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는 제3지대의 한계

흔들리는 정치판…잔챙이들만 꼬물꼬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체, 대안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헛발질로 제3지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양당의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뜻이다. 민심도 등을 돌렸다. 이 같은 위기감 속, 정치권에선 어김없이 대체재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고인물 집단을 심판할만한 정치세력이 탄생할 수 있을까?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하루에 한 번 꼴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리스크와 악재가 쏟아진다. 국회에선 정쟁만 일삼을 뿐, 입으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게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건수 하나 걸리기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형국이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희망의 등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라는 우스개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우측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이 떠안고 있는 전광훈 리스크는 민심이 동요하기에 충분했던 계기가 됐다. 민심은 두 양당 리스크를 빌미로 양측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추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리스크 몸살을 앓는 탓에 자연스레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결국 유권자들도 거대 양당에 적잖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매번 선거철이 다가오면 민주당은 우측으로 방향을 틀고, 국민의힘은 좌측을 노리곤 해왔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자꾸만 늘어나는 현재로서는 집토끼만을 지키기도 바쁘다. 중도층을 노리기 위한 행보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에 비한 효과는 아주 미비할 정도로 작다.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소수 정당서 거대 양당에 공격을 가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특히 중도층서 이렇다 할 지지를 보내지 않는 탓이다.


정의당이 제3지대라는 대표성을 잃은 점도 또 다른 세력을 기대하는 이유다. 정의당의 지지세가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치고 있어 현재로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견제할만한 뾰족한 대안도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한결같이 “정치가 과거보다 못하다”고 이구동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회를 꾸려나갔지만 작금의 정치는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밑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비치는 모습은 계파 싸움이나 조직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연출될 뿐이다. 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까지 생기는 이유다. 이런 탓에 ‘여의도서 제1당은 중도무당’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양당 리스크에 민심 등 돌려
내세울 인물 현실적으로 없어

양당은 지금까지 중도층 지지율 흡수를 위해서 상대의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왔지만, 차기 총선을 1년여 앞둔 현 시점에선 더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이 양당의 리스크에 피로감을 느낀 나머지 무당층으로 대거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가에선 원론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대안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실제로 지난 18일에는 이를 위한 유의미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적대적 관계가 된 거대 양당 체제의 한계에 따른 대안 세력의 가능성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서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는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고인물 정치 등을 깰 교두보가 될 세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런 세력을 위해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한다면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는 양당의 위기 때 빠짐없이 등장해왔던 단골 소재 중 하나지만, 거대 당으로 흡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국내 정치 생태계 상 제3지대 세력의 성공은 쉽지 않은 만큼 제3지대론은 해묵은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국내 정치 역사상 제3세력으로 기껏 이목을 끌었던 정당은 자민련(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 정도였다. 

가장 큰 성공 사례는 이른바 3김(김대중·김종필·김영삼)의 한 축으로 불린 김종필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15대 총선 당시 충청권을 중심으로 의석수를 50석까지 늘렸다. DJP(김대중·김종필·김영삼) 연합이 붕괴되고, 김 전 총리가 정계를 떠나면서 자취를 감췄으며 희망을 보였던 국민의당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당 대표를 맡았던 안철수 의원(현 국민의힘 소속)은 컨벤션 효과를 바탕으로 당시 국민의당 의석수를 38석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적지 않은 의석수를 확보한 이 같은 선거 결과는 기존의 국내 정치판을 뒤흔들만 했다. 하지만 호남 중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참패를 겪어야 했다. 

지금이 적기지만…
그래도 대안 없다?

그러다가 지난 21대 대선에 앞서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결국 정치권서 사라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가 결합된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오히려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으로 안전핀을 마련했는데 이는 지난 21대 총선서 정의당의 대거 의석수 감소의 이유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현재 상황으로선 소수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유권자들의 선택 가능성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거대 양당의 조직에 맞서기도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지방선거서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실험했는데, 거대 양대 정당으로의 표 집중 현상이 나타났던 바 있다. 

국회서 선거구제 개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3지대 세력이 다시 집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선거구제도를 개편할 리는 만무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 전 의원은 토론회서 “인물 중심, 정당이 아닌 가치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정당은 해당 조직을 대표할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선후보급 중량감 있는 거물을 앞세우지 않을 경우, 주목받기는 쉽지 않다. 

관건은 제3지대의 성공을 위해 인물을 앞세우지 않고, 고착화돼있는 정치 구조를 깰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유동적인 성향이 강한 중도·부동층 특성상 새로운 정당을 무작정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도 제3세력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좌측으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3지대는 끊임없이 제시돼온 대안 중 하나다. 양당이 여러 리스크에 휘청이는 현재가 기회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새 정당이 탄생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인물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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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