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입김’ 문재인 노림수

한마디 한마디에 정치권 발칵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잊혀진 사람처럼 살겠다”며 퇴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는 작은 움직임도 크게 보이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세력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새로 정권을 잡은 인물이다. 임기를 마치기 3달 전까지 국정 지지율이 40%대 안팎을 유지했지만 결국 ‘정권교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급하게 정권이 교체된 탓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등장

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까지 다다르게 된 이유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리스크와 부동산 가격 폭등, ‘촛불정부’에 관한 실망이 맞물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결정적인 국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레임덕에 맞닥트린 이유이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한 방’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직후 꾸려진 촛불정부라는 특이성이 오히려 흠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 정부와 비교해 나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결국 20대 대선서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를 누르고 정권을 잡았다.

지난해 5월까지 국정을 수행한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며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사저를 이주했다. 이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텃밭을 일구거나 책을 읽는 등 일상적인 근황을 알렸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던 ‘잊혀진 삶’과 반대되는 행보가 이어졌다. 커지기 시작한 목소리가 여의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존재감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지난 4월 북카페인 ‘평산책방’을 개업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평산책방은 평범한 북카페가 아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의 ‘거점’이라는 설이 돌면서다.

추측만 난무했던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은 그가 평산책방을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힘이 실렸다. 지난 6월11일 평산책방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정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평산책방’ 찾은 이낙연·조국
총선 노리는 의원들 성지순례?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귀국 직후 평산책방을 찾았다.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친명(친 이재명)계의 애타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문 전 대통령과 막걸리 만찬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홍의 시작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문 전 대통령은 윤정부의 리스크가 떠오를 때마다 한마디씩 쓴소리를 얹으면서 존재감을 유지했다.

지난달 3일,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지난달에는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동관 후보의 배우자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던 중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를 기점으로 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서도 임기를 마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잼버리가 파행된 이유를 두고 문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시간 준비 기간을 거쳐온 만큼 지난 정부가 핵심축을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개최 장소를 두고 장시간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새만금을 고집한 이들 역시 전북도와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정부라고 받아쳤다. 문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아왔을 뿐, 잼버리 대회 운영 준비는 윤정부의 과제였던 만큼 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지켜보던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윤정부를 상대로는 날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에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친명계 지고
친문계 뜰까

잼버리가 파행한 책임을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목소리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메시지는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모든 행동을 아우르며 “친문 세력 키우기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은 문 전 대통령일 것”이라며 그를 지지하는 친문 세력 역시 발맞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암묵적 세력’은 아직까지 친문(친 문재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잊힌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는 인물이 여의도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다.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대립구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는 25일, 문정부의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이 평산마을 사저에 모일 것이란 얘기가 돌면서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 꼬리를 물었다. 이번 만남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민심 대책 등 논의 등이 이루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친문계는 이번 만남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평산마을 회동은 어디까지나 서로 안부를 묻는 자리라며 하나같이 선을 그었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계파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10월 사퇴설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당내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구심점이 한순간 사라진다면 계파를 막론하고 당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차기 구심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친문 세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에 힘이 실린다.

구세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역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9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 영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당내가 혼란스러운 만큼 직접 나서는 대신 현재로서는 물밑에서 움직일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잼버리 파행의 폭탄 돌리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문정부가 다시 소환되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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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