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임명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수장인 김 장관의 거취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가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며 폐지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폐지 이후의 기존 여가부에 소속된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업무 이관 및 부처 이동에 대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략추진단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추후 전략추진단 주재로 여성, 권익, 청소년, 가족 등 영역별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실제 장관 일을 해보니 이슈가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많다. 그에 비해 인력과 예산은 적고 타 부처와의 협업시스템으로 돼있는 게 많아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향후 여가부 폐지 후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도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한편 ‘가족’ 부문의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이외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에서 처리해왔던 기존 업무들이 타 부처로 이관이 완료될 경우 기존 여가부는 말 그대로 공중분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권 의원은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기존 특임 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돼 효율적 정부 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회피했고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은 달 9일 회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