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구청장 직을 상실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도전한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총선에 앞서 미리 민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강서구 탈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출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이후 3일 만인 지난 18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인사는 총 3명이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구를 공천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의 사안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날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사전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돼왔던 오염수가 바닷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중국은 그 동안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왔던 바 있다. 또 다루미 히데오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인접해 있는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 이날 윤석열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것 외엔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한 총리는 “내년엔 올해보다 지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위기를 맞았다. 주변도 아닌 직접적인 본인 리스크 탓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점점 부각되는 양상이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국민의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들이 연속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를 맞은 이들의 지역구는 충청권과 수도권이다. 현역 중진들의 위기 속에 국민의힘은 총선 채비를 하고 있지만 불안한 기류가 흐른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대선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준 곳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한 부정 평가가 70%가 넘을 정도다. 혼란스러운 지역 민심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1심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당시 정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던 시절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부부싸움 끝에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글을 게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는 정 의원을 고발했고 무려 6년 만에 1심 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3지대라는 말을 선호하지 않는다. ‘생각지대’ 내지는 ‘상식지대’라고 불러달라.” <일요시사> 취재진과 마주 앉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제3지대는 거대 양당에 균열을 내는 데에서 그치지만 신당 ‘한국의희망’은 상식지대로서 좋은 정치, 과학 정치로 거듭나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직원으로 입사해 ‘첫 여성 출신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 낡은 정치에 염증을 느낀 그는 과학기술을 사용해 ‘패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직접 두 팔을 걷어붙였다. 양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국의희망’ 창당인으로서 바라본 정치의 현 주소에 대해 짚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라고 들었다 ▲지난 6월2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지난 15일에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시도당 창당대회를 비대면을 진행했고,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오는 28일 창당대회가 끝나 한국의희망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출범하게 된다. -당명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잊혀진 사람처럼 살겠다”며 퇴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는 작은 움직임도 크게 보이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세력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새로 정권을 잡은 인물이다. 임기를 마치기 3달 전까지 국정 지지율이 40%대 안팎을 유지했지만 결국 ‘정권교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급하게 정권이 교체된 탓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등장 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까지 다다르게 된 이유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리스크와 부동산 가격 폭등, ‘촛불정부’에 관한 실망이 맞물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결정적인 국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레임덕에 맞닥트린 이유이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한 방’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직후 꾸려진 촛불정부라는 특이성이 오히려 흠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 정부와 비교해 나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원조 ‘MB핵관’이 돌아왔다. ‘언론장악’ 논란의 장본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주인공이다. 이명박정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방송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부인만 하고 있다.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까지 언급됐는데도 말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게 미스터리라고 보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주도한 언론장악 근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개된 문건에는 ‘홍보수석’과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이라고 적혀 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주장이다. 정치권 ‘회피 수법’으로 통하는 일시·선택적 기억상실일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장악 시도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MBC 경영진 교체·개혁’을 직접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실제 보고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공개된 건 최근이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에 깊숙이 개입했던 결격사유가 드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직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성을 최대한 지켜달라는 의미다. 특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더더욱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눈을 딱 감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한쪽에 줄을 대면 언젠가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심판 역할 버린 판사? 최근 한 판사의 중립성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시작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과한 형량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은 지난 11일, 갖가지 논란 끝에 폐막했던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이 전북도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8%가 중앙정부라고 답했다. 반면, 전북도의 책임은 35.3%라고 응답했으며 잘 모름은 6.7%였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했으며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도 마찬가지였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중앙정부 책임’ 응답이 우세했다(대구·경북 제외). 보수 진영의 강세지역인 PK(부산·울산·경남)서조차 ‘중앙정부 책임론’이 절반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호남의 경우 무려 70% 이상이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답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도 60% 이상이 같은 의견을 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여부에 대해선 “외압 있었다” 57.3%, “외압 없었다” 24.4%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러 사안들이 맞물려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위기다. 극복할 길을 찾기는커녕 숨 쉴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지지율도 점점 떨어진다. 이러다가 정말 위험한 코너에 몰리게 될지도 모른다. 돈봉투와 잼버리 사태가 맞물려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텃밭인 호남이 여러 사안들로 시끄럽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특정된 의원들 명단 및 잼버리 사태가 불거진 탓이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외에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특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김회재·김승남·김윤덕·이용빈 의원 및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돈봉투를 수수했다. 엎친 데 덮쳤다 해당 의원들의 공통점은 무소속인 김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호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라는 점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남 여수시을, 김승남 의원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윤덕 의원은 전북 전주시갑, 이용빈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지역구다. 이 밖에 몇몇 의원 역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태는 2021년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드러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조기 종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방패가 한 겹 얇아졌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계파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 와중에도 이 대표는 각종 룰을 손보며 마지막까지 혁신위를 알뜰하게 사용하려는 모양이다. 당초 ‘김은경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임기는 9월 정기국회 전후까지였다. 예상보다 활동 기한을 3주 정도 단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수도 못 받고… 혁신위는 지난 6월 출범한 시점부터 각종 설화에 오르내렸다. 당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뇌관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초선 의원을 ‘코로나19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하고 “투표권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부여돼야 한다”는 취지의 노인 비하 발언을 해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시누이 저격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창이냐, 이재명의 방패냐. 한쪽은 창을 날카롭게 벼리고 한쪽은 갑옷을 두툼하게 챙겨 입는 모양새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도 이 대표도 이미 인내심은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을 시작으로 서서히 수사망을 좁혀가던 검찰이 이른바 ‘그분’ ‘보스’를 향한 수사를 예고했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 이 대표의 소환조사는 초읽기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파행 사건이 일어났다. 두 법무법인 누가 진짜?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기일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문제로 파행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덕수 측이 출석했다. 법무법인 해광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해광 측이 공판에 오지 않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의 임명 강행이 또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 장악 경력자’로 불리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생활기록부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윤 대통령의 안목을 안타깝게 보는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만난 노종면 전 YTN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 뒤에는 지난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 후보의 ‘언론 장악’ 논란과 개인 리스크를 파고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가 방송정책 추진의 적임자라며 옹호하고 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그때 그 시절을 생생히 겪은 노종면 전 YTN 앵커가 입을 열었다. “역주행” 노 전 앵커는 YTN 보도국 프로듀서를 비롯해 기자, 앵커 등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 시사 고발 프로인 <돌발영상>이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힌다. 2008년 8월에는 YTN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던 시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인물난에 시달리는 모양이다. 내부를 향해 주먹질하는 이들까지 몽땅 끌어안고 가도 모자란다는 평이 나온다. 차기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약 8개월. ‘양당 지도부 붕괴설’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내년 총선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역임 당시 ‘여소야대’ 국면서 윤석열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완벽한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외치던 김 대표는 지난 3월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친윤(친 윤석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 대표 자리를 꿰찼다. 친윤계발 리더십? 김 대표 체제는 출범 이후 당내 이슈를 처리하는 데만 주목한 나머지 민생을 위한 혁신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등 아쉬운 평을 받았다. 이를 두고 김 대표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에 과도하게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차단돼 국민의힘에 변화와 혁신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의제와 입법 등을 두고 과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끌려다닌 형국이다. 김 대표의 리더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봅니다.” 2019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의 발언이다. 그런 그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김영호 통일부 신임 장관 임명에 이은 두 번째 인사 강행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면서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현재 방통위 구성원의 임기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인 3인 이상 등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 내에 후임 방통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 MB맨 이 후보는 소위 ‘MB 키즈’로 불리는 친이(친 이명박)계 기자 출신 인사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해 2012년, 2016년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의도에 입성에는 실패했다. 윤정부에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지난달 28일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가 언론계서 쌓은 경험과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분야 국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인과 맺는 관계는 특수한 만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한 번 잘못 얽혀버리면 관련된 모두가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의 한 지역서 정치인과 당원이 돈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과연 진실이 뭘까? 정치인이 또 다른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면 그 자체로 신뢰가 생긴다.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를 과시하면 더욱 그렇다. 평범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씨도 똑같이 믿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시장 선거에 출마할 정도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A씨는 빚까지 짊어지면서 돈을 써가며 요구사항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를 당한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연서 악연으로 민주당 당원인 A씨에 따르면 B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19년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의 소개로 B 부위원장을 소개받았다. 소개받은 정치인은 지역서 야무지고, 똑똑한 이미지로 당원들 사이서 평가가 좋았다. B 부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2014년엔 단체장 선거서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포항 지역의 첫 야당 여성 후보로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민주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세웠듯, 윤정부는 ‘문정부 청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무위원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등 문정부서 한자리씩 했던 인물이 하나둘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중이다.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개월 뒤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드러난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적폐 청산 이권 카르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서 일어난 일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엎고 조직과 인사를 개편한다. 일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오른다. 야당은 보복수사라고 반발하고 여당은 새판 짜기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흐름은 어느 정부에서건 되풀이됐다. 윤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주기설’을 깨고 당선됐다. 진보든 보수든 한 번 정권을 잡으면 10년은 이어진다는 속설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앞으로의 국내 경제 상황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9.5%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 “현재와 비슷할 것” 24.2%, “지금보다 나아질 것” 22.3%로 현상 유지와 긍정론은 허용오차 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9%. 성별로 남녀를 막론하고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란 부정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같은 응답이 높게 나왔다.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의 절반 이상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수 진영의 성지’로 불리는 영남조차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지난달 대비 긍정적 전망은 3.7%p 하락했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과 부정적 전망은 각각 1.0%p씩 상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이례적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현재진행형임에도 본연의 임무인 감사는 잊지 않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마찰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젠 문재인정부 시절 언급됐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핀셋 검증하는 데 나섰다. 4대강 보, 통계조작 의혹,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확대 감사로 향후 검찰 수사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 논란을 ‘정면 돌파’ 중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일 정도다. 이제야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안팎에서는 전 정권의 의혹을 지나치게 들쑤신다는 말도 나온다. 자칫 물 만난 물고기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 있는 전방위 조사 윤석열정부는 정치권과 사교육 업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압박에 나선 지 오래다. 사정기관들은 검찰이 수사하듯 조사 대상을 소환하기도 한다. 그 중심에는 감사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감사원은 현재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전 정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거르지 않고 감사 중이다. 감사 컨트롤타워가 된 특별조사국의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명 ‘양평 카르텔’로 불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진실 공방에 불이 붙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넓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꼿꼿하게 중심을 잡은 원 장관이 내년 대선후보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서 출발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신설이 목표였다. 10년 가까이 진행되던 이 사업은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5월8일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출구 없는 터널 우연일까? 틀어진 종점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었다. 이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노선이 담긴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요점은 현지 여건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다시 뭉쳤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무색하게 ‘방탄’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를 주시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있어 8월은 ‘대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변곡점을 맞았다.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얽힌 대북 송금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게 뇌관이 됐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표면화된 셈이다. 현직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실마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게 핵심이다. 같은 해 1월과 4월 송금된 5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관련 사업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후 11~12월 송금된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수원지검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