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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9.17 11:05

정치 ‘이판사판’ 제약 리베이트 정조준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걸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일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정부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에 또 하나의 불씨가 던져졌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000명씩 증원해 의료 인력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108일 만에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됐다. 누가 이기나 내년도 전국 40개 대학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되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이후 27년 만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 없이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다. 적어도 내년도 입시까지는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쐐기를 박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공
- 장지선 기자
- 2024-06-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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