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Update. 2024.05.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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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요시사>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보도 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훈(가명)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었다. 보육원에서는 학대를 견뎌야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변화를 기다려야 했다. 자신을 괴롭힌 보육교사를 단죄하기 위해 지난 기억을 들춰야 했던 시간. 지훈은 이제야 첫걸음을 뗐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인 꿈나무마을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꿈나무마을은 2019년까지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곳이다. 현재는 예수회 산하 재단법인 기쁨나눔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박지훈(가명)군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엔 마리아수녀회가 꿈나무마을을 운영하고 있었다. 악몽의 시간 지훈이는 2021년 9월 꿈나무마을 보육교사 성모씨, 장모씨, 정모씨 등 3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에는 지훈이가 5년여(2011~2016년) 동안 어떻게 신체와 정신이 망가졌는지가 빼곡하게 기록돼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훈이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종을 받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폭행을 당했다. 고문에 가까운 기합을 당했고 무거운 책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만번이나 반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학대 수준도
- 장지선 기자
- 2024-03-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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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그루밍 성폭력’ 키다리 목사의 최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린 안모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안 목사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일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강압적 성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의 이유로 ‘그루밍 성폭력’을 사실로 판단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이하 센터) 대표 안모 목사는 2020년 4월28일 KBS 1TV <인간극장> ‘그렇게 가족이 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해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다던 인물은 어느새 악마가 됐다. 자신이 보호하던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척 지옥을 선물했다. 녹취에 담긴 저속한 발언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안 목사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안 목사에 관한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비
- 오혁진 기자
- 2023-12-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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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K-부모 나셨네, 이러니…” 공공장소서 훈육은 학대? 비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카페 안에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훈육한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29세의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 A씨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공공장소서의 아이 훈육’이라는 제목으로 “8세, 7세 남자아이를 둔 젊은 부모인데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만큼 제대로 된 교육으로 키우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예의와 질서를 중요시하며 키우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 부부는 평소에 훈육을 정말 단호하게 하는 편인데 최근 둘째 유치원 친구 어머님에게 한 말씀을 들었다”며 “일의 시작은 카페서 아이들을 하원시킨 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둘째 아이의 투정이 심했던 데다 행동까지 거칠어 남편의 신경이 예민한 상황이었다. 이날 둘째 아이는 (부모 눈치를 보면서도)손으로 책상을 쾅쾅 내리치거나 얌전히 있는 형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남편이 그 자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다시 이렇게 행동하면 그땐 어떤 벌이 주어질 거야” 등의 훈육을 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벌을 세우지 않는 대신, 조
- 김해웅 기자
- 2023-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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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사람 잡는’ 부모들 진상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내 아이 예쁘지 않고 귀하지 않은 부모는 없겠지만, 부모의 갑질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소아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은 학부모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소아과나 어린이집은 맘카페 갑질로 폐업 사태마저 발생한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가임기 15~49세 여성이 낳을 거라고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역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저출생에 시달리는 이웃 나라 일본도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라는 점에서 한국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 통계청은 향후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21년 3월 공표한 ‘내국인 인구 시범 추계: 2020~2040년’서 출산율이 2020년 0.87명서 2025년 0.75명, 2030년 0.73명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정서도 이에 한몫한다. 한국 국민 절반은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다. 결혼·출
- 김민주 기자
- 2023-08-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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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벌집 건드린 주호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주호민 웹툰 작가가 자폐증을 앓는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아들 B군 가방에 숨겨둔 녹음기 속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라는 주장이다. 주 작가는 고소에 앞서 협상조차 시도치 않았다.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읽힌다. “경황이 없었다”는 핑계는 대중을 분노케 했다. 1000만 관객 영화 <신과 함께> 원작자의 명성도 추락하고 있다. 주호민 웹툰 작가는 지난해 9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년 가까이 쉬쉬했던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났다. A씨가 주 작가 아들 B군을 훈계하다가 학대 신고로 직위서 해제된 사연이었다. 당시만 해도 B군의 아버지가 ‘웹툰 작가’라는 추측만 돌았다. 곧이어 “아빠가 주호민이고, 부부가 A씨를 고소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교실에선 어떤 일이… A씨는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 1월 직위 해제됐다. 앞서 B군은 지난해 9월5일 수업 도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 작가는 사건 이후 B군이 불안 증상을 보이자, A씨를 신고했다. 주 작가는 B군 가
- 김성민 기자
- 2023-08-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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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합의금 시달리는 교사 사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이 남 일 같지 않아요. 자살 시도하고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함명규씨의 고백이다. 졸지에 아동학대 교사로 몰린 그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초등학생 제자의 폭력 행위를 제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그는 이미 피의자였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서 숨졌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원인을 놓고 학부모의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관련 학부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함명규 교사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새내기 교사가 아닌 저처럼 늙은 교사가 죽었어야 했다”며 “억울한 교사들이 합심해 교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무고함을 증명할 기회는 ‘거짓말 탐지기’가 유일했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집단지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야 할 시기다. “죽어야 끝난다” 함 교사는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서 2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해 5월20일 자신의
- 김성민 기자
- 2023-07-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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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고 <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유치원서 학대받은 아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유치원서 아동학대를 당한 사연입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각각 1233건, 129건, 237건으로 총 1559건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연평균 7940명이다. “너무 아팠다”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상대로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을 학대하면 원장까지 처벌할 수 있다. 가해 교사에 더해 원장까지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학대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면 아동
- 김민주 기자
- 202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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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고 <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아동학대 당한 3세 아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8일 어린이집의 ‘의료적 방임’으로 만 2세 나이에 영구치가 손상될 상황에 처한 아이의 아버지가 <일요시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진 찍어줄 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립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망가진 앞니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제 3세가 된 권모군의 앞니는 잔뜩 상해 있다. 지난해 4월 어린이집에서 당한 사고로 유치가 망가졌다. 의사 소견으로는 영구치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 우는데…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담임교사 A씨가 매트를 잡아당기면서 그 위에 있던 권군이 넘어졌다. 권군은 넘어지면서 A씨가 정리하고 있던 교구장에 입 부분을 세게 부딪쳤다. 문제는 A씨의 다음 행동이다. A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권군을 들어 옆으로 옮겨놓고 다시 교구장을 정리했다. 상처를 살피거나 아이를 달래는 등의 후속조치는 없었다. 권군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은 건 사고가 일어난 지 1시
- 장지선 기자
- 2023-04-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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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꿈나무마을’ 단독보도 그 이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껑충하게 키가 큰 아이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난 1월 취재진 사이에서 어렵게 입을 뗐던 아이는 10개월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상대로 한 아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청 앞에서 시민단체 고아권익연대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고아권익연대는 보육시설인 꿈나무마을과 당시 운영 주체였던 마리아수녀회에 대한 은평구청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꿈나무마을 법인 취소, 시설 폐쇄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고아권익연대 “전수조사해야” 지난해 8월 박지훈(가명)군은 200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꿈나무마을에서 거주했다. 당시 꿈나무마을(옛 소년의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훈군은 성○○ 교사, 장○○ 교사, 정○○ 교사에게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상습적인 폭행 등 오랜 시간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0월 1344호 ‘<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기사(https://www.ilyosisa.co.kr/news/a
- 장지선 기자
- 2022-1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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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일요시사TV> [단독] '아동학대 정황' 속 관할 구청 미온적 대응 논란
[기사 전문] 서대문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 아무 문제없이 크던 아이가 어느 순간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랬다”며 마스크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겼다가 놓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대화를 나눈 후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얼마 후 학대 의혹이 제기된 교사가 급히 퇴직했습니다. 학부모 B씨는 자신의 아이가 입은 피해를 살피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직접 보니, 그 안에는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B씨 진술에 의하면, CCTV에는 교사가 ▲아이가 앉아있는 책상을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붕붕카를 타는 아이를 낚아채서 눕힌 뒤 삿대질하는 장면 ▲잠들지 않는 아이 위에 올라가서 2분가량 노려보며 이야기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B씨는 간담회를 열어 이 사실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하려 했지만, 원장 A씨는 ‘간담회에서 다른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발설하면 불법’ ‘다른 부모들에게 민폐’라면서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B씨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내용이 공유되었고, 각 가정에서 확인
- 강운지·김희구 기자
- 2022-06-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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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죽어서 사는’ 유령 아이들의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도 다른 누군가에겐 아닐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다. <일요시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례를 들었다. 이 사례에 등장하는 아이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출생 미등록은 아동학대다. 그리고 이를 겪는 아이는 학대 수준의 방치를 경험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통계가 없다. 말 그대로 미등록이기에 아동은 부모가 허락한 세상 내에서만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 모 외 가족은 아동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기준 한 달에 10명 정도 아기가 서울시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를 유추해볼 때 1년에 100명이 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은폐되고 거부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이를 발견해 기관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더라도, 친생모가 아동의 출생신고에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결하는 데도 수일이 걸린다. 어떤 경우는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고,
- 김민주 기자
- 2022-06-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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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일요시사TV> '입에서 피 흘린 25개월 아이 방치', 해당 어린이집은 과태료 100만원
지난 13일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선생이 가구를 들어 옮기던 중, 아이가 다가옵니다. 선생은 아이가 오는 걸 확인하고도 매트를 들어 올렸고 중심을 잃은 아이는 넘어지며 가구에 입을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지만, 선생은 아이를 달랠 생각도 없이 하던 일을 할 뿐입니다. 아이가 사고를 당한 건 오전 11시경, 하지만 선생이 아이의 엄마 A씨에게 전화를 건 시간은 오후 12시30분이 넘어서였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양호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 사과까지 먹었다’는 선생의 말에 A씨 부부는 안심하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인 B씨는 아이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시30분경 하원 한 아이의 옷에는 피가 묻어있었고 입을 열어보니 치아의 균형이 뒤틀려 있었고, 입술이 심하게 찢어져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은 ‘치아 함입’으로 아동 치아 사고 중 최악으로 꼽히는 사례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이의 아빠 B씨는 어린이집에 CCTV를 요구했고, 확인 결과 다친 아이를 무려 5시간이나 방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의 대응은 어딘가 이상
- 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2-05-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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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채권자가 말하는 '양육비이행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 1팀] 김민주 기자 =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한부모 가구 수는 153만9362명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한부모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지난해 양육비 이행률은 36.1%다.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양육비 이행률 72%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활한 양육비 지급을 목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이 2015년 개설됐다. 하지만 비양육자 쪽에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이행원이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미성년 자녀 의식주에 드는 비용과 교육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로써 이혼한 비 양육자라도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됐다. 여전한 버티기 하지만 국내의 양육비 이행률은 높지 않다. 양육비 채무자들은 재산은닉, 해외 출국,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의무를 피하고 있다. 결국 양육비 채권자들은 자녀
- 김민주 기자
- 2022-02-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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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그 이후 ‘삼가면 힐링 농장의 비밀’
꿈나무마을에는 괴담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문제아도 '벌칙'을 다녀오면 쥐 죽은 듯 조용해진다는 것이다. ‘벌칙'이 가리키는 장소는 바로 경남 합천군 삼가면. 서준(가명)이는 ‘벌칙’을 다녀온 당사자다. 목적지도 모르는 채 고속버스에 태워졌고,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한참을 이동했다. 삼가면에 도착한 건 칠흑 같은 밤중이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잤는데, 너무 추웠어요. 아침밥을 먹고 기도를 한 뒤 종일 땅을 파고 농사일을 했어요.” 서준이는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되찾았다. 상담 선생님에게 연락해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열흘 만에야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전문가는 삼가면 건이 ‘불법 강제노동’이라고 말한다. 근로기준법 64조에 의해 ‘15세 미만자의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 마리아수녀회 측은 ‘강제노동설’ 의혹을 부인했다. 삼가면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쉬어 가는 곳이며, 농사일을 거들었을 수는 있겠으나 강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휴식’을 가장한 감금, ‘벌칙’이라는 이름의 노동 착취. 재단에서 ‘힐링농장’이라 칭하는 삼가면의 민낯이었다. “꿈나무마을에서 행해지는 학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 재
- 강운지 기자
- 2022-0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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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요시사TV> [단독] 꿈나무마을 후속 보도 ‘고문·폭행·강제노동’ 학대로 얼룩진 유년 시절
<일요시사>는 지난 10월 방영된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1화’에서 어릴 적 보육교사들로부터 폭행과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박지훈(가명)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약 1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수녀들은 잘못이 없다. <일요시사>가 거짓보도를 하고 있다’ 혹은 ‘나도 같은 일을 겪었다. 지훈이가 안타깝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일요시사> 홈페이지는 누구나 익명으로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개방되어있고, 작성자의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한 결과, 악의적인 내용 대부분은 ‘동일한 IP로 특정 지역’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이후 꿈나무마을의 아동학대 제보가 줄을 이었고 취재진은 이들을 직접 만나 사연을 들었습니다. 박서준(가명)씨는 우울증과 불면증, 허리디스크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조두영(가명)씨는 과거 보육사에게 당한 폭행으로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보자 조두영(가명) : 저는 기절할 때까지 맞았어요. 당시 태권도장을 다녔었는데 집(생활실)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태권도 선생님께 “
- 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1-1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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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내 부모를 고소합니다” 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피해자
폐쇄적인 보육원의 울타리 안. 보육원의 분위기는 언제나 깨질 것처럼 살벌했다. 중학교 2학년, 철이 들 무렵 알았다.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토끼였다. 먹이사슬의 정점엔 보육교사가 있었다. 여자 보육교사는 밤마다 남자 아동을 불러 마사지를 시켰고 보육교사들은 툭하면 몽둥이를 휘둘렀다. 벌거벗긴 채 화장실에 가두어져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부어가며 맞았고 무거운 책을 목 뒤에 올린 채 몇 시간을 버텨야 했다. 보육교사가 ‘투명인간’으로 지목하면 한 달 내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반항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었다. 나도, 친구들도 보육원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진 정신병원에 갇혔다. 반복되는 학대에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우리는 포기와 체념을 배워야 했다.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들어주지 않았다. 보호종료 이후 인권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사건 경과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다룰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아들은 본인들을 데려갈 사람도 없고 세상천지 그냥 자기 혼자인 거에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자는 바로 이 아이들이겠죠.”(유정화 변호사 인터뷰
- 강운지 기자
- 2021-11-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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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동학대에 관한 증거확보와 법적조치
[Q] 얼마 전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혼자 놀고 제 아이를 다른 7세 아이가 툭 치고 지나갔고, 이로 인해 제 아이의 얼굴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사이 다른 아이와 부모는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다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키즈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아이가 다친 모습을 직접 보셔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키즈카페 특성상 부모가 계속 아이들을 따라다니기 어려워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7세 아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7세 아이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의미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이별로 형법과 소년법상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법상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두 번째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법상
- 김기윤 변호사
- 2021-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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