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다 암초' 주안10구역 재개발 현주소

9부 능선 넘었는데 ‘단톡 선동’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구도심 최고의 입지로 꼽히며 순항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안10구역. 하지만 일부 조합원의 무분별한 반대 활동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특정 세력에 유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이외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대규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 주안10구역 재개발은 사업 막바지에 진입했다. 조합은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공사도급변경을 진행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에는 ▲정비사업비 예산안 ▲사업비 대출 약정서 변경 ▲주거이전 유지 보수비 지급 ▲분양 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관리처분 변경안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 ▲정비업체 선정 등을 비롯한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무조건 반대, 왜?
끝물에 좌초 위기

이번 총회의 핵심은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로 조합원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일반분양 수입 증가에 따른 비례율 상향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이다. 또 구역 내에 오염토와 연약지반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되고, 공사기간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변경도 중요 안건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 여론 선동으로 무조건적인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공사도급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줄줄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감재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시작해 조합의 비리, 선심성 공약 등 조합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경우 분양수입 증가로 인해 비례율은 기존 102.85%에서 127.18%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자는 취지지만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공사계약 변경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급한 부분이다. 현재 주안10구역 내에는 오염토는 물론 당초 예상치 못했던 연약지반이 발견되면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또 지하매설물 철거·반출 비용과 단위세대 마감재 변경, 우물천장 간접조명, 현관 중문 설치 등의 공사도 반영됐다.

대화방서 ‘아니면 말고 식’ 여론 선동
조합 관련 모순된 주장 및 의혹 제기

즉 공사비 인상 요인이 시공자가 아닌 조합의 요구나 예상치 못한 귀책 사유임에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공사계약 변경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사업 중단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시공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반면 단체 대화방에서 사업비 대출 약정서 변경이나 주거이전 유지 보수비 지급, 분양 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등의 안건은 찬성표를 찍을 것으로 종용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안건에 대해서만 가결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안건의 경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조합은 분양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가는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비례율이 무려 170%까지 상승하는 만큼 조합원의 투자 규모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잉여금 노리고
일부러 접근?

분양가를 하향 조정할 경우 빌라나 소규모 물건을 보유한 조합원의 분담금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종전권리가액 규모가 큰 조합원은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 인하를 주장함에 따라 조합은 종전 대비 약 21% 하향된 분양가를 제안해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일부 조합원의 경우 정비업체 선정 안건에서 특정 업체에 기표한 서면결의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단체 대화방이 특정 업체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비대위 운영진들이 수익성 높은 재개발사업구역의 잉여금을 노리고 조합 사냥에 나섰다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이미 문제성이 대두된 바 있다.

조합원 A씨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외부 단톡방 운영진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투자자로 대다수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우리 구역이 사업성이 좋아 남는 수익금이 많아 이를 노리고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각자 간 한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
심각한 피해

조합원 사이에서도 외부 단톡방 운영진의 불순한 의도로 주안10구역 전체가 위기에 휩싸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개발 전문가들도 “결국 이 같은 재개발사업의 이권을 노린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일반 조합원들이 나눠지게 되는 게 문제”라며 “사업의 이익을 모든 조합원들이 나눠가져야 함에도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은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조합원이 지고, 이권을 노린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성과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이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공사 일정 및 분양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며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일정 지연 시 조합원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사업의 전반적인 큰 그림보다는 특정 이익에만 집중해 단체 채팅방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 

목적은 결국 돈? 현 조합 끌어내리기
조합원들 대혼란…막대한 피해 우려도

지난 10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상계1구역에서도 조합원 단체 대화방의 여론몰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안건과 조합장 등 임원 선출까지 이끌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도 시공사업단이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등 시공사에서도 더 이상 손실을 보며 공사를 진행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여론몰이를 주도한 일부에게만 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체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모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합 측에서는 법률자문 법무법인과 별도의 법률사무소 의뢰를 통해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총회 부결 시 ‘추가적인 공사계약금액 증가’ ‘공사기간 연장’ ‘공사 중단 조치’까지도 취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단순 우려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며 안건에 대한 부결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은 
조합원 몫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모든 조합원이 책임지게 된다”며 “단체 대화방에서 나오는 주장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실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tikti@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