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현대전에서 군사력은 나라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력이 강할수록 군사력은 커지고, 경제력이 약할수록 군사력은 하락한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선거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무실 운영을 위해, 후보 광고를 위해,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또 공탁금 등을 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선후보는 적어도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선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도 못 치르는 걸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돈 없는 대선후보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돈이 문제
지난 16일 발표한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약 465억원이 각 대선후보에게 지급됐다. 465억원은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기준 1058원)를 곱해 나온 총액이다.
단, 이 금액은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 선관위는 소속 정당의 의원 수, 득표수 비율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우선 총액의 절반은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한 정당들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번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뿐이어서 232억원의 절반인 약 166억원이 두 정당에게 우선 분배됐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전체의 약 5%가 분배된다. 정의당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정의당은 465억원의 5%인 23억원을 이번 대선에서 우선 분배받았다.
5석 미만이고 특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전체의 2%인 약 9억원이 분배되고, 여기에는 국민의당이 해당됐다.
우선 분배가 끝나면 중앙선관위는 나머지 금액(약 201억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계산을 시작한다. 201억원은 국회 의석 수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분배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순으로 가장 많은 선거보조금이 책정됐고, 우선 배분받은 금액에 더해 총액이 계산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약 224억원, 국민의힘은 약 194억원, 정의당은 약 31억원, 국민의당은 약 14억원, 기본소득당은 약 3500만원을 각각의 대선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허경영 대선후보를 내세운 국가혁명당이나 김동연 대선후보를 내세운 새로운물결, 통일한국당의 이경희 후보 등 다수의 군소 후보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득표한 일이 없어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을 후보들은 대부분 어디다 사용할까. 제19대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평균 400억가량의 금액을 사용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건 역시 더불어민주당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였다. 그는 선거비용으로만 약 48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중 절반가량이 신문과 방송광고 등 홍보 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물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 홍보 비용 부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보 비용은 어느 정당에서나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TV 광고에는 100억원에서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SNS 홍보 비용도 50억원에서 80억원가량 소모된다.
그 외 선거사무실과 선거차량 임대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주로 정당들은 국회의사당 앞인 여의도에 선거 캠프를 꾸리곤 하는데, 한 달 월세가 억 가까이 지출된다고 알려졌다.
경선 기간 직후부터 계산하더라도 약 5개월간 정당은 임대료로만 수억원을 지불한다.
TV광고에 150억 길거리 유세에 매일 수천만원
‘억소리’ 나는 대선…인건비도 모자라 ‘곡소리’
지방과 각 도시에 퍼져있는 선거사무실 임대 비용까지 계산하면 이 비용은 수십억원으로 불어난다. 홍보 차량 대여 시 확성기와 대형 LED 화면이 장착된 1톤 유세 차량 기준으로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선거운동에 동원된 선거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상당하다. <일요시사>가 만난 길거리 유세 동원 인력들은 하루에 8만~10만원을 받고 일한다고 답했다.
선거차량에 선거운동원을 모두 합하면 하루에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셈인데, 정당은 길거리 유세에 매일 이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수백억 단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대선후보 펀딩으로 300억원 이상 모은 거대 정당들이야 비용에 대한 걱정이 덜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미미한 수준의 비용만 지급받은 군소 정당들은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대선을 치르는 중이다.
약 3500만원만 지원받은 오준호 대선후보의 기본소득당 측 인사는 “선관위에서 받은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 ‘유의미한’ 도움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사실 우리 당이 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방송 광고나 방송 연설은 꿈도 못 꿨고, 공보물도 다른 곳이 16페이지 내는 반면, 저희는 4페이지밖에 내지 못했다. (돈에서 오는)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대선에서 당비 등 합쳐서 10억가량 사용할 계획이었던 기본소득당은 후보 기탁금과 공보물 제작 및 배포에 이 비용 대부분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김동연 대선후보의 새로운물결 측은 그마저의 비용(3500만원)도 지원받지 못했다. 지난 10월에 창당한 신생정당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번에 보조금과 펀딩금액 대신 일반 시민의 후원금으로만 대선을 치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시민 후원금은 약 25억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물결 측은 지금까지 모인 약 20억원을 이번 선거에 사용할 계획이라 전했다.
새로운물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다. 유세 차량을 전혀 안쓰고, 현수막도 최소한으로 걸어놓고 있다”며 “저희 선거운동원들도 한 푼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전했다.
봉사로 채워
새로운물결 측은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하루하루 기적 같은 경험을 하며 즐겁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군소후보들의 ‘짠내’ 나는 선거는 다음달 9일까지 쭉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