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단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며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신설)’로 이관된다.
기존의 여성고용 업무는 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되며,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해당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존 ‘18부4처198청’은 ‘18부3처19청’으로 재편이 확정된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여성부’가 신설된 이후로 운영되다가 다음 정권인 노무현정부서 기존 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이관 받으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여성복지정책 업무를 주로 다뤄왔다.
이로써 여가부는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와 함께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해 61년 만에 처에서 부로 승격하게 됐다.
재외동포 732만명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은 기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및 재외동포재단 사업 등을 이관 받아 사무를 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해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설치는 찬성 입장이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 정부가 어떤 조직을 갖고 일할지는 정부의 결정에 맡겨 달라.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여가부는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케이스와 같은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정치편향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니 지난해 여가부 폐지 청원에 국민 동의가 무려 20만명을 넘어선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여가부 폐지로 인해 성 평등 문제가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듣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설명해 협조를 당부했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