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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Update. 2024.05.20 00:41

정치 짠 내 나는 군소 후보 선거운동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현대전에서 군사력은 나라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력이 강할수록 군사력은 커지고, 경제력이 약할수록 군사력은 하락한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선거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무실 운영을 위해, 후보 광고를 위해,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또 공탁금 등을 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선후보는 적어도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선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도 못 치르는 걸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돈 없는 대선후보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돈이 문제 지난 16일 발표한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약 465억원이 각 대선후보에게 지급됐다. 465억원은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기준 1058원)를 곱해 나온 총액이다. 단, 이 금액은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 선관위는 소속 정당의 의원 수, 득표수 비율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우선 총액의 절반은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한 정당들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번 국회에서 교섭
- 정인균 기자
- 2022-0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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