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전반기 원구성 독식 이어 22대서 또다시 강행?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과 민주당식 원구성의 상관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국회 원구성을 앞둔 상황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5선)이 추미애 당선인(6선)을 제치고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다.

통상 국회의장은 여야 후보 중 제1당에서 맡는 게 관례였으며, 원구성의 경우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여야 협의로 나눠 배분해 왔다. 실제로 ‘상임위의 꽃’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 관행을 깨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엔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프로에 출연해 “22대 국회 원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민주당이(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다. 국회가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 갈등만 증폭되고 그런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인에 대해선 “우 의원과 상임위서 함께 활동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결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한 인연이 있는 등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며 “국회서 여야 간 갈등‧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 독식 예고에 대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소수당이나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들을 맡겠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소수당이 의장을 맡아야 된다는 주장만큼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들 한다”고 지적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롭게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상생과 협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간사 배분을 두고 기존의 ‘연장자 우선’ 관행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일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연장자 및 선수 관례를 감안해 후보 단일화했던 사례와 대비된다.

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선수·나이 등과 같은 관례에 묶이지 않겠다는 것이지 선수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3선이 여럿일 경우 속도·전문성 등을 더욱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대한 강한 의지만 밝힌 상태고,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야당만으로 할 수 없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홍 의원은 지난달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국회 상임위 원구성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상임위원회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다. 운영위 역시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간다”며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신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홍 전 원내대표의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는 표현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 상임위는 민주당 8개(정무‧교육‧행안‧농축수산‧산자‧보건복지‧환노‧여가위), 국민의힘 7개(운영‧법사‧기재‧과방‧외통‧국방‧정보위), 무소속 1개(문체위)로 구성돼있다. 이처럼 21대 원구성 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서 상임위 독식이나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비교적 온건파인 우원식 의원이 전반기 국회를 이끌게 되면서 민주당이 밀고 있는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끼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른바 국회의장의 고유권한 중 하나인 ‘본회의 법안 직권상정’을 적재적소에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법사위원회서 발목이 잡혀 각종 개혁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 의원은 당선 수락연설서 “앞선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던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반발 심리가 들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당내서 강성 이미지가 강한 추 당선인이나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에는 3선의 중진, 간사는 재선 의원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난 2020년 6월29일,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12개 중 11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했던 바 있다. 그나마 정보위원장은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등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관계로 선출이 불가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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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