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꼴이…’ 이재명-김남국 평행이론

당만 나가면 땡?

[일요시사 취재1팀] 정인균 기자 =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과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자체를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이 더 큰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내년도 총선서 공천을 받기 위해 속이 뻔히 보이는 위장 탈당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아래서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열린 것은 한 일간지가 단독 보도하면서부터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15억의 재산을 신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코인 부자

실제 국회 공보실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산 신고에 15억3378만원을 제출했으며 이 중 건물이 8억원, 예금이 4억원 순으로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누리꾼들의 제보 및 타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보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이는 최고 60억원의 가치를 지닌 규모로 알려졌다.

사실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남기는 행위가 크게 논란이 될만한 사안은 아니다. 실제로 2021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5월22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서 지지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서 같은 당 김웅 의원이 이 전 대표에게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느냐”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선거를 몇 번 치를 정도로 벌었다”며 “선거비용에 대한 관점은 다르겠지만 지난 선거를 치렀던 비용이 선관위에 있으니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정계나 지지자 중 그 누구도 이 전 대표의 코인투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

김 의원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의정활동 중의 코인 거래 및 지역구 등에서 ‘거지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던 점이다. 김 의원 지역구인 안산 지역의 한 지지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김 의원이 돈 없는 척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분개함을 느낀다”며 “지역구서 늘 서민의식을 강조했고 본인도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낡은 옷을 입는 등 가난한 사람인 척 돌아다녔다”고 주장했다.

탈당했는데도…계속되는 비판 왜?
60억원대 자산가의 거지 코스프레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의 유튜브 채널 <정청래 TV떴다!>에 출연해 간절하게 후원금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청년 분들 후원해주기 힘들겠지만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그냥 한 푼 줍쇼라고 말해라”며 말을 잘랐다. 그러자 김 의원이 “한 푼 줍쇼”라고 인사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당시에도 김 의원은 수십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김 의원은 상경 후 월 100만원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연을 전하기도 했고, 매일 라면만 먹고 다닌다며 ‘가난한’ 정치인 코스프레를 이어왔다. 

이 같은 그의 이중적인 행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쇄신 의회총회를 열고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쇄신 의총은 6시간가량 이어졌고, 의원들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오후 10시30분경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쇄신 의총 직후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의원들의 갑론을박은 주로 쇄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다”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가 주장하는 바였으며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김 의원은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문제없으나 도덕적 문제
비슷한 상황 이, 김 벤치마킹?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쇄신 의총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김 의원의 ‘당원권 정지’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인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쇄신 의총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오전, 이미 SNS에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SNS에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의 이유를 “부당한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그의 탈당을 두고 “책임지려는 모양”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은 그가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당을 나갔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원욱 의원은 SNS에 “우려한대로 김남국 의원이 탈당 수순을 밟았다.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며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의 당헌·당규 상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 본인의 뜻에 따라 당을 나가겠다는 의원을 막을 현행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 민주당은 당 차원서 징계를 내리기도 까다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자유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상 민주당은 탈당계 접수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명부서 말소해야 한다.

이를 두고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의 징계를 회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한발 더나아가 김 의원의 탈당을 이 대표가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 대표가 김 의원의 상황을 참고해 후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처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꼼수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면 그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김남국 의원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 대표 또한 당을 먼저 탈당한 뒤 후에 다시 복귀할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 의원의 상황과(이 대표의 문제가) 거의 똑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