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강’ 영수회담 시나리오

자존심 내세우다 날 새겠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화끈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없다. 상당히 불리한 형국임에도 여전한 기조다. 남은 임기 동안 평행선만 달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자 드디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취임 2주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다. 옛날 방식이라고는 하나 여소야대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상황서 이제는 만날 필요성이 생겼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번번이 영수회담이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제야 가능성을 열어놨다. 

협조 절실

영수회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뜻한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여러 번 만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 대표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현재 뭘 해도 유리한 구도다. 이런 탓에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만남의 필요성을 이번에 재차 언급한 것.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8차례 제의가 들어온 영수회담을 모두 거절해 왔다. 대통령실을 제외한 모두가 ‘협치’가 필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지금껏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은 옛날 방식이고, 별 필요없다는 취지로 애써 무시했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은 횟수는 줄어왔다. 

직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다자회담을 통해 여러 사안들을 논의해 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해졌다. 야당이 돕지 않을 경우,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탓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번 거부권을 쓰기에도 부담스럽다. 

정가에선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다면 사실 굳이 영수회담 개최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오히려 만남서 돌발 상황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로 5년 내내 여소야대 환경에 내몰린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런 탓에 여권 내부서조차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원로 간담회서도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상임고문단의 의견이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협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내 초선 의원들도 영수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태 당선인은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조국 동시에 압박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사안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원내 제3당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공개 회동 자리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다. 과거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패밀리는 상습적 배임 행위를 했다”고 타격한 바 있다. 이때부터 대립각을 세워왔고,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총선 승리를 진두지휘했던 이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을 접수하면서 일각에선 이 대표의 연임설도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친명(친 이재명)계 및 일부 인사들은 “정권 심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이 대표의 강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연임론에 불을 지폈다. 

일단 상황은 이 대표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이 대표의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도 한층 더 강력해졌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 발언에 대해 지난 17일 “윤석열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강경 발언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기조를 꺾어야 하는 셈인데,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됐다. 

게다가 불편한 관계인 조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만나 달라며 메시지를 던졌다. 윤 대통령과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당시 각각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었다. 당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낙인이 찍혀 말 그대로 탈탈 털렸다.

언제까지 등 돌릴 텐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검찰총장 자리에 앉자마자, 조 대표를 비롯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해 그의 정치적 앞날은 암울 그 자체였다. 

그러나 조 대표는 보란 듯이 이번 총선을 통해 생환에 성공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 야권은 전방위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두 정당이 물리적으로 섞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윤정부에 대한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먼저 꼬리를 내렸다. 19일, 이 대표에게 “다음 주 용산서 만나자”며 제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최초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지난해부터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서 총선 참패에 대한 부담감,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국정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칼을 빼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주 만남의 주제나 형식 등에 대해선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대해 정치권에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단 오케이

앞서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총선의 민심 결과는 윤 대통령, 이 대표가 공동 집권하게 된 결과로 협치하라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곧 영수회담을 갖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ckd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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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