[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부터 ‘마약’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대안 없는 시행에 냉랭한 반응이다. 반면 전문가는 마약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식품·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단어 사용 자제 권고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주의만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시행했으며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일상에서도 마약이라는 단어나 표현이 들어간 상호·제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1년여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해당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데다, 마약 명칭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도 무딘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업체는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의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그동안 음식점 상호명서 마약이라는 표현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 ‘만족감이 크다’는 의미로 마케팅을 위해 식품 이름과 가게 상호에 흔히 사용됐다. 최근에는 음료까지 ‘대마리카노’ ‘대마라테’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가 등장해 마약 마케팅이 더 심화하는 추세였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 혹은 대마란 단어가 들어간 일반 음식점은 200여개가 넘는다.
간판서 ‘마약’ 지우기 실효성은?
의무 아닌 권고…지자체마다 달라
일상생활서 흔히 사용하는 배달 앱이나 온라인 지도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명 배달 앱 검색창에 마약을 검색해 본 결과 마약떡볶이,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마약통닭 등 음식 종류와 상관없이 많은 매장이 메뉴의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지도 검색서도 마약을 검색하면 가게 이름과 상세 위치까지 표시돼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이므로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려웠으며, 현재까지 처벌받은 업체는 없었다.
또 간판 상호명에 마약 용어를 이미 사용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었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전액을 지원해 줄지는 미지수였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직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권고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 조항은 없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용 중인 간판이나 광고를 바꾸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안이 가장 큰 문제다. 간판 교체비용에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메뉴판에만 해당 용어를 썼던 영업자의 경우 단순히 용어를 고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아예 브랜드명부터 바꿔야 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다.
브랜드명을 바꾸면 신생 업체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홍보를 시작해야 하는 데다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배달 대행업체 등록 상호 변경 등 일련의 작업도 뒤따른다. 단일 매장이 아니라 가맹사업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비용 부담도 커진다.
서울 구로구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부터 시행(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간판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아직은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간판 교체비 1000만원 호가
“누가 하겠냐” 미흡한 지원
실제 서울 중랑구 지역에 한 간판 제작업체에 찾아가 가격을 문의해 본 결과 간판 크기나 디자인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는데, 대략 수백만원서 천만원 이상으로 다양했다.
지자체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미지수인 가운데 기존 간판을 철거부터 새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업주들의 부담감은 배가 될 수 있다.
또 경기침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 입장에선 해당 조치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고민이 더욱 크다. 개인 매장이라면 지원받아 상호를 바꿀 수 있겠지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안이 권고라도 마약 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지 발달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친숙하게 여겨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성인은 이미 마약의 위험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인지 발달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마약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긍정적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크다”며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뇌에 저장돼 위험하다고 판단하기보다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표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경찰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545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7101명) 대비 15% 하락했으나 공급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26명을 검거한 이후 2022년 1만2387명, 지난해 1만781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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