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정부 국정 쇄신은 규제 혁파

암참 “규제 혁파로 글로벌 본부 한국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아·태(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내수시장을 보고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미·중 갈등이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과정서 한국과 싱가포르·일본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데다 전력·정보기술(IT) 등 산업 인프라가 뛰어나 ‘차이나 대탈출’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암참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업 유치 성과도 비교했다. 싱가포르에 아태 본부를 둔 기업은 5000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 수많은 기업이 떠난 홍콩(1400여개)에도 못 미친다.

암참은 뛰어난 기반과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해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규제’를 꼽았다. 규제 혁파란 ‘규제나 제도를 획기적으로 없앤다’는 말인데, 이를 실행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는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를 없앨 경우,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이 자유화되면서 투자와 경제성장이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난다. 또 해외서 들어오는 투자도 활성화되게 된다.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없지는 않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과밀을 막음으로써 지방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자는 게 목적이므로 규제 혁파 시 수도권의 과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규제에 따른 득실을 따져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면 규제하되,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작을 경우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임이 틀림없다.

왜 필요한가?

문제는 규제의 득실을 과연 ‘누가 계산하느냐’는 것이다. 모든 법률적 규제의 주체는 의회가 계산해 입법해 왔고, 모든 시행령은 정부가 경정해 왔다. 의회나 정부가 계산하는 손익계산이 때에 따라서는 국가나 국민의 손익계산과 부합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 사실상 수도권 과밀화도 막지 못하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지 못했다면 국가적 이익도 없이 쓸데없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만 제약하면서 비효율성을 높인 꼴이 되고 만다.

정부나 의회가 전지전능하지도 못하거나 이익단체들의 요구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면, 그들 주도의 입법이나 정부 시행령의 규제는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예컨대 대기나 환경오염과 관련한 정부 규제가 아닌,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최적의 상황이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부정했다.

노사관계도 사용자와 피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따라 가장 최적의 협약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피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하는 원칙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규제를 만들기만 하던 정부나 의회가 규제 혁파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경제가 악화하면서부터다. 1970년대 오래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즉 고물가 경기침체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정부 및 입법부 규제를 철폐하는 것임을 정부와 국회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2022년 7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밝힌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정 제16과제가 규제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윤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기도 했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비상식적 규제를 지속해서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같은 달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서도 규제 개선책이 넘쳐나고 있다. 3대 입지규제(개발제한구역, 농지 및 산지)를 완화해 자율 규제혁신 지구를 조성한다든지, 킬러 규제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정책의 방향

윤정부의 규제혁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과 핵처럼 결합돼있다. 문제는 그동안의 규제혁신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근무하는 1019개 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서 응답한 기업의 60.2%는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나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달라진 게 아직 별로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성과를 챙기지 않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 정부 해당 각 부처에서는 주기별로 정책 추진의 성과를 집계해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 집계가 형식적인 외형적 조사에 그칠 경우,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 평가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단체에 맡겨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지면서 규제혁신 회의의 추동력이 떨어져 왔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2022년 8월 대구 성서공단서 열린 1차 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후 2차 인천 회의(같은 해 11월)와 3차 회의(지난해 3월)는 총리가 대신 주재했을 뿐이다.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4차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아주 심각한 규제’라는 용어를 만들면서까지 규제혁신의 의지를 내보였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전략회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윤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1차에 걸쳐 거의 매월마다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경제 현안과 규제 혁파 방안들을 내놨다. 올해 들어서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직접 개최해 24회에 걸쳐서 셀 수도 없는 규제 혁파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너무 빈번하고 세세한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 규제 혁파의 큰 숲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은 임기 동안 규제 혁파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파 대상 규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 규제나 부동산 규제, 지방 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부문은 더더욱 그렇다.

가장 시급한 정도에 따라 흑색 규제, 적색 규제, 황색 규제 등의 순서로 설정한 다음, 그 시급성에 따라 푸는 것은 어떨까?

지금처럼 체계적인 우선순위도 없이 수시로 발표될 수도 없는 규제 혁파 지시는 열심히 노력한다는 인상은 심어줄지언정, 실체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혁파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또 규제 혁파의 성과를 평가하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민간단체에 평가를 지속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주도의 평가는 객관성 및 공감성이 결여돼있을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정권 차원의 홍보를 위한 정책평가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규제 혁파를 통해 국가경제가 전진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전문적인 규제 혁파 평가가 필수적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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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