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이동관 청문회 쟁점

“탈탈 털어 끌어내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봅니다.” 2019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의 발언이다. 그런 그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김영호 통일부 신임 장관 임명에 이은 두 번째 인사 강행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면서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현재 방통위 구성원의 임기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인 3인 이상 등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 내에 후임 방통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 MB맨

이 후보는 소위 ‘MB 키즈’로 불리는 친이(친 이명박)계 기자 출신 인사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해 2012년, 2016년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의도에 입성에는 실패했다.

윤정부에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지난달 28일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가 언론계서 쌓은 경험과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과거를 재조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 지명에 날을 세웠다. 특히 이 후보가 윤정부의 ‘언론장악 기술자’로서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고 있다고 보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성, 도덕성 자질 검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2016년 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두고 “조금 시끄럽다” “개인들이 많이 농락당했지만 전체적인 국가가 뒷걸음질 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김장환 목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2019년 6월 한 유튜브에서는 “보수 언론은 과거보다 통제가 심해지고, 종편 재허가를 무기로 압박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다”며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안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은커녕 대통령 특보도 불가능한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지명 철회를 위해 세 가지 쟁점을 꼽았다.

먼저 이 후보 아들의 학교폭력 리스크다. 이 후보 아들은 2011년께 하나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 여러명을 폭행해 문제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피해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치게 했다” “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교사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당시 이 후보가 이 전 정부 청와대의 언론특보를 맡고 있었던 만큼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뒤늦게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1년 만에 무혐의 처분된 것 역시 당시 수사 검사가 손준성 검사 등 현재 여당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 가지 논란…제2 정순신 사태?
김영호 이어 두 번째 인사 강행?


‘제2의 정순신 사태’라는 꼬리표가 붙자 이 후보는 지난달 8일, 입장문을 통해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폭력의 행태는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말 역시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 역시 새로운 쟁점이다. 2010년 한 불교 종파 신도회장이 이 후보 부인에게 지인의 이력서와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부인은 경찰 진술을 통해 돈을 발견한 뒤 곧바로 가져가라는 연락을 취했으며 그날 밤 돌려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자진해서 돈을 돌려줬으므로 더 이상 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쳤다.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민주당의 마지막 패는 ‘언론통제’가 될 전망이다. 가장 치명적으로 꼽히는 이 리스크는 이 후보자가 이 전 정부 당시 홍보수석비서관과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후보가 여러 차례 국정원을 통해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방송사 등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에 가담된 이들을 모두 퇴출시켰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서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 후보 지명에 관해 “헌정파괴 인사 참극”이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가 위원장으로 오르게 된다면 윤정부를 등에 업고 제2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후보가 또다시 언론을 상대로 물밑 작전을 펼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됐든 쉽게 쥐고 휘두를 것이라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정부의 정치는 ‘멸망 공식’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정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 후보 역시 방통위원장으로 강행하려는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윤정부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하게 된다. 이미 인사 낙제점을 받은 윤정부에 이 후보까지 합류하면 ‘홍위병 집합소’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밀어붙인 인사만 15명
내 갈 길 가는 대통령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지난 1일, 이 후보가 ‘언론통제 의혹’에 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전 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언론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에 비유한 셈이다. 공산당 발언에 민주당은 ‘썩은 언론관’이라고 질타했다. 윤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불리한 보도는 공산당 기관지 취급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과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으로 생긴 편파 보도를 바로잡는 데에는 이 후보가 적임자라는 뜻이다. 이 후보에 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 때 밝히면 된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강해지자 국민의힘에선 정쟁을 멈추고 청문회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 후보의 역량을 검증하자며 방어 태세로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일정으로 20일 안팎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마이웨이


현재 거론되는 여러 쟁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송곳 청문회’로 전략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춰 견고한 방패막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동관발 후폭풍’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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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