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뜨겁게 불붙을 여의도 핫이슈

“양보 없다” 다시 강대강 대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민생은 또 뒷전이다. 휴식기간을 갖는 동안 고민했던 지점은 어떻게 하면 상대당의 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다. 정쟁은 국회 협의 과정서 필요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양당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만 있다.   

‘차라리 똥을 먹겠다’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마약 도취’ 등 연일 막말을 이어간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보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를 제소하는 등 막말과 정쟁만 일삼았다. 민생은 실종됐고, 누가 더 못하는지 대결하는 싸움만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1개월간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좀처럼 잘한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식도 민주당이 소집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 등 당내 사안으로 잠시 멈춤을 택했다. 

소모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다른 정치적 셈법이 존재한다. 한쪽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다른 한쪽은 방어를 위한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비록 휴식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양당은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휴전이 끝난 뒤에는 더욱 심한 정쟁이 펼쳐질 양상이다.

양당이 격돌 예정인 사안들은 크게 3가지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결과 ▲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민주당 및 야당이 모두 손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란 국회 본회의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서 오래 머물렀다는 이유로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한다”고 우려하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노란봉투법, IAEA 보고서, 인사 청문회
하반기 여야 맞붙을 주요 사안들 보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정의당 등과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국민의힘이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유일한 방어막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갈 법안은 노란봉투법만 있는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서도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의 지정 요건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인데, 현재 167석인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총 183명이 공동발의해 조건을 충족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의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임하지 않았다.

곧 다가올 임시회서도 여야는 해당 사안으로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특별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민주당은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총선 직전까지도 해당 법안을 두고서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최장 180일, 본회의 심사 최장 60일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국민의힘에게 불리해진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가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의 사안이 가능해진다. 또 특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 약점만
민생은 뒷전, 끊임없이 정쟁만

온도 차가 극명한 또 다른 사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다. 지난 5일 IAEA(국제원자력기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격렬한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깡통 보고서’, 국민의힘은 ‘논란 종식’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양당은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보고서가 공개 이후 여야는 각각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밤샘 철야농성까지 돌입하는 모습도 보였다. 밤샘 농성 시간은 17시간이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마비돼 노심용융(멜트다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오염수와 관련된 사안은 앞으로도 여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총선은 물론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예고된 상태다. 인사청문회는 윤석열정부의 리스크 중 하나인 탓에 이번 개각 역시 장관보다는 차관 임명에 방점을 뒀다. 최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 신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지목된 인물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로 민주당은 내정 직후부터 각종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김 교수가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정부는 통일부를 확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대화와 교류를 뒤로 밀고, 정세 분석 등을 앞세울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교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역시 난항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헛심 공방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두고도 민주당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전 수석 역시 끝까지 버틴 뒤, 청문회에 등판할 경우 여야의 대립은 한층 더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 정치의 실종으로 국회는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쌓여있는 민생 현안은 한 가득인데, 도무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 지키기에만 여전히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