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강’ 영수회담 시나리오

자존심 내세우다 날 새겠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화끈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없다. 상당히 불리한 형국임에도 여전한 기조다. 남은 임기 동안 평행선만 달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자 드디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취임 2주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다. 옛날 방식이라고는 하나 여소야대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상황서 이제는 만날 필요성이 생겼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번번이 영수회담이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제야 가능성을 열어놨다. 

협조 절실

영수회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뜻한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여러 번 만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 대표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현재 뭘 해도 유리한 구도다. 이런 탓에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만남의 필요성을 이번에 재차 언급한 것.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8차례 제의가 들어온 영수회담을 모두 거절해 왔다. 대통령실을 제외한 모두가 ‘협치’가 필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지금껏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은 옛날 방식이고, 별 필요없다는 취지로 애써 무시했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은 횟수는 줄어왔다. 

직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다자회담을 통해 여러 사안들을 논의해 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해졌다. 야당이 돕지 않을 경우,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탓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번 거부권을 쓰기에도 부담스럽다. 

정가에선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다면 사실 굳이 영수회담 개최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오히려 만남서 돌발 상황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로 5년 내내 여소야대 환경에 내몰린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런 탓에 여권 내부서조차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원로 간담회서도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상임고문단의 의견이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협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내 초선 의원들도 영수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태 당선인은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조국 동시에 압박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사안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원내 제3당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공개 회동 자리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다. 과거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패밀리는 상습적 배임 행위를 했다”고 타격한 바 있다. 이때부터 대립각을 세워왔고,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총선 승리를 진두지휘했던 이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을 접수하면서 일각에선 이 대표의 연임설도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친명(친 이재명)계 및 일부 인사들은 “정권 심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이 대표의 강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연임론에 불을 지폈다. 

일단 상황은 이 대표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이 대표의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도 한층 더 강력해졌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 발언에 대해 지난 17일 “윤석열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강경 발언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기조를 꺾어야 하는 셈인데,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됐다. 

게다가 불편한 관계인 조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만나 달라며 메시지를 던졌다. 윤 대통령과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당시 각각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었다. 당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낙인이 찍혀 말 그대로 탈탈 털렸다.

언제까지 등 돌릴 텐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검찰총장 자리에 앉자마자, 조 대표를 비롯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해 그의 정치적 앞날은 암울 그 자체였다. 

그러나 조 대표는 보란 듯이 이번 총선을 통해 생환에 성공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 야권은 전방위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두 정당이 물리적으로 섞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윤정부에 대한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먼저 꼬리를 내렸다. 19일, 이 대표에게 “다음 주 용산서 만나자”며 제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최초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지난해부터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서 총선 참패에 대한 부담감,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국정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칼을 빼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주 만남의 주제나 형식 등에 대해선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대해 정치권에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단 오케이

앞서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총선의 민심 결과는 윤 대통령, 이 대표가 공동 집권하게 된 결과로 협치하라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곧 영수회담을 갖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ckd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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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