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두 명의 거짓말 가짜 뉴스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과천 소재의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과정서 성명서 낭독 후 갑자기 빈혈 증세를 보이며 자리에 주저앉았었는데 맨 다리가 아닌 무릎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서 장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갑자기 카메라 근처로 걸어가다가 의자 사이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가짜 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하느냐”며 “그래서 제가 무릎보호대를 차고 왔다. 양반다리가 되는지 앞으로 나가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장면을 직접 연출해보였다. 퍼포먼스를 마친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 뒤 “보시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무릎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가 잘만 된다. 가짜 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보호대 의혹에 정치생명을 거시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회의 참석자 및 주변 당직자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전날 언론 매체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장 의원의 사진을 보도했는데 무릎 부분에 보호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자중지란’에 빠진 당과 그걸 막기는커녕 더욱 부추겨버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 국면 전환을 위한 ‘승부수’로 보였던 혁신위원장 인선은 오히려 이 대표의 거취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당 일각의 사퇴 요구는 이제 마냥 무시하기엔 너무 커져 버렸다. “결과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다.” 지난 7일 기자들과 마주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직접 ‘무한 책임’을 언급했다. 흔히 쓰이는 정치적 수사라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그 무게감이 사뭇 달라 보였다. 당내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 침묵을 지키다 처음으로 나온 관련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넘어진 혁신위 발단은 혁신위원장 인선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위원장 자리에 내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 이끌 책임자로 이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며 “새로운 혁신기구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김근태계 인사로 분류된다. 사업가 출신으로 고 김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해 의중을 잘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지지 않고 늘 맞불을 놓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를 가지고 전면 배치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장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그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첨예한 대치 다시 컴백 현재 과방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안들이 쌓여 있다.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서 야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그 덕에 다시금 실세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로 뛰어들면서 지근거리서 보좌했으며 윤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과의 단일화를 이끌어 완벽히 당내 실세로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세력과 함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제는 전국구로 불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깜짝 등판해 인지도가 부쩍 높아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야기다. 그는 늘 개혁을 외치는 남자다. 이젠 거리로 나서면 하나둘얼굴을 알아볼 정도다. 전남 순천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인물이다. KBS 프로그램 <6시 내고향>을 보듯이 느끼는 따뜻한 정과 정서도 좋지만, 최근 순천 시골에 사람이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남자기도 하다. “당 주류에 ‘팔로워’만 잔뜩 남은 느낌이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의 관심을 받는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가 천 위원장에게 최근 근황 및 국민의힘 총선 전략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근황은? ▲서울서 진행 중이던 고정 방송 출연을 대부분 없앤 후로 순천에 있는 시간이 확 늘어났다.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 각지서 손님이 많이 온다. 종일 슈트를 입고 박람회를 누비고 있다. 순천갑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행사를 챙기는 등 나름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순천이 요즘 정치적으로도 ‘핫’한 지역이라 일이 많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돕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는 평가다. 정부 부처가 제출한 ‘반대’ 의견은 법 통과 논의 과정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검찰이 윗선을 제대로 겨누지 못했던 것처럼 추가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4월20일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야당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극심하다. 정부도 여당의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별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 통과 무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억지 주장 전부 한통속 행안부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5개 부처(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감사원)가 의견을 냈다. 모두 이태원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행안부가 취합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 의견들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을 고소하자 장 최고위원이 1:1 공개토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장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중독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며 세금 낭비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며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김 의원이 남긴 거짓 해명들,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 토론으로 뭐가 맞고 틀린 지 검증하자”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열린공감TV’나 ‘더탐사’서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고소”라며 “첫째, 대체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고 둘째, 김 의원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말 동안 김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고소할 정신은 있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정부 들어 언론 자유에 대해 ‘퇴행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9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4.8%가 ‘퇴행했다’고 답했다. 반면 ‘나아졌다’는 응답은 27.0%, ‘과거와 비슷하다’ 13.0%, 잘 모름 5.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퇴행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60대 이상을 제외한 절반 이상이 ‘퇴행’ 평가를 내렸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윤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퇴행했다’고 답했다. 특히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PK(영남)서도 퇴행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층도 절반 이상은 퇴행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8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새로운 뉴스 댓글 서비스가 개시되기 이전의 설문조사인 만큼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언론 자유의 퇴행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다음은 ‘24시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62)이 8일, 서울 용산구청으로 정상 출근을 시작했다. 이날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취재진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을 피해 새벽 일찍 구청 출근길에 올랐다. ‘기습 출근’으로 만남을 갖지 못한 유가족들은 9층 구청장실 앞에서 사퇴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부구청장 권한대행 제체는 5개월 만에 박 구청장 체제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에게 보석 허가와 함께 서약서 제출 및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검찰은 “보석이 인용될 경우, 상급자인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용산구청 소속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일, 10‧29 이태원참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당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 민주주의 정치판에서 숱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당적 변동은 비교적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그 각각 유별난 서사가 담겨 있는 탓이다. 혹시 생환할까? 아니면 그대로 내쳐질까. 이제 총선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로 출근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잠행에 들어간 지 17일 만이다. 앞서 가상화폐(코인) 자산 거액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SNS를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탈당 무소속 8인은? 이날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탈당 절차가 완료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재명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 혁신위원회 구성 절차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 혁신’이란 미명 아래 친명계와 비명계가 사안별로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보다도 자신들의 주도권 방어·탈환이 더 중요해진 모순적 상황. 논의가 본질서 멀어질수록, 제대로 된 혁신위 구성은 점점 요원해져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코인 게이트 등으로 당 안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끝장토론’으로 활로를 모색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쇄신 기구로 새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제자리걸음 하지만 약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새 혁신위 구성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대신 혁신위 구성 과정서 당내 갈등과 이에 따른 파열음만 계속해서 새어 나오고 있다. 현재 새 혁신위와 관련된 논의서 이견이 없는 사안은 ‘혁신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명제뿐이다. 이외에 혁신위원장 인선이나 혁신위의 권한, 혁신 방향 등에 관해선 모두 의견이 제각각 대립하고 있다. 이번 혁신위의 ‘정체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는 각기 다른 정체성과 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직도 만나지 않았다. 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다. 마주쳐도 어색한 눈빛만 보낼 뿐이다. 지지율 하락 때는 이 대표에게 득이 될 만남이 불발됐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다. 이제 두 인물이 정말로 만날 때가 된 듯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최고 지지율인 40%를 기록했다. 1년 동안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다. 인사 문제 등 각종 악재들로 인해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지율은 더 내려가 20%까지 주저앉았다. 대통령실의 측근 채용 의혹, 김건희 여사 논란, 강제동원, 양곡법·간호법 거부권 사용 등이 이유다. 변하는 국정기조 그러나 초반부터 밀어붙인 외교의 영향과 북한을 향한 강한 태도로 안보를 강조하며 지지율 반등이 시작됐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속적으로 30%후반대~40%대를 기록 중이다. 국정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면서 12주 만에 이뤄낸 결과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재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지지를 보내줬던 중도층의 이탈이 심했다. 대
[일요시사 정치부] 차철우 기자 = 임기 초반만 해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머리는 까만색이었다. 지금은 하얀색과 검은색이 뒤섞여 있다. 하얀 머리가 싫어 틈틈이 머리를 염색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 의원실 안에서 라면으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용 대표의 하루 일정이 많을 때는 8개다. 그만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다. “모든 영역서 공공선의 퇴행이 이뤄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윤석열정부의 1년을 두고 내린 평가다. 기본소득당의 기본 철학은 의미 없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큰 정당과의 대안을 견줘도 손색이 없는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고자 했다.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해왔다. 이제 조금씩 국민도 그 모습을 알아봐주고 있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용 상임대표를 만나 생활동반자법 발의 이유, 윤석열정부 평가, 거대 양당의 정쟁,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유는?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금의 법과 제도가 사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과 민주당이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8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별해야 한다’ 44.6%, ‘결별해선 안 된다’ 40.4%, 잘 모름 15.0%로 집계됐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내년 총선서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 젊은 층과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도층서 ‘결별’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반면 40‧50대에선 ‘결별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호남에선 ‘결별해선 안 된다’ 응답이, 영남 및 강원‧제주에선 ‘결별’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화해정책 기조에 대한 호응 여부에 대해선 ‘호응하고 있다’ 40.6%, ‘호응하지 않고 있다’ 49.1%, 잘 모름 10.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 이에 ‘명낙대전’ 리턴매치가 성사될 것인지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차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1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다. 개인과 당의 각종 리스크를 짊어지고 ‘리더십 논란’에 봉착한 이 대표에 비해, 한동안 현실 정치서 비켜서 있던 이 전 총리의 몸놀림이 한결 가볍다. 이 전 총리가 정말 ‘비명계 좌장’을 자처한다면 이 대표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다음 달 하순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활동을 위해 출국한 지 1년여 만이다. 이 기간 더불어민주당에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전 총리의 조기 복귀·구원 등판설이 솔솔 흘러나왔다. 하지만 결국 이 전 총리는 정해진 기간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돌연 미국행 반전된 상황 지난 1년간 이 전 총리는 ‘조기 복귀는 없다’며 선을 칼같이 그어왔다. 하지만 귀국이 임박해지자, 다시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조지워싱턴대서 열린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 직후엔
[일요시사 취재1팀] 정인균 기자 =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과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자체를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이 더 큰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내년도 총선서 공천을 받기 위해 속이 뻔히 보이는 위장 탈당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아래서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열린 것은 한 일간지가 단독 보도하면서부터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15억의 재산을 신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코인 부자 실제 국회 공보실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산 신고에 15억3378만원을 제출했으며 이 중 건물이 8억원, 예금이 4억원 순으로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누리꾼들의 제보 및 타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날개 없는 추락’이다. 집권여당 시절 화려하게 비상했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다. 당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로 주목을 받았던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처럼회’ 이야기다.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이하 처럼회)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으로 2020년 6월 만들어졌다. 처럼회엔 최강욱·김남국·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공부모임 성격이 강했던 이들 모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당시 선봉에 나서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잘나가다가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은 “본받을 분들에겐 배우고 누구처럼 못된 짓은 하지 말자는 다짐도 있고 늘 근본을 생각하자는 뜻도 있다”고 처럼회의 명칭에 대해 말했다. 처럼회는 검찰 이슈서 특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문재인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개혁에 발을 맞추면서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처럼회 소속 의원 가운데 대다수는 친이(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문정부서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죄추정의원칙 주장에 대해 “남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무죄추정의원칙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법 기술자의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리서 지금이라도 물러나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경써야 한다”며 “일평균 우울증 갤러리 게시글이 4000개였는데 1만개로 폭증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울갤(우울증 갤러리) 사태서 디씨(디씨인사이드) 운영자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차원서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더니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임기 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 루팡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의 극단적 선택 보도 권고 기준처럼 사고 유발 정보 대응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불법유해정보 사이트 차단이 어렵다면, 울갤 같은 사이트 곳곳에 위기의 청소년들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의 매서운 칼날이 유독 특정 인물에게는 무뎌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최근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최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째 ‘수사 종결’을 통보를 받게 됐다. 검찰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억울하다’고 말한다.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수사는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수사기관이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만큼은 ‘바보’가 된다는 것이다. 최은순 누구인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검찰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1년6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사상 최장 기간, 최다 인력 투입이라는 역사를 썼다. 이 대표는 지난 3월22일,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넘겨진 이 대표 관련 사건만 12건에 달하며 그는 이달 초부터 매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 주체는 민주당이 아닌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일요시사> 독자들을 대상으로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조사 주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6.3%(229명)이 “검찰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차원서 조사하면 된다”는 13.3%(40명)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3%(9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은 7.3%(22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의정활동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남국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존경하는 당원 도이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도 김 의원의 탈당계를 받아들여 탈당 절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거액 코인 논란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33.9%)은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다음 중 누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뒤를 이어 이낙연 전 대표 17.1%, 김동연 경기도지사 15.9%로 박빙을 이뤘다. 이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12.5% ▲그 외 다른 인물 8.3% ▲박용진 의원 7.8% ▲잘 모름 4.5% 등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체제를 묻는 항목서 주목할만한 점은 33.9%의 ‘대안이 없다’ 응답이다. 유권자들은 이른바 ‘이재명 대체제가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답했는데 무려 이 전 대표 응답자의 2배에 달했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서 ‘이 대표 외 대안 없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 및 강원·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