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 내 나는 군소 후보 선거운동 실상

인기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현대전에서 군사력은 나라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력이 강할수록 군사력은 커지고, 경제력이 약할수록 군사력은 하락한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선거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무실 운영을 위해, 후보 광고를 위해,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또 공탁금 등을 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선후보는 적어도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선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도 못 치르는 걸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돈 없는 대선후보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돈이 문제

지난 16일 발표한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약 465억원이 각 대선후보에게 지급됐다. 465억원은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기준 1058원)를 곱해 나온 총액이다.

단, 이 금액은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 선관위는 소속 정당의 의원 수, 득표수 비율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우선 총액의 절반은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한 정당들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번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뿐이어서 232억원의 절반인 약 166억원이 두 정당에게 우선 분배됐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전체의 약 5%가 분배된다. 정의당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정의당은 465억원의 5%인 23억원을 이번 대선에서 우선 분배받았다.

5석 미만이고 특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전체의 2%인 약 9억원이 분배되고, 여기에는 국민의당이 해당됐다.

우선 분배가 끝나면 중앙선관위는 나머지 금액(약 201억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계산을 시작한다. 201억원은 국회 의석 수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분배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순으로 가장 많은 선거보조금이 책정됐고, 우선 배분받은 금액에 더해 총액이 계산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약 224억원, 국민의힘은 약 194억원, 정의당은 약 31억원, 국민의당은 약 14억원, 기본소득당은 약 3500만원을 각각의 대선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허경영 대선후보를 내세운 국가혁명당이나 김동연 대선후보를 내세운 새로운물결, 통일한국당의 이경희 후보 등 다수의 군소 후보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득표한 일이 없어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을 후보들은 대부분 어디다 사용할까. 제19대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평균 400억가량의 금액을 사용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건 역시 더불어민주당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였다. 그는 선거비용으로만 약 48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중 절반가량이 신문과 방송광고 등 홍보 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물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 홍보 비용 부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보 비용은 어느 정당에서나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TV 광고에는 100억원에서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SNS 홍보 비용도 50억원에서 80억원가량 소모된다.

그 외 선거사무실과 선거차량 임대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주로 정당들은 국회의사당 앞인 여의도에 선거 캠프를 꾸리곤 하는데, 한 달 월세가 억 가까이 지출된다고 알려졌다.  

경선 기간 직후부터 계산하더라도 약 5개월간 정당은 임대료로만 수억원을 지불한다.

TV광고에 150억 길거리 유세에 매일 수천만원
‘억소리’ 나는 대선…인건비도 모자라 ‘곡소리’

지방과 각 도시에 퍼져있는 선거사무실 임대 비용까지 계산하면 이 비용은 수십억원으로 불어난다. 홍보 차량 대여 시 확성기와 대형 LED 화면이 장착된 1톤 유세 차량 기준으로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선거운동에 동원된 선거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상당하다. <일요시사>가 만난 길거리 유세 동원 인력들은 하루에 8만~10만원을 받고 일한다고 답했다.

선거차량에 선거운동원을 모두 합하면 하루에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셈인데, 정당은 길거리 유세에 매일 이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수백억 단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대선후보 펀딩으로 300억원 이상 모은 거대 정당들이야 비용에 대한 걱정이 덜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미미한 수준의 비용만 지급받은 군소 정당들은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대선을 치르는 중이다. 

약 3500만원만 지원받은 오준호 대선후보의 기본소득당 측 인사는 “선관위에서 받은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 ‘유의미한’ 도움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사실 우리 당이 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방송 광고나 방송 연설은 꿈도 못 꿨고, 공보물도 다른 곳이 16페이지 내는 반면, 저희는 4페이지밖에 내지 못했다. (돈에서 오는)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대선에서 당비 등 합쳐서 10억가량 사용할 계획이었던 기본소득당은 후보 기탁금과 공보물 제작 및 배포에 이 비용 대부분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김동연 대선후보의 새로운물결 측은 그마저의 비용(3500만원)도 지원받지 못했다. 지난 10월에 창당한 신생정당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번에 보조금과 펀딩금액 대신 일반 시민의 후원금으로만 대선을 치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시민 후원금은 약 25억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물결 측은 지금까지 모인 약 20억원을 이번 선거에 사용할 계획이라 전했다. 

새로운물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다. 유세 차량을 전혀 안쓰고, 현수막도 최소한으로 걸어놓고 있다”며 “저희 선거운동원들도 한 푼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전했다.

봉사로 채워

새로운물결 측은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하루하루 기적 같은 경험을 하며 즐겁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군소후보들의 ‘짠내’ 나는 선거는 다음달 9일까지 쭉 이어질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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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떠났다. 그에 맞는 성과를 낸다면 우주라도 갈 수 있다지만, 여태까지 성적표는 처참해,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1호 영업사원’의 의미가 대통령 부부와는 달랐던 걸까? 오히려 나갔다 하면 터지는 사고로 불안할 지경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 공항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했다. 시작은 화려하게 서울 공항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밝은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에코백을 들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 올라 각각 손 인사와 목례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의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서 협력 강화도 담겨있다. 해외순방이 잘 끝나면 좋지만, 이번 해외순방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여태까지의 실적보다는 리스크가 더 컸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스스로를 ‘1호 영업사원’이라고 지칭한 윤 대통령의 위신은 무너진 지 오래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김 여사가 동행하는 데 대해 ‘검찰 수사 회피용 외유’라고 규정했다. 한 번 나갔다 하면 터지는 논란 총선 이후 숨었다가 해외서 등장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디올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4·10 총선 ‘도둑 투표’서 보듯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꼭꼭 숨어다니더니, 이제 대놓고 활보한다. 검찰을 향해 ‘어디서 감히? 소환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양주, 고급 화장품을 대가성 뇌물로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다수의 증거와 증언을 이미 확보했다. 따라서 김 여사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피의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공범들은 이미 처벌받았다. 재판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수익이 23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언제까지 김 여사 소환조사를 미룰 건가? 청탁성 선물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듣고만 있을 것이냐”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검찰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피해 가는 ‘특권계급’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언론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해도 믿는 국민은 없다. 아무리 달달한 말을 해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무사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길 기원한다. 귀국 즉시,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기내 식비와 음료, 술값 내역을 꼭 공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검찰이 귀국 뒤에도 소환하지 않거든 서울중앙지검에 제 발로 찾아가길 바란다. 그래야 검찰 소환을 피하려고 외유를 택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태까지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서 사고가 끊임없이 터졌던 것에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란은 독일·덴마크 해외순방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월18일 윤 대통령은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돌연 연기했다. 지난 2월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인 독일과 덴마크 방문 계획이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연기됐다. 과거에도 순방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순방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간인은 왜 태워? 독일 주요 종합지와 방송사는 윤 대통령의 방문 연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고, 일부 온라인 언론이 <로이터 통신>의 단신을 번역해 소개했다. 덴마크서 발행되는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실과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실도 별다른 언급이나 공식적인 설명하지 않았다. 독일과 덴마크 국민은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분위기였다. 외신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순방 연기 소식을 전했던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연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정은 4‧10 총선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대통령 내외가 성과도 없이 너무 잦은 해외순방을 하고 있다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고, 특히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과정이 담긴 몰래카메라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디올백 사건이 연기 결정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반면 현지 한인 교민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일에 황당해했다. 현지 한국 공관들은 해외순방이 있기 한 달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동포 행사 보조요원을 모집했고, 교민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비공식 공지까지 한 상황이었다. 독일 일정의 경우 수도인 베를린에 있는 독일대사관이 아닌 독일 중북부에 있는 함부르크 총영사관이 행사 요원을 모집한 사실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곳에서 있을 만찬은 독일과 유럽의 귀빈들이 주로 참석하는 사교 파티 형식이어서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든 게 돌연 취소된 것이다.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불거졌다.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취소한 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결례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도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1일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형찬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 대사를 불러 국빈 방문 경호와 의전을 둘러싼 한국의 다양한 요구에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 불만을 표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한 우려도 컸다. 한 소식통은 “네덜란드가 상대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주재 대사를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부는 “최 대사와 네덜란드 측 간 협의는 국빈 방문이 임박한 시점서 일정 및 의전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목적서 이뤄진 소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빈 방문이 ‘대통령의 외교’가 아닌 화려한 의전만 챙기는 ‘왕의 외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는데,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한 채 수도 빌뉴스의 명품 편집매장에 들린 것이 문제가 됐다.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한국의 퍼스트레이디(김 여사)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 빌뉴스(리투아니아의 수도)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두 브롤리아이(Du Broliai)’라는 매장(명품 브랜드 편집숍)에 방문한 사진이 담겼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총 16명을 대동한 채 매장에 왔고, 김 여사가 쇼핑하는 동안 6명의 경호원이 매장 앞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브롤리아이 관계자는 김 여사 일행이 매장 방문 이후에도 이곳을 다시 찾아서 추가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무엇을 샀고 얼마어치를 샀는지는 기밀”이라고 말했다. 해당 일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상점을 방문한 건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 폭탄과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했는데 국내 사정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해외순방에선 윤 대통령의 말이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UAE 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해 “UAE의 적이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명품, 노룩 악수, 경례… “김 여사 귀국 후 검찰로?” 이란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됐다.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지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서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한-이란 관계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란 나자피 외무부 차관은 윤강형 주이란 한국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2022년 11월 순방에서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윤석열정부 정상회담 취재 제한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 여사가 팔짱을 낀 사진 논란 ▲해외순방 중 윤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채널A, CBS 기자 2명만 따로 부른 것 ▲김 여사가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비공개로 캄보디아 병원과 가정에 방문하면서 발생한 논란 등이 있었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영국-미국-캐나다 해외순방에서는 나라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부부는 당시 사망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러 영국으로 출국했지만, 조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통 상황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미 교통 혼잡이 충분히 예상됐고, 영국 정부는 이미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의 전용기 탑승 자제 및 의전차량 제공 불가를 7일 전에 알렸다. 미국에서는 ▲한일 약식회담 ▲48초 한미정상회담 ▲욕설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캐나다에서는 동포 간담회를 열었지만, 내용이 실속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오타와 전쟁 기념비 앞 참배 과정서 캐나다 국가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 캐나다 국기에 경례하는 의전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에게 인사하려던 도중 윤 대통령이 악수를 건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윤 대통령이 건넨 악수만 받은 채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불가리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노룩 악수’ 논란이 일어났다. 국제적 망신도 이 밖에도 연출된 업무 사진,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에 대통령실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씨가 동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출국 전 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alswn@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