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재개발과 조폭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6.22 14:07:27
  • 호수 1328호
  • 댓글 0개

광주 참사에 드리운 ‘형님’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재개발과 조폭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조폭 출신 인사 A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A씨는 학동을 주무대로 활동하면서 재개발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07년 재개발, 재건축 용역이나 대행업을 하는 M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맡겼는데, 이 업체를 통해 조합이 시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등을 할 때 배후에서 관여했다는 소문이 재개발 구역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A씨를 거치지 않으면 재개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 같은 소문이 일자 A씨가 재개발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한 단서는 확인된 것은 없지만 A씨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개발조합은 조폭 개입설을 일축했다. 조합 측은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건물 철거 후 철근 등 잔해물을 수거하는 환경정비업체에 대해선 “선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 제기

조합 측은 “조합은 철거 이전에 건물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한 것 뿐”이라며 “(조합은) 철거 과정 자체에 개입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 공사를 모두 맡았다. 철거 때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정비업체와 계약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지만, 신병 파악 과정에서 이미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발 늦은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 국제 범죄 수사 기관과 공조해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출국하게 둔 게 수상하다. 꼬리 자르기 하나?’<le94****> ‘광주뿐이겠냐? 서울도 재개발 한창인 걸로 아는데…초기부터 잡아라’<pmj1****> ‘너무 뒷북만 요란하게 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에 조폭이 이권 개입한 게 한두 해 한두 번도 아닌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supa****>

동구 학동 주무대 활동
각종 이권에 개입 의심

‘전국의 철거현장 다 조사해라! 재건축 등 큰 철거나 소규모 건물철거 다 조폭하고 연관되어 하청에 또 하청…결국 조폭자금줄이다. 관공서도 다 알면서 묵인하고 사고 시에는 감리 등 건설업체만 죽일 놈 된다’<21ak****> ‘지역 의원들도 조사해야 됩니다’<matt****>

‘여기뿐 아니다. 재개발지역 곳곳에 조폭들이 개입돼 각종 이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조폭들이 이렇게 설치는데 도대체 뭣하고 있는지…’<1sam****> ‘건설업계와 조폭의 동행은 언제쯤 뿌리 뽑힐까?’<zero****> ‘조폭들 재개발뿐 아니라 샷시, 인테리어 등 안 들어가는 데 없다. 나 같은 서민도 알고 있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tomo****>

‘특정지역의 권력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비리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sect****> ‘과연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yjch****> ‘재개발 사업이 조폭을 먹여 살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조폭의 돈줄, 특히 철거 공사’<towa****>

‘상호공생 관계인데 잡을 의지는 있나?’<leeh****> ‘비리가 있다면 명백히 수사로 밝혀주세요’<nemo****> ‘전국으로 확대해 수사해보자’<tngt****>  ‘조폭이 관여되었다면 이들과 연계된 공무원들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koko****>

‘비단 어제오늘 일인가? 여태껏 저리해왔고 터질 게 터진 거다’<a102****> ‘이제야? 꼭 사고 나면 뒷북 수사’<jang****>

뒷북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건설에서 공사 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돈을 써야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사주는 사람도 원하고, 공사 받는 사람도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은돈이 오간다’<ytt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생활주변 폭력배 잡고 보니…


경찰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늘어나자 집중단속을 실시해 3개월 만에 총 5만여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동안 침입 강도·절도,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5만46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도나 절도로 검거된 이들은 2만2679명으로, 이 중 956명은 구속됐다. 생활주변폭력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도 3만1861명, 구속된 이들은 853명에 달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은 총 510건, 359명이었다. 

이번에 검거된 생활주변폭력 사범도 3만여명에 달했다. 

집중단속 전 2개월간 검거된 1만941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로 검거된 피의자들 중 전과자는 67.5%에 달했다.


이들 중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동종 전과자는 46.9%를 차지했다. <우>
 



배너

관련기사

2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