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은 장제원 존재감

다시 켜지는 ‘용산 스피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해 의중을 잘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지지 않고 늘 맞불을 놓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를 가지고 전면 배치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장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그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첨예한 대치
다시 컴백

현재 과방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안들이 쌓여 있다.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서 야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그 덕에 다시금 실세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로 뛰어들면서 지근거리서 보좌했으며 윤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과의 단일화를 이끌어 완벽히 당내 실세로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세력과 함께 당을 장악하는 과정서 분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선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오르내리자 백의종군하겠다며 한발 빠졌던 그였다. 이런 탓에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서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팽배했다. 


그런 장 의원이 윤 대통령의 스피커로서 다시 돌아왔다.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두고서 잡음이 커지고 분란이 생기자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그는 “우리 당이 잘되길 바라는 분들이 우리 당을 가장 헌신적으로 이끄는 당 대표를 뽑는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발언대로 이번 전당대회는 100% 투표로 결정됐고, 민심이 강했던 주자들이 순위서 밀리거나 줄줄이 출마가 불발됐었다. 

그동안 장 의원은 물밑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지원해왔다. 특히 전대 당시에는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통해 김 대표를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장 의원의 일방적 밀어주기는 결국 김 대표를 당 대표직에 앉히는 데 성공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김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된 뒤, 장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맡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당내에선 일찌감치 분란의 씨앗이 발생할 조짐을 보였다. 그가 내년 총선 공천에 개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장 의원은 개인 정치는 없다고 선언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그의 행보는 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에도 당내 갈등 원인의 한 명으로 지목됐는데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큰 갈등을 겪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임기 초 레임덕’ 현상까지 발생했었다. 당시 지도부의 내홍으로 난파선이 돼 결국 침몰해 버렸다. 장 의원은 당시에도 2선으로 후퇴한 바 있다.

일선 후퇴·전면 배치 연속적 반복
당내 막대한 힘 과시…이번에도?


이후 표면적으로는 모임을 주도하고 나서지 않았다. 자신이 전면에 노출될수록 국민의힘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인지했던 듯 한동안 잠잠했다. 당내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던 셈이다. 그동안 당내 실세로 불렸던 그가 전대 후 거의 모습을 감추다시피 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에선 도대체 실세가 누구냐는 말이 나돌았다. 실제로 김 대표를 제외하고 당내서 중심을 잡아줄만한 지도부의 모습은 딱이 보이지 않는다. 

또 최고위원들은 각종 설화들로 인해 김 대표에게 신뢰를 잃은 모양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5인회’가 실세라는 말들이 자주 거론된다. 최고위와의 소통보다 최근 실세로 떠오른다는 다섯 인물들과 자주 소통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구체적으로 5인회가 어느 인사들로 구성돼있는지 지목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거의 매일 회동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오르내린다. 이들과 매일 대내외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법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던 중 장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게 돼 김 대표에게 힘을 싣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당내에선 또 한 번 전운이 감지된다. 

앞서 본격적으로 장 의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시점은 국민의힘 의원의 모임으로 불리는 국민공감 재출범 직후였다. 

장 의원은 당장이라도 용산의 스피커 노릇을 하겠다는 태세다. 현재 과방위 주요 현안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이슈, 공영방송 개혁, 포털사이트 뉴스 배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다.

커지는
목소리

윤 대통령은 장 의원의 선출 직후 2시간 만에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리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현재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서 정부여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사전준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앞으로 여야 간 치열한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여당의 목소리보다는 용산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차기 방통위원장에는 현재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야당의 송곳 검증을 뚫기 어려워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해버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과정서 장 의원이 원조 윤핵관으로서의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그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바 있다.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는 등 회의 진행 등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했다. 그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을 향해 “허락 없이 이석했다”며 고성을 지르고, 민주당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게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기대와 우려
동전의 양면

또 중앙선관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을 지속적으로 걸고 넘어졌다. 결국 해당 논란은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고 박찬진 사무총장 및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바람대로 선관위 견제의 핵심 역할을 실행했던 셈이다. 

장 의원은 본래도 싸움을 피하지 않는 파이터 기질이 강한 편으로 야당과 설전을 벌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과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강하게 나가며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야당에 일절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실책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나 전혀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장 의원의 과방위원장 선출은 국민의힘으로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용산의 의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다방면으로 민주당을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대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사태에도 이렇다 할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냈지만 정치적 반사효과가 크지 않았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탓에 한동안 올랐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은 다시 하락 국면을 맞았으며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빠졌다. 최근 과방위서도 오염수 문제는 가장 뜨거운 주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서 윤준병 의원이 “1만100크렐 방사성 세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의 징표”라며 “도쿄전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일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서 포획한 우럭서 1만8000베크렐의 방사선 세슘을 검출했다”며 “넓은 바다서 희석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야 공세 막을 때 장점으로 작용
몸집 커지면 오히려 악영향 지적도

반면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우리 바다에 올 일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렇듯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자연스레 장 위원장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장 의원의 등판은 분명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조직을 지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존재한다. 장 의원의 행보에 대해 비윤(비 윤석열)계가 다시 반격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까닭이다. 

장 의원은 당내서도 적이 많은 편으로 등판만 하면 비윤계의 주요 타깃이 돼왔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미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가장 먼저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낙점됐고, 윤정부 초기 내각 구성에도 힘을 발휘했던 바 있다. 

당내 영향력도 상당했다. 말 그대로 ‘용산 스피커’ 그 자체였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도 공개 비판을 당했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불가론도 그의 입에서 나왔다. 

앞으로도 장 의원의 말이 곧 용산의 의중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등판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칫 다시 김 대표의 존재감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도 김 대표를 따라다니는 게 ‘바지 대표’라는 꼬리표다. 그 역시 장 의원과 호흡을 맞춰 민주당을 공격할 때 자신만의 존재감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독이냐 
약이냐

당내 이슈를 혼자 독식할 경우,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힘을 실어주는 것뿐이다. 그러나 자칫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장 의원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통령실 마음에는 들겠지만, 좋지 않은 여론 탓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번 물러났던 장 의원이 앞으로 용산 지키기에만 나선다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 의원의 전면 배치가 국민의힘에게는 좋을 수 있다”며 “과도하게 용산을 지키는 모습만 보이면 오히려 국민의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또 다른 윤핵관 권성동 근황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잠잠하다.

앞서 전당대회 당시 권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 세까지 과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선 상황에서도 두 인물은 한 차례 갈등설이 불거졌다.

급히 수습에 나서서 갈등을 진화했지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상임위 이동을 두고서 이상기류가 포착된 게 아니냐는 것.

권 의원은 행안위로 자리를 옮겼다.

통상적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지만 ‘형제’로 불리다가 갈등과 화해를 반복해온 탓에 나오는 소리다.

한편 권 의원은 최근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한 채 현안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 중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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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