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양평 수수께끼

꼬이고 또 꼬이는 2조 국책사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1조7695억원. 2조원 가까이 되는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여전한 ‘네 탓’으로 특혜 의혹서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며 이전투구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15년 동안 추진해온 국책사업은 짧은 한마디에 무너져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점이 쌓여만 갈 뿐 해결되는 건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으로 시작해 현재는 ‘김건희 게이트’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로 나뉘어 여론전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리스크로 확정짓고 또다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똥 볼’을 찬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낸다며사과 없이는 국회 일정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날이 갈수록
쌓이는 의문

여야의 쏟아지는 네거티브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진행했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측은 민주당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을 이유로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물러서지 않자 여야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다. 떠오른 핵심 사안으로 김 여사의 토지 보유 시점, 노선 변경 당시의 상황 등이다. 캐면 캘수록 자꾸만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오자 원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버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간판과 직을 걸고 한판 붙자”는 식으로 맞불을 놨다. 그도 그럴 것이 원 장관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캠프서 공약을 담당하는 정책본부장을 맡았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탓이다.


이 같은 발언은 대선주자로 나서기에 앞서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석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IC~중앙고속도로 홍천IC 간 약 40㎞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 있는 양평 IC와 강원 홍천군 홍천읍 일대 홍천 IC를 잇는 사업이다. 

현재 국민의힘 전진선 양평군수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민주당이 이런 사안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시절에도 해당 공약이 변경됐다는 식으로 맞받아쳤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처음 제안된 시기는 2008년으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다. 2017년 당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 추진사업에 포함되기도 했다. 

누가 왜 갑자기 바꿨나
예비조사 뭉갠 인물은?

당초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평가 조사와 관련해 2021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평가 조사안(양서면 종점안)을 냈다. 조사안에 따르면 상습 정체구간인 6번 국도(경기 남양주~양평)의 교통정체 해소를위해 인근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분기점을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경기 동남권 간선 도로망 확보 등 서울과 양평의 접근성 향상이 목적에 담겨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이유도 이 같은 목적에 가장 부합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됐던 사안이다.


발주는 문재인정부서 시작됐으나 윤석열정부 들어 당초 KDI의 예타 평가 조사안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여러 쟁점들이 추가됐다. 이 지점서 드는 의심은 예타 평가 조사안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낸 게 과연 누구인지다. 

일각에선 예타 조사, 변경안 등 사안이 모두 문정부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따져보면 양평고속도로의 예타 조사 착수가 시작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다. 이 시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막 가동된 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인 지난해 5월경 양평 예타 조사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당시에는 예타 조사 결과 노선의 문제점 분석 및 검토 방향이 보고된 시기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갔다. 양평군은 국토부에 강하IC가 포함된 3개의 노선을 제안했는데 이때 종점 강상면 안이 등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원안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이 등장했다. 

지난해 3월 예타 조사에 착수한 뒤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와 검토를 거쳐, 양평군이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수장인 원 장관은 여전히 민주당의 가짜 뉴스로 몰고 있다. 문정부서 민간업체에 맡겼고, 노선 변경이 문정부서 맡긴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여야 평행선
첨예한 대립

올해 1월에는 국토부가 양평군에 대안 노선을 제시했고, 2월 초 양평군은 검토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양평군은 통과 노선에 IC 설치 등 양평군 주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도록 노선 계획 수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가 개최 공고가 났고, 지난 5일은 송파구와 하남시, 6일은 양평군과 파주시가 계획돼있었으나 설명회와 의견수렴은 중단된 상태다. 현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처음 의혹이 터졌을 때는 여야 관련 인사들의 땅 문제로 불거졌다.

민주당이 최초 제기한 의혹도 변경안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변경안 일대 김 여사 일가 땅만 해도 축구장 5개 규모다. 강상면 IC와 양평JCT 반경 5㎞ 안 토지 29필지를 김 여사 일가가 소유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는 재산 공개 때보다 훨씬 많아졌으며, 12개 필지는 상속으로, 17개 필지는 매매를 통해 취득했다. 또 지목 대부분이 변경돼있고 김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 등이 소유하고 있다. 앞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부동산 개발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 역시 땅을 가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괴, 미관 보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을 뜻한다. 이 과정서 편법(변경한) 사례가 발견된 것.


돌고 돌아 다시 네 탓 공방만
“장관 혼자 결정할 사안 아냐”

토지의 지목 변경, 등록 전환 등을 위해서는 합당한 인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현재 지목은 창고 ‘용지’든, ‘대’든,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다 표기가 돼있다. 지목 변경, 등록 전환을 위해서는 관할인 양평군청에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야만 한다. 따라서 김 여사 일가가 군 민원실에 어떤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반면 원안 종점에는 전 양평군수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민주당)와 정 전 군수 친척들의 땅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정 전 군수와 친척들 소유 토지 중 상당수가 원안상 종점을 기점으로 1.6㎞ 정도 거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아 공동 소유 중인 땅과 함께 정 전 군수가 1998, 2004년에 각각 매입한 땅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탓에 결국 원안과 변경안을 두고 서로 특혜 시비가 벌어졌고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전됐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양평군민의 몫이 됐다.

국토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게 양평군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용역 의뢰를 받은 설계 회사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뒤집었다.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선산이라고 해명했던 부분도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건희 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주려고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로 본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며 “원안 백지화냐 아니냐를 두고 민주당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 김 여사가 답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백지화 논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인허가 받았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지점은 또 있다. 여전히 왜 종점이 바뀌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변경하려고 했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변경 이유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상태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던 강상면 종점 노선이 예타 조사를 통과한 원안 대신 채택된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만일 사업이 대안 노선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다시 예타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예타가 필요 없다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단순히 변경되기 전에 이미 예타 조사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전국 고속도로 24건 중 14건이 시작점 또는 종점이 변경됐다는 부분을 강상면 종점 변경 가능 근거로 내세웠을 뿐이다.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법 38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증과 평가다. 사업 구간을 특정한 후 해당 구간에 대해서만 비용편익분석(B/C)을 하는 행위다. 

앞선 예타 조사는 변경안이 나오기 이전에 시작됐고, 완료된 사안으로 그 어디에도 강상면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후 등장한 변경안이 제시됐다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 다시 예타 조사를 시행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

게다가 양서면서 강상면으로 노선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거리도 짧지 않으며 지나는 지역도, 도착 지점도 완전히 다르다. 큰 축이 흔들렸고, 노선의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예타가 필요한 셈이다.

“간판 걸고 한판 붙자”
종점 게이트 열리나 

일각에선 변경안의 경우 2㎞가 추가 연장되고, 사업비는 1000억원이 더 든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6일 새 노선 사업비 증가액이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변경된 노선을 두고 예타 조사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서 사업비 증가액이 산정된 경로도 의문이다. 

또 다른 의문점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시 이전에 재예타 면제를 위해 종점 구간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을 사유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는지다. 협의했다면 협의한 사유는 무엇인지, 기재부가 협의해준 내용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 역시 “노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 협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대목서 불거지는 의문점 중 하나는 과연 원 장관의 단독 결정이 맞느냐는 부분이다. 2조원에 육박하는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백지화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원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7월3일의 입장과 7월7일 입장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백지화를 선언했던 지난 6일에도 원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도 “계속 교감이 있었다는 제보와 증언이 있었다. 원 장관(제보에 대해) 반응이 있다면 동선을 공개하라고 하겠다”고 전했다. 

윤·김 부부
여전히 침묵

만일 원 장관이 대통령실에 출입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닌 ‘지시’를 받고 한 결정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원 장관은 대통령실 출입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묵묵부답이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해명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만 보인다. 

한 정가 관계자는 “사태의 본질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 현재는 원안 찬반 여부로 논쟁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혜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간 책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다름없는 작전”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양평 논란’ 민주당 작전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쉽게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정부의 거짓말이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히려 문재인정부를 걸고 넘어졌다.

그는 “양평 고속도로 국조가 필요하다면 대상은 문재인정부”라며 맞받아쳤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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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가진 말띠의 해다. 불처럼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강한 해라는 의미다. 그러나 치솟는 불길이 되레 화가 될 모양이다. 올해를 둘러싼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중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병오년 대한민국 국운의 흐름을 들어봤다. 대한민국의 공기는 무겁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동시에 눌린 듯한 느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환율·고물가 상황은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일터에서는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늘어났다. 나빠지다… 치솟는 불길 백운비 원장은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봤다. 그는 불과 10년 전 국운이 비교적 안정돼 있을 때만 해도 대체로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동네 구멍가게조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현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후 약 9년간 국운이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봤다. 역리학적으로 보면 2026년은 ‘양화(陽火)’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다. 불의 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열려 있을 때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막힌 상태에서 불기운만 강해질 경우 화(禍)로 작용하기 쉽다. 백 원장은 “양화가 득세하면 좋은 것도 함께 올라가야 길한데, 지금은 차단된 상태에서 불만 위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분노와 충돌, 사회적 마찰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마(火魔)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잦아지고, 사소한 문제도 쉽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백 원장은 “열은 많은데 출구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하다”며 “2026년은 바로 그런 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국운을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막힌 상태’에 비유했다. 사통팔달은 사방으로 통하고 여덟 갈래로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예부터 역리에서는 운이 좋을 때를 사통팔달에 비유해 왔다. 길이 열려야 사람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살 길이 생긴다는 논리다. 반대로 사통팔달이 막혔다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하는데, 산도 물가도 사람 속도 안전하지 않은 형국”이라며 “움직일수록 위험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이라는 것은 원래 사통팔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방이 열려야 길이 나고, 여러 가지가 순환하며 성취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방이 막혀 있다”고 봤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 헤맨다”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감록에 등장하는 ‘인근불·산근불·수근불’이라는 구절을 언급했다. 사람 속으로 가도 안 되고, 산으로 가도 안 되며, 물가로 가도 안 된다는 뜻으로, 결국 도망칠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백 원장은 이를 오늘의 국운에 빗대어 출구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로 해석했다. 이 막힘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경기라고 했다. 백 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두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제의 본질은 순환인데, 지금은 그 순환 고리가 곳곳에서 끊어졌다는 것이다. “에너지·부동산·건설이 유일한 해법” “뛰어난 인재 등용으로 위기 관리해야” 불안이 커질수록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투자를 멈춘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경제 전체가 점점 움츠러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아직 버틸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 역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데 급급하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와도 통장이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청년층 역시 미래 계획보다 당장의 생존을 먼저 고민하는 상황이다. 백 원장은 이런 체감경기가 쫓기고 쫓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쪽은 쫓기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쪽도 쫓기며, 소비자는 사기 위해 애쓰고 사업자는 버티기 위해 애쓴다. 몸과 마음을 다 써도 역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2026년을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했다. 고비가 있다는 말은 넘어설 구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백 원장이 올해를 ‘양화’로 설명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음화가 따뜻한 햇볕이나 곁불에 가까운 성격이라면, 양화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불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 표면적으로는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경제가 올라가고 산업이 살아나고 활력이 돌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백 원장은 지금의 국운이 이미 ‘차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즉, 불이 치솟는데 출구가 막혀 있으면 그 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화마’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화기가 중천한다”는 표현을 쓰며, 이 기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과열과 충돌, 갈등이 함께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걸까? 백 원장은 “답이 없는 해는 없다”며 화와 상생하는 것이 바로 토(土)와 목(木)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방침은 곧 정책이다. 그는 답을 세 갈래로 정리했다. 에너지, 부동산, 건설이다. 백 원장은 “이 세 가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해법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이다. 국내외 산업과 수출입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과 수급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경제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통팔달 생존 급급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로 묶어두는 접근을 경계했다. 자금이 회전하지 않으면 내수가 얼어붙고 체감경기는 더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말한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 거래에 국한되지 않았다. 농지, 임야, 전답 등 토지 전반과 농업 관련 규제, 지역 단위 개발과 거래 규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돼야 농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 회복의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순기능이 더 크다면 이를 관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 분야 역시 중요한 고리로 제시됐다. 백 원장은 오행의 상생 논리를 들어 불기운이 강해지는 해에는 ‘목(木)’이 연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자재, 설비, 인력, 금융 등 연쇄 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다. 부동산과 건설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막히면 젊은 층의 기대가 꺾이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이를 실행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정책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의 운만으로 국운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그는 2026년을 두고 “성군(聖君)이 나오기 어려운 해”라고 단언했다. 국운이 나쁜 시기에는 누구든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군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도 했다. 연산군과 광해군을 예로 들며, 국운이 기울어진 시기에 즉위한 지도자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자리에 앉아도 비판을 받기 쉬운 환경이 형성된다고 봤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는 국운의 분산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힘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면 작은 사안도 쉽게 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여야를 넘어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양분과 분열의 해”라고 표현했다. 양분(兩分)은 둘로 나뉜다는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둘로 끝나지 않는다. 둘로 갈라진 뒤 다시 갈라지고, 결국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백 원장은 “이럴 때 정치권은 합치자는 말은 많아도, 실제로는 더 쪼개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정치 지형에 대해선 “높이 쌓아 올린 알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토중래 전복후괴 백 원장은 “군계일학(群鷄一鶴)”을 꺼냈다. 무리 속에서 돋보이는 한 사람, 즉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해일수록 백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인사(人事)’다. 국운이 나쁠 때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판단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사람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올해가 불안정한 만큼 ‘아첨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권력자나 부자에게 빌붙어 아첨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배신과 척을 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에 대한 전망도 같은 결로 이어졌다. 백 원장은 특징으로 ‘분산(分散)’을 들었다. 힘이 한 곳으로 모여야 외부 압력을 버틸 수 있는데, 올해는 국운이 흩어져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분산되면 허점이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면 외부 공격이 들어온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복싱에 비유했다. 복싱 선수가 가드를 올리면 상대가 쉽게 치지 못한다. 그런데 가드를 내리면 약점이 보이고 공격이 들어온다. 백 원장은 “우리가 튼튼하면 공격이 안 오는데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격은 군사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공세, 국제 갈등의 심화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외교 혼동과 시행착오로 갈등이 심화되고 외부의 압력과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제 분야에서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백 원장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 ‘철저한 방어 준비’가 필요하며, 그 방어를 위해 ‘인적 자원 파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로 사람을 내보내고,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협상과 조율을 담당할 인재를 배치해 허점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번 해는 어느 해보다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운이 바닥난 것이 아니므로 “틈새가 있다”고 했고, 그 틈새를 메우고 넓히는 것이 인재라는 뜻이다. “6월 지선 대대적 물갈이” “아첨하는 사람 조심해야”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권토중래(捲土重來)다. 권토중래는 “실패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분기해 세력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풀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판이 바뀌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에 공천 못 받고 밀려났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물갈이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물갈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전복후계(前覆後戒)”의 태도를 강조했다.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뒤의 사람이 경계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전임 대통령의 실수를 경계 삼아야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부처·기관·기업 대표 등 ‘조직의 책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덕목이라고 했다. 즉, 불리한 국운의 해에는 새 일을 무리하게 벌이기보다, 전임의 실수와 실패를 분석해 같은 구멍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삶도 우려했다. 백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국민 갈등이 극심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2026년에는 그 갈등이 더하다고 했다. 그는 “운이 나쁜 해에는 인심이 각박해지며 배려와 용서가 줄고, 민감하고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친했던 사람끼리도 견제 대상이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적이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각자도생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의지하는 대상이 있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책임 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조차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혼과 결별, 인간관계 단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피로가 겹치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 문제 등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2026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자는 더 못 살게 된다”고도 전했다. “마지막 고비다” 2027년에는 회복기로 들어선다. 백 원장은 “27년부터 회복기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곧바로 후유증을 언급했다. 병이 나아도 후유증이 남듯이,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이전의 고통이 흔적으로 남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