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를 아우르는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헌재 재판관 지명 주체가 각기 다른 것도 권력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그럼에도 헌재 판결의 방향성은 정부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곤 한다.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서 열린 선고 재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기각 이례적 일치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3가지 모두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167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활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커졌다. 스타가 될지, 빌런이 될지는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조만간 이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부실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겼던 바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첫 탄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데다, 참사 책임을 정부 인사가 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정 최초 장관 심판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 본회의 상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 현안 9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2.9%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 “사과는 필요 없다”는 31.8%, 응답을 유보한 ‘잘 모름’은 5.3%로 집계됐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 투자 과정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의혹으로 사문서 위조·행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성별로 남녀를 불문하고 ‘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7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술 패권시대에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유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 기관의 판정 미진행 및 의도적인 회피 시 이를 국가 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 실시 권고 및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종 판결 전이라도 산업기술 침해로 얻은 재산은 압류 가능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 내용에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수해 골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징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윤리위에 회부된 이후 6일 만에 급속도로 이뤄졌다. 이날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사과하고 수해 복구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 경위 및 사정을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윤리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통령선거서도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가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홍 시장은 경북 예천을 찾아 수해 복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폭우 골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요시사>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 시장의 폭우 골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7.7%인 139명이 “아무리 규정에 없다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뭐가 문제냐?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은 33.6%로 81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잘 모르겠다(2.5%, 6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6.2%, 15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지역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홍 시장은 팔공CC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는 건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이라면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만남이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벌써 두 차례 미뤄진 ‘명낙회동’이 이제는 기약 없는 약속으로 바뀌었다. 회동을 바라는 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 가는데 계파 싸움은 하루가 멀도록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골만 깊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란 예측은 단박에 빗나갔다. 이 전 총리는 같은 달 2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막걸리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대표와의 만남은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극명한 희비 그 사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둘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윤석열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두 사람은 만날 기미조차 없다”며 연일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전 총리가 밖으로만 나돌지 말고 이른 시일 내 이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잘못된 부분은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의 잘못을 전체로 확대해 몰아가는 행위는 잘못됐다. 윤석열정부가 ‘카르텔 타파’를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잡으면서 많은 조직 전체가 점점 카르텔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조직만은 나쁜 집단에서 빠졌다. 이러다가 후폭풍마저 불어닥칠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수해 복구를 정치와 엮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누굴 위한 집단 몰이?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이권 카르텔은 비리와 불법이 드러난 노동계, 민간단체, 문재인정부서 추진된 태양광 관련 사업 등을 일컫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상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동일 업종 기업이 경쟁 제한 혹은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등에 대해 협정을 맺고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집단끼리의 결탁으로 여겨져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2년 전, 윤 대통령은 대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같은 당 의원들조차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실금 같던 틈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급하게 한쪽 입을 틀어막아도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새어 나온다. ‘민주당 분당설’이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당내엔 긴장감마저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분당설이 고개를 들었다. 이전부터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계, 친낙(친 이낙연)계, 친문( 친문재인)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계파가 형성됐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발을 딛는 곳마다 유독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은 벌써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의 분열 조짐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과 달리 30표가량의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졌다. 당시 이 대표에겐 “정치적 사망이 선고됐다”는 평가도 오르내렸다. 이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두고 ‘방탄’ 논란이 일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었다. 가동되는 시한폭탄 그러던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불체포특권 포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인 이재명의 덩치를 불린 건 ‘말’이었다. 기초단체장서 광역단체장으로, 대선후보와 거대 야당 대표로 성장하는 내내 ‘사이다’라는 별칭이 뒤따랐다. 시원하게 내지르는 발언에 지지자는 열광했고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다. ‘말로 흥한’ 그가 ‘말로 망하는’ 모양새다. 측근의 입을 통해서다. ‘돌아선 팬이 안티보다 더 무섭다’. 연예계서 정설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팬은 안티에 비해 연예인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돌아서는 순간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좋아하는 마음에 감춰주고 덮어줬던 치부까지 언급할 수 있기 때문. 등 돌린 이화영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돌아선 팬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예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측근으로 불렸던 이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던 이 대표의 어깨에 측근리스크까지 얹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불씨였다. 이후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 대표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차에 하나 걸려들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홍 지사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정치 행보에 관한 위험을 감지한 모양새다. 급하게 해명자료를 냈음에도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괜찮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골프를 쳤던 게 확인됐다. 지난 15일, 홍 시장은 오전 11시20분부터 1시간가량 대구 도학동 팔공 CC서 골프를 쳤다. 비가 많이 오자 1시간 만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골프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된 때는 아니었다. 다만 대구시 일부 공무원이 재난 대비 근무를 하고 있었고,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간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지도부 안팎서 제기됐다. 고개 푹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은 참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에 골프를 친 게 무슨 잘못이냐는 태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주말 일정은 사생활”이라며 누구도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당시 비상 2단계 발령 상황이라 단체장은 담당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며 규정을 지켰다고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5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3.0%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대 응답은 28.9%, 잘 모름은 8.0%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중 우크라이나 행 논란에 대해선 57.1%가 “집중호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귀국했어야 한다”, 37.8%는 “한국의 평화 의지를 알렸다는 측면서 긍적적 행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5.1%. 성별로 남녀를 막론하고 60% 이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조에 찬성했으며 남성은 찬성 61.6% 반대 32.4%, 여성은 찬성 64.4% 반대 25.5%였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국조 찬성 응답이 높았는데,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조차 찬성 50.5% 반대 38.4%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20대는 찬성 60.1%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칼날이 무뎌졌다. 지뢰밭처럼 터지는 당 대표 리스크와 실종된 정치 현안들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친노(친 노무현)계가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우연일까? 최근 친노계 인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그 존재감을 서서히 키우고 있다. 친노계의 작은 날갯짓이 모여 폭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친명(친 이재명)계의 입지도 약해졌다는 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마저 연속 헛발질을 하면서 심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기에 ‘노무현의 유산’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돌면서 이 대표와 그 주위에 냉기가 돌고 있다. 존재감 부각 날선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친노계 인사들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여의도 안팎으로 뛰어다니면서 정치 행보를 넓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경남 남해 지역서 민주당 간판을 걸고 지역주의 타파와 학력 파괴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 김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 이념적으로 권위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국가수반의 배우자를 ‘국모’로 칭하곤 했다. 한국에선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그동안 대통령을 내조하는 역할에만 국한됐던 영부인이 최근 전면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영부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리스크’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부인의 본래 뜻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영부인은 사실상 법적 명칭은 아니다.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대통령경호법) 4조(경호대상)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2조(가족의 범위)는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가족으로 규정한다. 법에도 없는 가족에 불과 대통령경호법과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영부인’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정식 명칭에 가까운 셈이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12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이 모두 남성이어서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주목도가 상당했다. 대통령 배우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가족일 뿐 어떤 권한도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 문을 열어젖혔다. 연일 당의 아픈 곳을 찌르며 개혁을 촉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내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분골쇄신’의 의지가 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동아줄이 될지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모양새다. 고군분투 혁신위는 닻을 올리기까지도 갖은 풍파를 겪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과거 발언에 발목을 잡혀 낙마했다. 과거 이 이사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했던 것이 흠으로 작용했다.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새로운 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했다. 이를 시작으로 혁신위는 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여야는 누구를 적임자로 내세울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탈환을, 국민의힘은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 제3지대도 새 인물론으로 함께 참전을 시작했다. 재보선서 패할 경우, 지도부의 타격도 커진다. “강서구청은 내 시작과 끝이었다.” 국민의힘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급까지 올라 강서구서 신화적인 존재로 불린다. 35년간 일한 곳을 떠나면서 후련한 감정보다는 아쉬움이 먼저 들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강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시 강서구청으로 돌아가려는 김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 구청장 출마 이유, 구청장 재보궐선거 판도, 공약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당협위원장과의 일문일답. -SNS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총선 출마가 아닌, 강서구청장 출마를 택한 이유는?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 직접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35년간 강서구청서 일했다. 늘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다르게 할 텐데라는 생각도 한 게 사실이다. 이제 그 꿈을 펼치기 위한 단계다. 9급서 시작해 3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1조7695억원. 2조원 가까이 되는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여전한 ‘네 탓’으로 특혜 의혹서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며 이전투구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15년 동안 추진해온 국책사업은 짧은 한마디에 무너져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점이 쌓여만 갈 뿐 해결되는 건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으로 시작해 현재는 ‘김건희 게이트’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로 나뉘어 여론전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리스크로 확정짓고 또다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똥 볼’을 찬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낸다며사과 없이는 국회 일정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날이 갈수록 쌓이는 의문 여야의 쏟아지는 네거티브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진행했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측은 민주당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을 이유로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물러서지 않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현직 장관들의 여의도 컴백설이 제기되면서 여러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거론된다. 내년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선 수도권 승리가 필수다. 이들을 얼굴로 앞세워 국민의힘은 수도권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여의도 출신 장관들이 슬슬 총선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만간 이들이 여의도로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 이번 소폭 개각서 유일하게 교체됐다. 권 장관은 국회로 되돌아오는 1호 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선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9개월 앞두고… 그런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로 되돌아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권 장관은 이 같은 기조에도 북한과 대화, 타협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인물이다. 즉, 윤 대통령의 국정 콘셉트와 잘 맞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권 장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원포인트’ 개각으로 평가된다. 권 장관은 국민의힘 전략통으로 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민생은 또 뒷전이다. 휴식기간을 갖는 동안 고민했던 지점은 어떻게 하면 상대당의 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다. 정쟁은 국회 협의 과정서 필요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양당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만 있다. ‘차라리 똥을 먹겠다’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마약 도취’ 등 연일 막말을 이어간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보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를 제소하는 등 막말과 정쟁만 일삼았다. 민생은 실종됐고, 누가 더 못하는지 대결하는 싸움만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1개월간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좀처럼 잘한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식도 민주당이 소집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 등 당내 사안으로 잠시 멈춤을 택했다. 소모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다른 정치적 셈법이 존재한다. 한쪽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다른 한쪽은 방어를 위한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비록 휴식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양당은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휴전이 끝난 뒤에는 더욱 심한 정쟁이 펼쳐질 양상이다. 양당이 격돌 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다르크’가 돌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선전포고 하듯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 대통령, 전 당 대표 등 아군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1차 표적이 되는 모양새다. 작심 발언의 의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력은 화려하다 못해 눈부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입지전적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서 산전·수전·공중전까지 겪은 추 전 장관이 최근 말폭탄을 던지고 있다. 문정부 구원투수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열을 올렸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 당정의 역량이 집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임기 말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해 방점을 찍었다. 추 전 장관은 문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를 완수할 이른바 ‘칼’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자리에 구원투수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