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상박' 역대급 대선 5대 승부처

5곳 중 3곳 따면 이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승부처 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막 레이스에 올랐다.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선후보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전국에 방문한 지역만 160곳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방문한 지역의 총합을 나타낸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운명을 결정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총력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한 주만 지나도 양상이 뒤바뀔 만큼 누구하나 확실한 우세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텃밭 표심 거두기도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가 자신의 텃밭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지 못해서다. 거의 모든 곳이 승부처인 셈이다. 

대선 막판까지 뽑을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은 탓이다. 그중 경기도 다음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서울은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까지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양새다. 현재 누가 앞선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백중세다. 

서울은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민주당이 40석을 가져가는 등 민주당 우위 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보수세도 강해진 상태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유권자의 표심을 많이 가져오는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남은 기간 서울 민심 흐름에 따라 당선의 윤곽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대 대선 당시에도 대선후보들이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한 곳은 서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등이 모두 서울을 택했다. 

[서울] 부동산 민심 잡아야
[경기] 대장동 의혹 포인트

지난 1일 이 후보와 윤 후보도 과거 대선후보처럼 서울 유세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명동에서, 윤 후보는 신촌 등지서 집중 유세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명동 유세에서 “이곳 명동은 우리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마지막으로 유세했던 곳”이라며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어 “정권을 심판해 더 나쁜 세상이 되면 누구 손해냐”고 윤 후보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원팀’을 강조하며 함께 경쟁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정책본부장, 유 전 의원 등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세대 포위론을 강조해온 만큼 젊은 층이 많은 신촌 등 대학가를 찾아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을 비롯한 유 전 의원, 원 본부장이 한데 모인 것은 3달 만이다. 그동안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원팀 합류를 사실상 거부해왔으나 대선 국면 막판에 극적으로 합류했다. 서울에서 박빙의 지지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팀 유세를 통해 중도층과 부동층의 결집 효과를 이끌어내려는 취지로 읽힌다. 

두 후보는 서울 민심 결집을 위해 부동산 문제도 재차 언급했다. 이 후보는 용적률 500% 상향을 전면에 배치했다. 민주당도 최근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 후보를 적극 돕고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집값 폭등론을 거론하는 등 정부를 공격했다. 문정부가 지금껏 규제 등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펼쳤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끝나지 않을
대장동 공방

서울 민심을 두고 양당은 서로 기대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이긴 만큼 이긴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서울 표심은 국민의힘 쪽으로 결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승부처가 서울이라면 유권자 확보가 중요한 지역은 단연 경기도다. 경기도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어 민주당 입장에선 안방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하지만 이 곳 역시 누가 앞선다고 가늠하기 힘든 지역이다. 

두 후보는 유세 막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최대 유권자가 결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닥민심까지 훑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정세균 전 총리 등 당내에서 무게감을 가진 인물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울 못지 않게 경기도 역시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여기고 있는 까닭이다. 이 후보는 경기 지역에서의 공약 이행률 96%를 강조해오고 있다.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자신이 있기 전과 후 성남과 경기도가 달라졌다며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강조한다. 이른바 유능한 인물론을 띄우고 있다고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앞세웠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당 선대위 출정식을 시작으로 50여 차례 경기도 곳곳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윤 후보 역시 이 후보만큼 경기도에 힘을 쏟는다. 경기도를 처음 방문했을 당시 윤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공략 포인트로 삼았던 바 있다. 

특히 대장동 발원지인 경기도 성남 유세에선 강도 높은 언행으로 이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유세 3일 차에 성남을 찾은 윤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에 대해 열을 올렸다.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하나씩 나열하기도 했다. 의혹 제기를 통해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남은 기간 유세도 경기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의 선거전략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정권교체론을 띄운 지역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이슈는 현재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어디서든 장담 못한다
주요 지역 사수 레이스

국민의힘에서는 원 본부장이 분당 인근의 한 고속도로 배수로에 버려진 이른바 ‘대장동 문서’를 입수해 대장동 의혹을 하나씩 제기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도 윤 후보가 대장동 비리에 연루됐다는 주장으로 가세하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에서 윤 후보가 언급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직전 대장동 프레임이 양 후보 중 한 명에게 재차 가해진다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요 승부처로 여겨지는 지역은 수도권뿐만이 아니다. 충청은 대선 초반부터 이 후보와 윤 후보가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곳이다.

역대 대선에서 충청은 캐스팅보트를 맡아온 지역 중 하나다. 충청에서 뽑기로 결정한 인물이 당선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과거 대선 결과를 살펴보면 당선된 전직 대통령들은 늘 충청에서 앞선 형태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충청은 대선에서 바로미터로도 표현된다. 

중도와 
텃밭 표심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충청 역시 수도권만큼이나 중도층이 대거 포진해있는 지역 중 하나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충청에서의 막판 표심 획득이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양 후보의 비호감도는 엇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충청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충청의 사위’를, 윤 후보는 ‘충청의 아들’을 자임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충청대망론을 앞세워왔다.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청 출신인 점을 내세우며 제2서해대교 건설(지난달 22일, 충남 당진 미소상가 유세), 철도 조성(같은 날 충남 서산 유세) 등 충청 지역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엔 “대전을 4차 산업특별시로 만들어 먹거리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 역시 충청과의 스킨십을 늘려왔다. 충청 지역이 이 후보 장인의 고향인 점을 내세우며 지지자들을 향해 절까지 했다. 윤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충청에 친밀감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2일, 대전·세종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개헌 및 충청권을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두 후보는 선거 막판에도 충청 방문을 재차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청] 역대 캐스팅 보트
[호남] 이, 텃밭 사수할까
[경남] 윤, 집토끼 잡을까

일각에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충청 공약과 방문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두 후보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비단 중도층뿐만이 아니다. 비교적 다져졌다고 평가받는 텃밭 표심과 집토끼 결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의 경우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는 양상이 강했으며 현재까지 이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왔다. 

한때 윤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 후보에게 위기감을 주기도 했다. 과거 노 전 대통령만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탓에 이 후보는 호남을 찾아 재차 유보층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의 지지층 결집에 찬물은 끼얹은 것은 다름 아닌 윤 후보였다. 지난달 그는 호남을 찾아 복합 쇼핑몰을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해당 공약으로 그동안 보수 후보가 넘보기 힘들었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늘 앞서왔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TK(대구·경북)의 경우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반대된 양상이다. TK는 과거부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다. 

지지율에서 이 후보를 늘 앞서왔지만 쉽게 예단하기는 이르다. TK에서 집토끼를 결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 후보 역시 TK에서 완전한 결집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이 주의할 점이다. 이 후보 역시 TK에서 민주당 후보인 점과 다르게 상승세를 기록했다. 

민주당 역시 보수 텃밭을 흔들고 있다. 이 후보가 TK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고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런 탓에 윤 후보 역시 마지막에는 집토끼를 잡는 전략을 택한 모양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텃밭에서 얼마만큼 많은 득표율을 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지역 표심은 늘 극명히 갈려왔지만, 이번 대선은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0대 대선이 지역주의를 타파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두 인물 다 지지세가 두드러진 곳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과거 대선후보들이 받았던 지지만큼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아무도
모른다

현재 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은 “둘 다 박빙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초박빙인 흐름”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종이 한 장 빼는 차이”라고 언급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6∼19대 대선 투표율 보니…이번에 최고 경신?

 

20대 대선은 여느 때보다 관심도가 높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를 사이에 두고서다. 대선 투표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6대 대선 투표율은 70.8%를 기록했다. 당시 대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양강 구도로 펼쳐졌다.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16대 대선에 비해 낮은 수치다.

그러나 관심도는 높았다.

정권 연장과 정권교체 여부 때문이었는데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18대 대선은 초박빙 대선으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 차이는 당시 3%p에 불과할 정도였다. 

촛불 대선으로 불린 19대 대선은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17%p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20대 대선에서는 앞선 투표율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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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