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광주발 10시 출근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10.13 09:37:11
  • 호수 1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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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시간 더 자녀 돌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광주발 10시 출근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중 하나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부터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제도 첫 시행 당시 광주시는 87개 사업장 100명의 근로자에게 66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101개 사업장·126명·8625만원, 2024년 174개 사업장·306명·2억244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인원 500명에 지원 금액은 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광주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이재명 정부는 결국 이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확정, 8월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최종 반영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광주시 첫 시행…내년 전국 확대
잇단 벤치마킹…학부모 만족도 커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는 ‘일·가정양립에 도움이 된다’ 90%, 사업주는 ‘타지원금에 비해 인사노무관리 용이’ 91%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자율출근제’에 찬성했다는 조사도 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10시 출근제가 적용되는 만큼 기업의 의지가 관건이다. 한 설문조사에선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된다’ ‘직장 분위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못 쓴다’는 응답이 많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광주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며 더 빛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가정 양립 확산
사업주에 손실 지원

‘출근 후 2시간 있으면 점심시간’<anpm****> ‘출근 안 하면 아이가 더 좋아할 텐데’<kore****> ‘초등학교 4학년을 데려다 줘야 하나?’<ktcf****>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현장은? 남들 자는 심야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죄다 공무원인 줄 아는가?’<irun****>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직장에 해가 없다면 그 인원은 없어도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없어도 된다는 말이 되겠지’<kimj****> ‘육아단축근무제가 있는데 왜?’<ddan****>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업무 능률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자랑할 게 아니고 부끄러워할 이야기다. 평소에 설렁설렁 일했다는 거 아닌가?’<ferm****>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유럽이냐?’<miwo****> ‘아니 그럼 모든 게 늦춰진다는 것인데 그럼 의미 없는 것 아닌가? 다 10시 출근이면 지금이랑 뭐가 달라지지?’<pcyk****> ‘왜 이런 것까지 공공이 나서는지…기업 자율에 맡겨야지!’<9440****> ‘교사와 교사 아이들은요? 지금도 어린이집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라고 해서 교사들은 당직하고 난리인데 엄마 퇴근 늦어지면 그때는 어쩌라고요?’<soda****>

‘자원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부지런해도 모자랄 판에…’<alph****> ‘취지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데 만약 강제화 된다면 그 또래 애를 데리고 있는 구직자는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채용을 꺼리게 될 거다’<ssan****> ‘길 10시까지 막히게 생겼네’<dumb****> ‘소수의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을 적게 하고 발생하는 기업 손실분을 세금으로 주는 건가?’<skyl****> ‘육아 대신 일하는 직원들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kdhw****>

눈치가…

‘육아를 위해 10시에 출근하는 제도는 찬성합니다만, 급여는 그만큼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단, 승진 연차에는 차별 없이) 왜 이런 걸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지요?’<auto****> ‘제발 차별하는 대우는 하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빠진 시간만큼 그 사람 없이 일한 동료들한테 혜택이 가야 서로가 불만 없고 좋은 겁니다’<dit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주 4.5일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 4.5일제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한 지원 예산 324억원을 투입하고 노사 및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주 4.5일제 추진이 담겼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이를 뒷받침할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법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주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교대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해 현장의 도입 사례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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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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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