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위기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돈봉투 살포 의혹에 직면한 민주당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28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으므로 큰 위기가 아니다’는 34.7%로 조사됐다. 반면 ‘당의 간판을 내려야 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응답은 34.6%로 집계돼 박빙을 이뤘다. ‘관련자들을 출당‧제명하는 선에서 수습 가능한 위기’라는 응답은 25.1%, 잘 모름 5.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선 ‘큰 위기가 아니다’ 응답이, 60대 이상에선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및 호남에선 ‘큰 위기가 아니다’, 충청권과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영남권에선 ‘매우 심각한 위기’ 인식이 강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에선 ‘큰 위기가 아니다’와 ‘매우 심각한 위기’ 응답이 팽팽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6일,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에 대한 일부 매체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 “골프를 서민 스포츠가 아니라서 기피해야 한다면 세계 톱 한국 골프선수들은 모두 상류층 귀족 출신이냐”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흠 잡을 걸 잡아라. 할 일 없으니 이젠 별 걸 다 시비를 건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 사회서 골프는 일종의 금기사항이었다. 그 잘못된 금기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깨는 것”이라며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좌파 매체들 중심으로 또 시비를 건다. 공무원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는 왜 안 되는 거냐”며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공직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골프 금지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통제했지만 이젠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 운동이냐? 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며 “한국 남녀 골프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왜 좌파 매체들은 골프를 기피 운동으로 취급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 시장의 설명과는 달리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는 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미국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 나온 화동(꽃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아이)의 볼에 입맞춤한 것을 두고 “미국에선 성적학대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튿날인 26일,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장 의원을 직격하고 나섰다. 김 전 비대위원은 “장경태 의원은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길래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맞춤한 것을 두고 ‘성적학대’를 떠올리는지 모르겠다”며 “5분만 찾아봐도 문재인‧노무현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아이와 볼 입맞춤을 하는 사진들이 돌아다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경태 의원은 실력이 부족하면 검색하는 최소한의 성실함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볼에 아이가 입맞춤하자 문 대통령이 크게 웃는 사진이, 장경태 의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 의원의 발언은 야당으로서의 비판도, 조언도, 무엇도 아닌, 대통령에 대한 무지성 인신공격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복당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듯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재 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체, 대안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헛발질로 제3지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양당의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뜻이다. 민심도 등을 돌렸다. 이 같은 위기감 속, 정치권에선 어김없이 대체재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고인물 집단을 심판할만한 정치세력이 탄생할 수 있을까?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하루에 한 번 꼴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리스크와 악재가 쏟아진다. 국회에선 정쟁만 일삼을 뿐, 입으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게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건수 하나 걸리기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형국이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희망의 등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라는 우스개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우측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이 떠안고 있는 전광훈 리스크는 민심이 동요하기에 충분했던 계기가 됐다. 민심은 두 양당 리스크를 빌미로 양측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추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리스크 몸살을 앓는 탓에 자연스레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결국 유권자들도 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악재에 악재가 또 겹쳤다. 잇따른 악재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터져나왔다.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수십명의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2021년 전당대회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건넨 돈봉투가 최종 표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약세 후보였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전당대회를 기억하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친문(친 문재인)계의 지지를 받았던 홍영표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원식 의원, 그리고 송 전 대표 간의 3파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녹취록 들어보니… 이 관계자는 “친문 세력과 비문(비 문재인) 세력의 대립 구도서 송 전 대표는 다소 생뚱맞게 ‘중도 후보’를 자처하고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당선됐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당원들이 ‘당내 화합’에 지지를 보내준 것인 줄만 알았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부쩍 민심을 더욱 챙기고 있다. 최근 현안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단 손을 댄다. 지지율 하락에 드디어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느낀 모양새다. 떠나간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문제는 내부서도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왼쪽을 보기에도, 오른쪽만 향하기에도 어정쩡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길을 잃었다. 중도층 지지율은 폭락 수준인 데다, 텃밭 지지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여러 설화에 맞물려 떨어지는 추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출마 당시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추세로는 무리라고 여겨진다. 결국 지지율 상승을 꾀하기 위해 당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나 홀로 고군분투 잇따른 설화로 대중과 여론의 공분을 산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론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200명 정도의 당원은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현재 그는 셀프 반성 모드에 들어가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 ‘북한 5‧18 민주화운동 개입 가능성’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 김 최고위원의 발언 여파는 컸다. “우파를 천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2개의 문턱을 남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있었으나 갑작스레 정의당이 입장을 뒤집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적어도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달 초까지 국민의힘과 ‘50억 클럽 특검법’ 협상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교감을 중단하고 소통을 이어갔으나 인내심에 한계가 온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않는 등 소극적 행보를 보인 탓이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소극적 행보 적극적 추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국민의힘과 소통해온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에 대해 25점 이하의 낙제점을 줬다는 여론조사가 21일 발표됐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및 국회화의 협치를 비롯해 국민통합 행보에 몇 점을 주겠느냐’는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0점~25점이 57.5%에 달했다. 25점~50점 미만 응답은 7.8%, 50점~75점은 15.4%, 75점~100점은 18.2%, 잘 모름은 1.5%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세대서 ‘25점 미만’ 평가가 나왔으며 특히 40대에선 유독 높아 70% 이상이 낙제점을 줬다. 지역별도 전 지역서 ‘25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영남서조차 절반 이상이 같은 의견을 냈다. 민심의 풍향계로 알려져 있는 중도층 역시 ‘25점 미만’ 응답이 60%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도 엇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0점~25점 미만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결혼 적령 인구의 결혼 및 출산 기피 증가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교육·노동·경제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당사자인 MZ세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0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2030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저출산 관련 청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 청년 간담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8층 서편 에코룸에서 개최되며 각계 전문가와 2030 청년들과 함께 ‘저출산, 이것이 문제다, 허은아가 청년에게 직접 듣겠습니다’는 주제로 열리며,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을 수 있는 심도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다양한 직업의 2030 청년 10명과 함께 저출산에 대한 의견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저출산의 의미나 심각성에 대해선 언론 등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정부도 나름대로 다양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업체의 A 대표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사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실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계약의 경우, 이를 공개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불법? 편법?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같은 법령 말미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지명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예외 조항은 그동안 많은 지방단체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줄 때마다 근거로 사용돼왔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금액의 상한선만 지키면, 한 업체에 얼마든지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첨단기술 중심의 한미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린다”며 “첨단기술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안보와 산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 맺어진 한미동맹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서 70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기술 강국·군사강국·문화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은 한미동맹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한미동맹이 ‘자유주의 동맹’으로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려는 세력에 맞서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역사적 시점을 맞았다고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첫째로 안보동맹으로서 북한의 핵 위협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용산이 뚫렸다. 그것도 동맹국으로부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대응은 미국을 옹호하는 꼴이다. 또다시 위조, 괴담, 거짓으로 몰아간다. 겉으론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하지만, 여러 난제들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 꾸러미를 한가득 가져올 수 있을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겼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미국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밀문서가 SNS를 통해 유포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지역 정보가 담겼다는 내용이다. 별일 아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동향과 관련돼있다. 이 중 한국과 관련된 문건을 더 비중있게 다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해 입수한 정보를 작성한 문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탄약을 미국에 공급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잇따라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회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1대 국회는 어느덧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 관계자들은 내년 총선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에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 외에도 인재 영입, 당내 반란, 비대위 가능성, 나아가 윤석열정부에 향한 견제까지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는 중이다. <일요시사>는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 남은 기간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짚어봤다. 어느 회기보다 역동적이었던 제21대 국회가 드디어 다음 회기를 맞이하려 한다. 제21대 국회는 지난 3년 동안 여대야소와 여소야대를 모두 경험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정국과 각 당 의원들의 사건·사고, 패스트트랙 논란 등 수많은 진통을 겪었다. 벌써부터 내년 준비 내년 4월10일엔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며 5월29일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 임기가 1년가량 남은 국회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위한 플랜을 미리 짜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은 다음 선거서 적용할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다. 선거제 개편은 총선 시기마다 논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쉽사리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움직일 조직 때문으로 보인다. 애써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리스크 중 하나로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내 선거에서는 득이지만, 민심 선거에서는 확실한 독이다. 당장에 선을 그어버리고 쉽게 내치기도 어렵다. 현재 폭주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국민의힘 내 서열 2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설화 이후 전 목사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국민의힘에 과시 중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의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잡기도 놓기도 해당 자리서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를 칭송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최고위원의 예배 참석 배경에 대해 ‘보답’ 형식이 강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그는 이번 전당대회서 최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 목사가 상당수 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김 최고위원의 설화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전 목사와 관련된 논란이 끊임없이 확전 중이다. 이 같은 논란이 끊임없이 터지는 이유는 김 최고위원의 구애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유독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수사를 재개했다. 군불만 때다가 본격적으로 밥을 짓는 모양새다. 50억 클럽 멤버는 여야 정치권을 넘나들고 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정치권이 검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유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1년 8월의 일로 대장동 사건이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를 달군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인물, 심지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사건 재판인데…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곁가지라고 할 수 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진행 속도가 더뎠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법조계 등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0억 클럽은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가리킨다.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윤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25%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보다는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부정 평가가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20~50대서 20% 내외, 60대 이상에서 40% 내외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응답자 266명의 긍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안정화‧집값 하락(22%) ▲규제 완화(11%) ▲세금 인하(7%) ▲전 정부보다 낫다(5%) ▲시장 자율/시장원칙에 따름(4%) 등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472명의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9%) ▲실효성‧효과 없음(8%) ▲집값 하락/폭락(7%) ▲고금리/금리인상‧부자 위한 정책(6%) ▲규제완화‧시장 불안정/변동 심함‧관심 부족/노력 미흡(5%) ▲서민 위한 정책 부족(4%) 등의 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최근 미국 정보기관 CIA의 윤석열 대통령실의 불법 도청 논란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제81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56.2%가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39.0%는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4.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서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40대에선 70% 이상이 ‘강력 항의’를 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호남, PK(부산·울산·경남)서 ‘강력 항의’ 응답이 높았는데, 특히 호남은 70%를 상회했다. PK서도 ‘강력 항의’ 응답이 절반을 넘으며 높게 나타났다. 민심의 풍향계로 일컬어지는 중도층도 60% 이상이 ‘강력 항의’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기현호 출범 1개월 평가 점수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던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국회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14일 예정된 청문회 개최도 어렵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 변호사는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에 ‘공황장애 및 심신쇠약’을 이유라는 내용이 들어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정말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니는 이제 갓 20대 초반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네 뉘우치며 현재 성실히 군복무 중으로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려진 바와 달리, (학폭)사건 직후부터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2020년 피해 학생 측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강릉 산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재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도, 삶의 터전이 검은 연기로 뒤덮이는 걸 목격하시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 재난의 악몽을 떠올렸을 동해안 시민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도 삼척·강릉 산불, 고성·속초 산불, 그리고 역대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낸 울진·삼척 산불과 똑같이, 국지성 강풍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불시의 천재지변이기는 하지만, 동해안 산불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제는, 산불이 난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불을, 한 여름 장마철 수해와 같이, 매년 상시적으로 대비하는 재난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절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의사가 제일이고, 작은 병이 생겼을 때 미리 손을 써서 병이 크게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다음이고, 큰 병이 생긴 후에야 치료를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