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상박' 역대급 대선 5대 승부처

5곳 중 3곳 따면 이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승부처 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막 레이스에 올랐다.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선후보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전국에 방문한 지역만 160곳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방문한 지역의 총합을 나타낸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운명을 결정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총력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한 주만 지나도 양상이 뒤바뀔 만큼 누구하나 확실한 우세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텃밭 표심 거두기도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가 자신의 텃밭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지 못해서다. 거의 모든 곳이 승부처인 셈이다. 

대선 막판까지 뽑을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은 탓이다. 그중 경기도 다음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서울은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까지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양새다. 현재 누가 앞선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백중세다. 


서울은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민주당이 40석을 가져가는 등 민주당 우위 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보수세도 강해진 상태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유권자의 표심을 많이 가져오는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남은 기간 서울 민심 흐름에 따라 당선의 윤곽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대 대선 당시에도 대선후보들이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한 곳은 서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등이 모두 서울을 택했다. 

[서울] 부동산 민심 잡아야
[경기] 대장동 의혹 포인트

지난 1일 이 후보와 윤 후보도 과거 대선후보처럼 서울 유세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명동에서, 윤 후보는 신촌 등지서 집중 유세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명동 유세에서 “이곳 명동은 우리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마지막으로 유세했던 곳”이라며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어 “정권을 심판해 더 나쁜 세상이 되면 누구 손해냐”고 윤 후보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원팀’을 강조하며 함께 경쟁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정책본부장, 유 전 의원 등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세대 포위론을 강조해온 만큼 젊은 층이 많은 신촌 등 대학가를 찾아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을 비롯한 유 전 의원, 원 본부장이 한데 모인 것은 3달 만이다. 그동안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원팀 합류를 사실상 거부해왔으나 대선 국면 막판에 극적으로 합류했다. 서울에서 박빙의 지지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팀 유세를 통해 중도층과 부동층의 결집 효과를 이끌어내려는 취지로 읽힌다. 

두 후보는 서울 민심 결집을 위해 부동산 문제도 재차 언급했다. 이 후보는 용적률 500% 상향을 전면에 배치했다. 민주당도 최근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 후보를 적극 돕고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집값 폭등론을 거론하는 등 정부를 공격했다. 문정부가 지금껏 규제 등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펼쳤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끝나지 않을
대장동 공방

서울 민심을 두고 양당은 서로 기대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이긴 만큼 이긴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서울 표심은 국민의힘 쪽으로 결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승부처가 서울이라면 유권자 확보가 중요한 지역은 단연 경기도다. 경기도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어 민주당 입장에선 안방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하지만 이 곳 역시 누가 앞선다고 가늠하기 힘든 지역이다. 

두 후보는 유세 막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최대 유권자가 결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닥민심까지 훑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정세균 전 총리 등 당내에서 무게감을 가진 인물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울 못지 않게 경기도 역시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여기고 있는 까닭이다. 이 후보는 경기 지역에서의 공약 이행률 96%를 강조해오고 있다.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자신이 있기 전과 후 성남과 경기도가 달라졌다며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강조한다. 이른바 유능한 인물론을 띄우고 있다고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앞세웠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당 선대위 출정식을 시작으로 50여 차례 경기도 곳곳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윤 후보 역시 이 후보만큼 경기도에 힘을 쏟는다. 경기도를 처음 방문했을 당시 윤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공략 포인트로 삼았던 바 있다. 


특히 대장동 발원지인 경기도 성남 유세에선 강도 높은 언행으로 이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유세 3일 차에 성남을 찾은 윤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에 대해 열을 올렸다.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하나씩 나열하기도 했다. 의혹 제기를 통해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남은 기간 유세도 경기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의 선거전략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정권교체론을 띄운 지역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이슈는 현재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어디서든 장담 못한다
주요 지역 사수 레이스

국민의힘에서는 원 본부장이 분당 인근의 한 고속도로 배수로에 버려진 이른바 ‘대장동 문서’를 입수해 대장동 의혹을 하나씩 제기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도 윤 후보가 대장동 비리에 연루됐다는 주장으로 가세하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에서 윤 후보가 언급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직전 대장동 프레임이 양 후보 중 한 명에게 재차 가해진다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요 승부처로 여겨지는 지역은 수도권뿐만이 아니다. 충청은 대선 초반부터 이 후보와 윤 후보가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곳이다.

역대 대선에서 충청은 캐스팅보트를 맡아온 지역 중 하나다. 충청에서 뽑기로 결정한 인물이 당선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과거 대선 결과를 살펴보면 당선된 전직 대통령들은 늘 충청에서 앞선 형태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충청은 대선에서 바로미터로도 표현된다. 

중도와 
텃밭 표심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충청 역시 수도권만큼이나 중도층이 대거 포진해있는 지역 중 하나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충청에서의 막판 표심 획득이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양 후보의 비호감도는 엇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충청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충청의 사위’를, 윤 후보는 ‘충청의 아들’을 자임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충청대망론을 앞세워왔다.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청 출신인 점을 내세우며 제2서해대교 건설(지난달 22일, 충남 당진 미소상가 유세), 철도 조성(같은 날 충남 서산 유세) 등 충청 지역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엔 “대전을 4차 산업특별시로 만들어 먹거리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 역시 충청과의 스킨십을 늘려왔다. 충청 지역이 이 후보 장인의 고향인 점을 내세우며 지지자들을 향해 절까지 했다. 윤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충청에 친밀감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2일, 대전·세종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개헌 및 충청권을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두 후보는 선거 막판에도 충청 방문을 재차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청] 역대 캐스팅 보트
[호남] 이, 텃밭 사수할까
[경남] 윤, 집토끼 잡을까

일각에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충청 공약과 방문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두 후보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비단 중도층뿐만이 아니다. 비교적 다져졌다고 평가받는 텃밭 표심과 집토끼 결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의 경우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는 양상이 강했으며 현재까지 이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왔다. 

한때 윤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 후보에게 위기감을 주기도 했다. 과거 노 전 대통령만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탓에 이 후보는 호남을 찾아 재차 유보층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의 지지층 결집에 찬물은 끼얹은 것은 다름 아닌 윤 후보였다. 지난달 그는 호남을 찾아 복합 쇼핑몰을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해당 공약으로 그동안 보수 후보가 넘보기 힘들었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늘 앞서왔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TK(대구·경북)의 경우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반대된 양상이다. TK는 과거부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다. 

지지율에서 이 후보를 늘 앞서왔지만 쉽게 예단하기는 이르다. TK에서 집토끼를 결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 후보 역시 TK에서 완전한 결집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이 주의할 점이다. 이 후보 역시 TK에서 민주당 후보인 점과 다르게 상승세를 기록했다. 

민주당 역시 보수 텃밭을 흔들고 있다. 이 후보가 TK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고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런 탓에 윤 후보 역시 마지막에는 집토끼를 잡는 전략을 택한 모양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텃밭에서 얼마만큼 많은 득표율을 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지역 표심은 늘 극명히 갈려왔지만, 이번 대선은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0대 대선이 지역주의를 타파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두 인물 다 지지세가 두드러진 곳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과거 대선후보들이 받았던 지지만큼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아무도
모른다

현재 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은 “둘 다 박빙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초박빙인 흐름”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종이 한 장 빼는 차이”라고 언급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6∼19대 대선 투표율 보니…이번에 최고 경신?

 

20대 대선은 여느 때보다 관심도가 높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를 사이에 두고서다. 대선 투표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6대 대선 투표율은 70.8%를 기록했다. 당시 대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양강 구도로 펼쳐졌다.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16대 대선에 비해 낮은 수치다.

그러나 관심도는 높았다.

정권 연장과 정권교체 여부 때문이었는데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18대 대선은 초박빙 대선으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 차이는 당시 3%p에 불과할 정도였다. 

촛불 대선으로 불린 19대 대선은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17%p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20대 대선에서는 앞선 투표율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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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브레이크 풀린 민주당 막전막후

‘급발진’ 브레이크 풀린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의석수를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까지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지만 피켓과 목소리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서 배출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시작부터 갈라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에 각각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나머지 상임위 역시 모두 민주당 출신으로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는 주요 상임위로 여겨지는 만큼 당의 강경파 의원이 고삐를 쥐게 됐다.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특검법을 다루기 위해 국회의 허들은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 모여 규탄 집회를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이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 놀음에 빠져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총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저마다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국회 독식을 규탄한다”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은 이 모든 상황은 정부여당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 국회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었다. 민주당이 민의를 받들어 발의한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겨우 넘었을뿐더러 만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해 휴지 조각이 됐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를 전면 거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받아들이는 대신 ‘투 트랙 전략’을 택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상임위에 출석하는 대신 15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꾸려 민생 현안을 챙기겠단 구상이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꾸려지자 곧바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등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간사 선임안과 소위 구성안 등도 이날 가결했다. 국회의장에 상임위 11개도 ‘쓱싹’ 사라진 협치…무리수 두는 속내는? 정 위원장은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지, 관례 국가가 아니다”라며 “법사위는 앞으로 회의를 예정된 시간 정시에 시작하겠다”고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특검법은 ‘수사외압 의혹’에 국한됐지만 새로 발의된 특검법은 추가로 밝혀진 외압 의혹과 더불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뒤 약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된다. 하지만 이날 야권 의원들은 의결을 통해 이를 생략한 뒤 하루 만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고 채 상병의 1주기인 7월 초까지 해당 특검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법으로 해결하는 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검 정국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난달 31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쌍특검법을 재정비해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다루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추가됐다. 사흘 뒤인 지난 3일에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됐다. 여권 측에서는 그동안 발의된 법안이 용산을 공격하는 용도였다면 이번에는 이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민주당 측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상대로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이 추가되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처럼 방패처럼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은 특검발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대책단은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위한 특검법’이라는 지적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며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단독 상임위 개최에 이어 잇따라 발의되는 법안에 국민의힘은 ‘국회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독주’ ‘독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이 속도조절을 하지 않는 데에는 ‘총선 민심’이 뒷받침된다. 상임위 단독 의결이든, 특검법이든 “민주당을 뽑은 민의를 받든 결과”라는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이 민주당에게 준 한 표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국회를 독점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기 직전인 44.6%(4월1주)에서 ▲37.0%(4월2주) ▲35.0%(4월3주) ▲35.1%(4월4주) ▲36.1%(5월1주) ▲40.6%(5월2주)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후 5월3주차는 34.5%로 하락했다가 ▲33.9%(5월4주) ▲33.8%(5월5주) ▲35.6%(6월1주)를 유지하는 등 30%대서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른 사례도 있었다. 국회의장 선거 결과 등이 지지율에 소폭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지만 대체적으로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6일 공휴일 제외)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2.7%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2.2%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 법인데 민주당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여의도 밖에서 국민이 봤을 때 민주당의 독주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강성 지지층은 환호할지 몰라도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여야 모두가 서로의 반사이익에만 기대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악순환이 문제”라고 조언했다. 집어든 방탄복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에 열쇠가 될 당헌·당규 규정안도 빠르게 처리했다. 최근 민주당은 제80조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 정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일부 중진 의원의 ‘무리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당규 조항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도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기어코 민주당이 ‘당 대표 사당화’에 정점을 찍었다”며 “이제는 공당의 헌법격인 당헌·당규까지 입맛대로 바꾸면서 이 대표의 독주체제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활주로가 깔릴 것만 같던 이 대표 연임론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해석과 달리 민주당은 오히려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 리스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법안도 우후죽순 발의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방탄용 입법’이라고 다시 한번 소리 높였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힐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은 지난 3일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맞섰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형법 개정안인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화영 실형에 이재명 기소 비상 걸린 당, 법안만 줄줄 민주당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혹은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만일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생각을 모두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연임에)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 민주당이 각종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나. 자승자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 카드도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사 과정 등에서 검찰의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검사가 의도를 갖고 사건에 특정 프레임을 씌워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장과 간사는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일어나기에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뒤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피해 보려고 특검법도 발의하고 검사·판사 탄핵에 판사 선출제를 운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이 대표의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고 입 모아 말한다. 앞서 보여준 민주당의 모든 행동이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할만하다고도 비꽜다. 싸우다 끝날라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다. ‘국회 독식’ ‘국회 독주’라는 단어에 비교적 덜 타격을 받는 위치에 있다. 정부의 거부권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그만큼 희석된다. ‘여당의 국회 독식’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여의도 곳곳서 울려 퍼지는 파열음이 국회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성장통’에 비유되기도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준다면 일하는 국회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한다. 그동안 민주당을 따라다니던 ‘180석 무용론’을 끊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