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뜨겁게 불붙을 여의도 핫이슈

“양보 없다” 다시 강대강 대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민생은 또 뒷전이다. 휴식기간을 갖는 동안 고민했던 지점은 어떻게 하면 상대당의 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다. 정쟁은 국회 협의 과정서 필요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양당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만 있다.   

‘차라리 똥을 먹겠다’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마약 도취’ 등 연일 막말을 이어간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보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를 제소하는 등 막말과 정쟁만 일삼았다. 민생은 실종됐고, 누가 더 못하는지 대결하는 싸움만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1개월간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좀처럼 잘한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식도 민주당이 소집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 등 당내 사안으로 잠시 멈춤을 택했다. 

소모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다른 정치적 셈법이 존재한다. 한쪽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다른 한쪽은 방어를 위한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비록 휴식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양당은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휴전이 끝난 뒤에는 더욱 심한 정쟁이 펼쳐질 양상이다.

양당이 격돌 예정인 사안들은 크게 3가지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결과 ▲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민주당 및 야당이 모두 손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란 국회 본회의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서 오래 머물렀다는 이유로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한다”고 우려하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노란봉투법, IAEA 보고서, 인사 청문회
하반기 여야 맞붙을 주요 사안들 보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정의당 등과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국민의힘이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유일한 방어막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갈 법안은 노란봉투법만 있는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서도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의 지정 요건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인데, 현재 167석인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총 183명이 공동발의해 조건을 충족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의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임하지 않았다.

곧 다가올 임시회서도 여야는 해당 사안으로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특별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민주당은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총선 직전까지도 해당 법안을 두고서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최장 180일, 본회의 심사 최장 60일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국민의힘에게 불리해진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가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의 사안이 가능해진다. 또 특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 약점만
민생은 뒷전, 끊임없이 정쟁만

온도 차가 극명한 또 다른 사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다. 지난 5일 IAEA(국제원자력기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격렬한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깡통 보고서’, 국민의힘은 ‘논란 종식’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양당은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보고서가 공개 이후 여야는 각각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밤샘 철야농성까지 돌입하는 모습도 보였다. 밤샘 농성 시간은 17시간이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마비돼 노심용융(멜트다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오염수와 관련된 사안은 앞으로도 여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총선은 물론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예고된 상태다. 인사청문회는 윤석열정부의 리스크 중 하나인 탓에 이번 개각 역시 장관보다는 차관 임명에 방점을 뒀다. 최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 신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지목된 인물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로 민주당은 내정 직후부터 각종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김 교수가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정부는 통일부를 확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대화와 교류를 뒤로 밀고, 정세 분석 등을 앞세울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교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역시 난항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헛심 공방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두고도 민주당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전 수석 역시 끝까지 버틴 뒤, 청문회에 등판할 경우 여야의 대립은 한층 더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 정치의 실종으로 국회는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쌓여있는 민생 현안은 한 가득인데, 도무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 지키기에만 여전히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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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