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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Update. 2024.07.01 03:01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정부 국정 쇄신은 규제 혁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아·태(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내수시장을 보고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미·중 갈등이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과정서 한국과 싱가포르·일본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데다 전력·정보기술(IT) 등 산업 인프라가 뛰어나 ‘차이나 대탈출’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암참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업 유치 성과도 비교했다. 싱가포르에 아태 본부를 둔 기업은 5000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 수많은 기업이 떠난 홍콩(1400여개)에도 못 미친다. 암참은 뛰어난 기반과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해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규제’를 꼽았다. 규제 혁파란 ‘규제나 제도를 획기적으로 없앤다’는 말인데, 이를 실행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는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를
- 김명삼 대기자
- 2024-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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