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평촌 재개발 현주소

9부 능선 넘었는데…고지 앞에서 올스톱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 측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이 갖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에 대항했다. 조합 측은 “말도 안 된다”며 비리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 뒤에 조합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있다고 추측한다. 그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라는 것. 지금 평촌동 재개발 조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평촌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감도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6개동 472세대로 건립될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도아파트, 서안빌라, 성우연립주택 등 평촌동 일원 2만4797.4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화되는 속에서 12월 착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해졌다. 

비대위 반발
착공 불투명

애초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27일 설립된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성우 연립주택 40세대가 단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26002년부터 진행됐다. 2006년에 추진위가 설립된 후에는 주택조합이 설립됐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2019년 여름부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시작해 99.64%의 토지를 확보했다. 조합원의 92.86%가 이주를 마친 상태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촌동 재개발은 순항하며 마지막 총회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 조합의 방식에 반대하는 세력이 생겼다. 이들은 150명 정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에 정면 반박했다.

현재 총회는 계속해 무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안양시 평촌동 55-1 현장 사업부지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경기도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임시총회 개최에 맞서 임시총회 개최 저지에 나섰다. 

비대위는 임시총회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장 및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 즉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연루된 증거가 포착돼 조사 중인 가운데 이뤄지는 이날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칭 내부고발자 J씨 “임원에 뇌물” 주장 
조합 “계약서 작성된 투명한 거래” 반박

조합 측은 이날 임시총회 안건으로 네 가지를 상정했다.

1호 안건은 시공사(공동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 위임의 건이다. 2호는 자금 차입(브릿지론, PF대출) 및 중도금 대출 승인과 관련 업무 위임의 건, 3호는 조합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의결의 건, 4호는 선순위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기한이익부활 조건 수용에 대한 추인의 건이다.

비대위 반발은 심했다. 오전부터 손팻말을 비롯해 집회 차량을 동원하며 조합 측의 임시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 측과 대치를 이어갔다. 위태로운 대치 상황을 이어가다 이들이 임시총회장으로 물리적으로 진입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이 쓰러지면서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가고 경찰 1개 중대가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 측을 갈라놓기도 했다.  

순항하던 조합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합 측의 주장은 비대위의 주장과는 달랐다. 조합에 따르면 비대위가 만들어진 계기는 따로 있었다. 모든 상황이 J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P업체를 운영하는 분양업자 J씨가 조합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내부고발자라 칭하며 ‘조합에 비리기 있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J씨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때 J씨가 밝힌 뇌물의 금액은 조합장에게 690만원, 총무에게 480만원, 감사에게 23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이다. 이를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했고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중심
한사람의 복수?

조합 관계자는 “J씨 혼자 이런 일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지역주택연합회’라는 단체를 끌어들여 함께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지역주택엽합회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업무대행사 ‘D사’를 만들어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찾아다닌다”면서 “비대위를 만들어 조합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 자신들이 장악하는 행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J씨가 주장하는 뇌물과 관련해서 조합에 따르면 분양업자인 J씨는 소유주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등기권리증을 받아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를 조합원들과 수년째 함께해온 조합 임원들에게 도움을 청해 온 것이다.
 

▲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합과 J씨가 작성한 용역계약서

조합에 따르면 J씨는 “등기권리증을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 30만원에서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조합 임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 직원들은 소유주들을 밤낮으로 설득해 등기권리증을 받아줬다.

이와 관련한 계약서도 존재했다. 조합은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J씨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서류에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작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도 적시돼있었다.

조합은 이사회 의결도 받아놨다. OS업체를 쓰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 달에 지출되는 금액이 7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으로 결정됐다.

총회 무산
피해 누적

관계자에 따르면 J씨와 비대위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토지대금 대출금 1440억을 착복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제시한 수입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토지매입비로 1050억원, 1년치 이자 수수료 136억원, 업무대행사 수수료와 분양대행사 수료, 광고비 등 사업비로 282억원이 집행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이 네 가지만 합쳐도 1440억원이 넘어가는데 비대위는 업무대행사에서 착복했다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의 뒤에 있는 전국지역주택연합은 금융감독원에 “메리츠화재, 부국증권이 조합 측에 대출을 해주면서 비싼 이자를 줬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금감원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타 사업장과 비교해 저금리로 인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현재 조합은 현대건설과 MOU를 맺은 상태다. 조합에 따르면 비대위 측에서는 현대건설 담당자까지 “조합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현대건설 감사실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조사 결과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감사가 들어온 이상 담당자는 해임할 수 밖에 없었다.

J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J씨의 고발로 인해 조합장, 임원들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조합 측은 대질조사 과정에서 J씨는 조합장과 임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합장이 모두 시인했다” “수백억을 편취했다” “조합장이 조만간 구속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조합 측이 주장하는 ‘J씨가 조합에 품은 앙심’은 무엇일까? 조합에 따르면 J씨가 가지고 있는 P업체는 목적법인이다. J씨가 60%, 20%, 20%의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다.

비대위 “법 어기고 개최한 임시총회 무효” 주장
조합 “원한에 의한 선동”… 목표는 조합 전복?

이렇다 보니 조합 측에서 받은 수수료 18억원은 J씨의 개인 돈이나 마찬가지였다. J씨는 수억원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심지어 회계정보 열람도 무시하며 돈을 쓰고 다녔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후 J씨는 조합에 12억을 더 요구했고 모든 사실을 알아챈 조합 측은 지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조합에 따르면 심지어 일전에 지급했던 2억4000만원도 부당이익으로 확인돼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J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J씨는 2015년부터 준비해왔던 임웜들과의 녹취록으로 12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이것마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조합은 이렇게 J씨와 조합의 사이는 크게 틀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의 방해로 총회가 계속 무산돼 조합의 피해는 계속 쌓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금융비 1200억원에 대한 만기가 끝났지만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는 탓에 연체이자와 위약금 수수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합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의 목적은 현 집행부를 쫓아내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만들어 업무대행사 DHA와 시공사 서희건설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방해할 때 홍보차량까지 동원했다. 사무실도 차리고 사람을 동원하는 비용도 있을텐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J씨가 뒤에서 돈을 대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J씨가 조합과 함께 일할 때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 현재 비대위 임원들에게도 빠져나가지 못할 무언가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비선 의혹
연락 두절

<일요시사>는 비대위 측의 입장과 J씨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수차례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에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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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건드린 이재명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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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SNS는 개인 계정일까, 국가 계정일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작은 폭탄을 투하했다. ‘경솔했다’는 의견과 ‘외교 행위’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의 ‘X’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폭탄을 터트리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 듯하다. 공습 초기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고위급 인사들이 폭사하면서 지도부가 와해한 부분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대에 영향을 미쳤다. 중동 전쟁 종전? 휴전? 하지만 중동의 맹주로 불리는 이란의 저항은 거셌다. 무엇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무기를 가졌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효과는 세계 경제에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폭등했고 그 영향으로 덩달아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란이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아 미국·이스라엘과 맞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여서 유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다른 에너지 수급도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 2부제 등의 정책으로 대응에 나섰고 전 국민 70%에 지급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외교 문제도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대로 자신들을 도우라고 윽박질렀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동맹국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종전 등을 언급하며 이란과 ‘밀당’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와 경제 지원을 한 테이블에 놓고 일괄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종전을 언급하자 S&P500, 나스닥 지수 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낙관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년 전 영상으로 홀로코스트 언급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이스라엘과 외교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 16일 기준 이 대통령의 팔로워(계정을 팔로우해 내용을 보고 있는 사람) 수는 108만명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Jvnior’ 계정이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계정주인 Jvnior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추정된다. Jvnior는 “이스라엘 방위군(IDF)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며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이 언제, 어디에서 촬영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언론을 통해 해당 영상이 2024년 9월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NBC 뉴스는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급습 작전 도중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건물 지붕 위에서 시신들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X에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뤄졌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협상 위해 우방국을? 그러면서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주었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대통령의 글에 반응하면서 외교 논쟁으로 번졌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각) 공식 X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포함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어떤 이상한 이유에서인지 2024년의 일을 다시 끄집어 내어 이를 현재 벌어진 사건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한 계정을 인용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2년 전에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님,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공개 규탄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훈수했다. 정치·언론 갑론을박 그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썼다. 외교부도 가세했다. 외교부는 공식 X에 “우리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형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아울러 홀로코스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늘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한다”고 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논쟁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과 14일 거듭 X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이어졌다. 그는 지난 12일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적었다. 비판에 재반박…여론은? 외교 전략 VS 외교 참사 이 대통령이 올린 이스라엘 관련 글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관련 언급이 늘어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글을 두고 ‘무책임한 SNS로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낸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라고 한 부분은 이스라엘을 재차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4일에 올린 글도 맥락은 비슷했다. 이 대통령은 글 첫머리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명인전은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바둑대회다. 그러면서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 집안싸움 집착하다가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글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논쟁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다. 한쪽에서는 이 대통령을 ‘외교 천재’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했다’며 치켜세웠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 ‘신중했어야 한다’ ‘국익에 반한다’고 깎아내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고도의 계산된 행위’라는 주장이다.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장관의 특사가 이란에 파견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 확보를 위해 중동과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등 중동 외교 도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다. 이란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외교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이 대통령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해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외교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란과의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라 해도 비판 수위 등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분석이다. 이후 상황 어떤 영향?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 이상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다. 그걸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돼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본다”고 답했다. 외교적으로 실리가 있는지를 묻자 “당장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분명히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는 우리의 정체성, 즉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