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최근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드론사령관이 교체된 배경과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았다. <일요시사> 단독 보도 후 처음이다. 이들 모두 2차 계엄 연루 의혹을 받지만 처한 상황은 다르다. 오 전 기획관과는 반대로 강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해 왔다.
내란
반대
특검팀은 지난 15일 강 전 사령관을 불러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강도 높은 조사로 볼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에게 한 질문은 주로 2차 계엄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다.
내란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연락을 받은 오 전 기획관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모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12·3일 전까지 어떤 얘길 나눴는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서 연락이 왔는지 ▲사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는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부른 배경에는 최근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이 컸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내걸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해 달라”고 제안했다.
여 전 사령관은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강 전 사령관이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동참하지 않을 인물로 분류된 사람이고 확실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특검팀의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2차 계엄 수사 답보 상태서 ‘여인형 진술’이 트리거
강호필·노상원 지난해 9~12월 수십 차례 집중 통화
‘플리바게닝’은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주로 미국 등 영미 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됐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40분 (계엄사로부터)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으며, 계엄사의 한 중령으로부터 7군단에 문의가 왔고, 7군단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전화했다. 참모장이 나한테 보고했는데 즉시 중지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팀에 “영관급 장교들이 연락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내가 직접 연락받은 적은 없다.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계엄이 선포될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여 전 사령관이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조사서 “강호필 전 사령관이 지난해 여름 계엄 얘기에 깜짝 놀라서 ‘반대한다’며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왔다”며 “핸드폰 메모에 적힌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문구는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으니 다른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미”라고 진술했던 걸 보면, 강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진 않았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알고만
있었나
다만 이와 관련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은 “여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메모 해석을 반대로 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극우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챙겨서 봐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에게 “김 전 장관이 자꾸 이상한 유튜브 링크를 보낸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4월 인사부터 선수 선발 P1, S, 수방→여단만’ ‘안 되면 강호필이를 총장시킨다 one point’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특히 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노 전 사령관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뤄졌고 대부분 노 전 사령관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
그는 2013년~2015년 대통령 경호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지낼 당시 청와대를 경호하는 군사관리관이던 노 전 사령관과 친분이 깊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전에 계엄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한 게 아니냐고 의심 중이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과 관련해 오간 얘기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2차 계엄이 선포됐다면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논의 후 지작사를 동원하려 했다고 판단한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식·불법적 계엄에 지금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계엄사에서 연락이 와 ‘출동이 가능하냐’는 연락이 다시 와도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먼저 강 전 사령관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점과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강 전 사령관의 진술이 허위라기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오, 피의자
전환되나
군 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적이 없다. 강호필 전 사령관이 아닌 예하부대 지휘관 개개인이 가담한 것까지 사령관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상당해 장담할 순 없지만 강 전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도 있으나 특검이 걸고 넘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최근 사실상 김 전 장관의 의중대로 군 인사를 반영한 오 전 기획관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부터 노 전 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 때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됐다.
“알지 못했다” 국회 증언과는 사뭇 달라···계엄 인지 정황
오영대, 드론사령관 교체 미리 알았다? 추가 소환 가능성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 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현 제2군단 부군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한 군 관계자는 특수본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했던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 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 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말했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더 부른다
특검팀은 오 전 기획관이 지난해 이보형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교체될 줄 알고 있었고 계엄이 선포될 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오 전 기획관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오 전 기획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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