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Update. 2024.05.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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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허은아·권명호·김영주·조오섭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쳤다. <일요시사>는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지하철역 제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일부 지하철역이 최근 3년간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 일부를 임의 선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전에 대상지가 알려지면 그곳만 개선하는 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가)임의 선정을 고수해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 선정 기준은 옥외,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 인프라 지역으로 나뉜다. 지하철 역사도 교통인프라 시설에 포함된다. 임의로 선정되는 탓에 일부 역사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허 의원은 “1호선·경의중앙선·KTX 경유역인 한 곳의 경우 3년 연속 평가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며 “이보다 환승 이동거리가 더 긴 청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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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김병욱·박성민·김주영·남인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병욱 의원 “영재 맞춤형 교육 챙겨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6년간 31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명 5명, 2021년 8명, 2022년 5명, 2023년 9월 기준 4명으로, 매년 평균 5명의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이탈 학생의 절반 이상은 2학년(17명)이다. 학업 중도이탈 사유는 ▲진로변경 ▲건강 악화 ▲성적부진 등이었으며 ▲신체적·정신적 휴식과 치료를 위해 자퇴한 학생도 있었다. 최근 6년 간 3명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에 만 10세 이하의 나이로 입학했다가 자퇴한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0-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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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김민기·강민국·용혜인·류성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주택 매출 6조 ↓ 재고자산 8조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그치면서 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착공된 건수는 1147호다. 올해 착공 목표는 2만1509호였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실적이 다소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 상황을 고려하면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 주택 전체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 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528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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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춘식·심상정·정필모·박용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 달 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 “가격보장제, 국가재정 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을 추진할 때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양곡 또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양곡가격보장제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법안에 따른 정부재정 수반의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데,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0-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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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 스타 - 김예지·이인선·우원식·조승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문체위] 김예지 의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만 15세 이상 국민 중 93.9%가 국내여행의 경험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12.6%에 그쳤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결과다. 수년간 열린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행 빈도 격차가 벌어졌다. 현실적으로 무장애관광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주요 장애인 여행사업인 열린관광지 마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열린관광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장애인 여행을 지원하는 초록여행의 장애인 대상 관광여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열린관광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64.5%에 달한다. 인지도가 낮으면 이용률이 자연
- 정인균 기자
- 2022-10-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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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 스타 - 강은미·이만희·용혜인·강민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복지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 “자폐성 장애인 급여 하위 구간 집중”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 15구간 중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 자폐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하위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은 전체 10만3338명(인정조사 제외)이었다. 이 중 지적 장애인은 4만810명, 자폐성 장애인은 1만5087명으로 전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중 54.1%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었다. 구간별로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12~15구간이 각각 60.2%, 48.7%지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79.9%, 83.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15구간의 활동 지원 급여는 각각 월 최대 150시간, 120시간, 90시간, 60시간으로 하루 이용량 기준으로 평균 5시간 정도다. 강
- 차철우 기자
- 2022-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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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송언석·양금희·김영주·송갑석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세금으로 기금 만들어 황제 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7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 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52개에 이른다. 조성 규모는 누적 조성액 10조4000억원, 현재 기준 잔액이 8조6000억원이다. 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 정인균 기자
- 2022-10-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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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과방위] 정필모 의원 “광주과기원 스톡옵션 부당 취득”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직원들 일부가 불법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직무 관련 주식 및 스톡옵션 거래 실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GIST 측은 전현직 직원 2명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 업체의 기술이전을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개월 뒤 Q 업체로부터 스톡옵션 1만6300주를 받았다. 기술사업화센터 내 다른 직원 B씨도 본인이 심사한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지난 3월 해당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Q사 대표는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인 B 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
- 김태일 기자
- 2021-10-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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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재위] 장혜영 의원 “의혹투성 조폐공사 기념메달 판매”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600억원 중 147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 김태일 기자
- 2021-10-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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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재위] 김주영 의원 “조세지원 제도 개선 주도해야”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이를 인지하는 비율은 적고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태다. 기업 2개 중 1개는 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10개 중 1~2개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 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6일 내놨다. 현재 정부가 올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 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이 주요 세액공제 항목이다. 세액공제 규모는 총 2조2159억원(올해 기준, 잠정)이다. 이 중 고용 증가분 1
- 김태일 기자
- 2021-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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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 최종윤 의원 “5년간 암 진료환자 22% 늘어” 매년 암 진료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암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125만명이던 암 진료환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53만명에 달했다. 약 22%가 늘어난 것이다. 주상병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화기 계통 암 진료환자가 전체의 약 2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갑상선, 유방, 호흡기, 남성생식기관, 여성생식기관 계통 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화기 계통과 갑상선 계통 암 진료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 소화기 계통과 갑상선 계통 암 진료환자는 매년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호흡기, 유방, 생식기관 계통 암 진료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암 진료환자
- 최현목 기자
- 2020-10-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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