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선후보 2차 TV 토론회⋯‘결정적 한방’ 노린다

오후 8시 지상파 3사 생중계
사회 갈등 극복·통합 등 주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대통령선거일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 등 4명의 주요 후보들이 23일, 두 번째 TV 토론회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사회 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려는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는 반등의 기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는 차별화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후보들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방식의 자유 토론을 벌인 뒤,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의료개혁’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공약 검증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지지율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도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부각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지난 토론회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 등을 겨냥해 문제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며, 차별금지법이나 노란봉투법 등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이준석 후보는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를 정면 비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4.5일제 도입이나 기본사회 구상 등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와의 선명한 대비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토론서 언급된 이후 계속 말이 나오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과 관련해서도 이날 다시 불 지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1차 토론서 “돈이 사라지지 않는 무한동력이냐”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운 바 있다. 1차 토론회 이후 뚜렷한 지지율 상승을 이루지 못한 만큼, 이번 토론회서 ‘결정적 한 방’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토론회서 가장 눈에 띄었다는 평가를 받는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현안을 중심으로 김 후보에게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는 이날 TV 토론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발생한 사망사건이 1748건이고 기소된 게 5%, 실형 선고받은 게 고작 0.2%, 4건”이라며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의 부족함을 탓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식 토론 주제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와 남북 갈등, 젊은층과 노년층 갈등, 남녀 갈등 문제 등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금개혁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모두를 비판해 온 핵심 쟁점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신·구 연금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행 구조 유지나 점진적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놓고 이준석 후보와 두 후보 간 날선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회 갈등의 주요 축인 성별·연령별 대립, 모병제나 여군 확대, 군 가산점제를 포함한 모병제도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특히 모병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 구상은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한 점진적 전환론인 반면, 김 후보는 징병제 유지를 전제로 여군 비율 확대 및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 역시 모병제보다는 여성 복무 확대를 통해 징병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인구 문제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점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갈등’의 한 축으로 불리는 남북 관계 역시 다뤄질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강화, 첨단 무기 고도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나서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9·19 합의 복원 등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중시하는 반면,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받아 북한의 태도 변화와 비핵화 선행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서 김 후보는 1차 토론에 이어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의혹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이재명 후보의 반박과 맞물려 격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병력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만큼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후보들의 입장 표명도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다.

대선을 불과 11일 남긴 시점서 열리는 이번 2차 토론회는 부동층의 표심을 움직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중 하나가 될 이번 토론회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대선후보들은 오는 27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서 ‘정치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3차 토론을 앞두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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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