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강’ 영수회담 시나리오

자존심 내세우다 날 새겠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화끈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없다. 상당히 불리한 형국임에도 여전한 기조다. 남은 임기 동안 평행선만 달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자 드디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취임 2주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다. 옛날 방식이라고는 하나 여소야대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상황서 이제는 만날 필요성이 생겼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번번이 영수회담이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제야 가능성을 열어놨다. 

협조 절실

영수회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뜻한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여러 번 만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 대표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현재 뭘 해도 유리한 구도다. 이런 탓에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만남의 필요성을 이번에 재차 언급한 것.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8차례 제의가 들어온 영수회담을 모두 거절해 왔다. 대통령실을 제외한 모두가 ‘협치’가 필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지금껏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은 옛날 방식이고, 별 필요없다는 취지로 애써 무시했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은 횟수는 줄어왔다. 

직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다자회담을 통해 여러 사안들을 논의해 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해졌다. 야당이 돕지 않을 경우,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탓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번 거부권을 쓰기에도 부담스럽다. 

정가에선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다면 사실 굳이 영수회담 개최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오히려 만남서 돌발 상황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로 5년 내내 여소야대 환경에 내몰린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런 탓에 여권 내부서조차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원로 간담회서도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상임고문단의 의견이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협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내 초선 의원들도 영수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태 당선인은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조국 동시에 압박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사안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원내 제3당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공개 회동 자리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다. 과거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패밀리는 상습적 배임 행위를 했다”고 타격한 바 있다. 이때부터 대립각을 세워왔고,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총선 승리를 진두지휘했던 이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을 접수하면서 일각에선 이 대표의 연임설도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친명(친 이재명)계 및 일부 인사들은 “정권 심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이 대표의 강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연임론에 불을 지폈다. 

일단 상황은 이 대표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이 대표의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도 한층 더 강력해졌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 발언에 대해 지난 17일 “윤석열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강경 발언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기조를 꺾어야 하는 셈인데,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됐다. 

게다가 불편한 관계인 조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만나 달라며 메시지를 던졌다. 윤 대통령과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당시 각각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었다. 당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낙인이 찍혀 말 그대로 탈탈 털렸다.

언제까지 등 돌릴 텐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검찰총장 자리에 앉자마자, 조 대표를 비롯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해 그의 정치적 앞날은 암울 그 자체였다. 

그러나 조 대표는 보란 듯이 이번 총선을 통해 생환에 성공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 야권은 전방위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두 정당이 물리적으로 섞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윤정부에 대한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먼저 꼬리를 내렸다. 19일, 이 대표에게 “다음 주 용산서 만나자”며 제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최초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지난해부터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서 총선 참패에 대한 부담감,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국정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칼을 빼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주 만남의 주제나 형식 등에 대해선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대해 정치권에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단 오케이

앞서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총선의 민심 결과는 윤 대통령, 이 대표가 공동 집권하게 된 결과로 협치하라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곧 영수회담을 갖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ckd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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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