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권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날 오전 10시, 한 전 권한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공식 대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돈의동 소재의 쪽방촌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후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해졌다.
정가에 따르면 한 전 권한대행의 비전은 ‘경제 회복 및 국민 통합’이다. 주요 국정 과제로 경제 활성화, 사회 통합, 국제 관계 강화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앞으로도 어떤 변명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며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 이 길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에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 같은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자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단 정치를 저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우려하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는 한 전 권한대행은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한 전 권한대행의 사임 발표 시점에 의문부호가 제기됐다. 마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렸다는 듯,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이 나온 후 벼락 같이 사퇴를 선언했던 탓이다.
정가 일각에선 미리 사퇴를 준비하고 사임의 변까지 다 작성해놓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사퇴 선언을 한 게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한 전 권한대행의 사임 발표는 이 후보의 대법원 확정 판단이 나온 후 채 1시간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의 상고심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 전 권한대행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국민 담화서 오후 4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한 전 권한대행의 사의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긴급 의총서 “3시에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국민께서 사법 구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서울고법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증인이 투입되지 않는 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오후 9시,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자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고, 한 전 권한대행은 사표를 수리했다. 이로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됨은 물론, 사회부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장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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