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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7.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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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무자비한 송치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무자비한 송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찰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10만원 배상 이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유형으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된다. 일반 절도는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만 규정돼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을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