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Update. 2024.05.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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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단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며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신설)’로 이관된다. 기존의 여성고용 업무는 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되며,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해당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존 ‘18부4처198청’은 ‘18부3처19청’으로 재편이 확정된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여성부’가 신설된 이후로 운영되다가 다음 정권인 노무현정부서 기존 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이관 받으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여성복지정책 업무를 주로 다뤄왔다. 이로써 여가부는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
- 강주모 기자
- 2022-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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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가부 폐지’ 개편안에 민주당 “명칭 고집하지 않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은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가에 따르면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 평등 정책 논의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및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입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성 평등 부처를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능상 성 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
- 박 일 기자
- 2022-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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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일요시사TV> '성인게임 된 마인크래프트', 도마 위에 오른 셧다운제
[기사 전문] ‘잼민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은 무엇일까? 잼민이의, 잼민이를 위한, 잼민이에 의한 게임, 바로 ‘마인크래프트’다. 최근 기가 막힌 소식이 있었다. 글로벌 ‘초통령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오직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이 된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셧다운제’, 2011년 여성가족부에 의해 도입된 셧다운제에 따라 현재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PC게임을 할 수 없다. 이 셧다운제의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일부 게임스토어들은 애초에 성인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이용 약관을 변경했다. 오로지 한국만을 위해 12시 이후 청소년 규제를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모장’을 인수했고, 올해 초부터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통합했다. 이 때문에 국내 미성년 게이머들이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다시 말해 마인크래프트는 여전히 12세 이상 이용가이지만,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은 성인용이 된 것이다. 현재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설명란에는 ‘한국에서는 19세 이상만 이 게임을 살 수 있다’고 명시되어
- 강운지·배승환 기자
- 2021-07-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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