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5.3℃맑음
  • 강릉 18.0℃맑음
  • 서울 16.0℃구름조금
  • 대전 16.7℃맑음
  • 대구 17.7℃맑음
  • 울산 16.1℃맑음
  • 광주 18.5℃맑음
  • 부산 17.2℃구름조금
  • 고창 16.3℃맑음
  • 제주 18.8℃맑음
  • 강화 13.0℃맑음
  • 보은 15.9℃맑음
  • 금산 16.1℃맑음
  • 강진군 18.5℃맑음
  • 경주시 16.3℃구름조금
  • 거제 15.4℃구름조금
기상청 제공

1345

2021년 10월22일 18시34분


<와글와글NET세상> 여가부와 오비이락 설왕설래

URL복사

불붙은 폐지론에 기름 붓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가부와 오비이락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또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대유행에 강행한 청소년 캠프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와 뭇매를 맞고 있다. 안 그래도 폐지론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우연?

여가부가 충북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달 말 기준 8명이 확진됐다. 여가부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충북 괴산군에서 11박12일 일정으로 치유캠프를 열었다.

이 캠프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과의존 경향을 낮추기 위해 2007년부터 진행됐다.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해지자 캠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여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학생의 18%인 22만6000여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이 시국에…29명 11박12일 합숙
스마트폰 치유캠프 8명 집단감염

이에 따라 7~8월 방학기간 중 회당 11박12일 일정으로 총 16회 진행될 예정이었다. 충북 캠프엔 충북도내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멘토 10명, 운영팀 4명 등 총 29명이 참가했다.

이 중 대학생 1명이 확진자의 접촉자란 사실이 통보되자 참가자 전원이 충주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학생 4명과 대학생 멘토 3명, 가족 1명이 감염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2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캠프는 즉시 중단됐다. 

방역 당국은 “노출자 추적관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 지자체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예정됐던 캠프를 모두 취소한 여가부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다만 “방역수칙을 어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캠프는 시작 당시(7월24일) 2단계였던 충북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충북도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됐으나, 27일 3단계로 격상된 직후인 28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설의 프로그램 실시 여부를 재검토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타깝고 송구”
일정 모두 취소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khk4****> ‘이 시국에 캠프? 진짜 노답이네’<dltp****> ‘도움 안 되는 부서 그냥 문 닫아라’<jang****> ‘여가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더 줘라’<past****> ‘왜 폐지 안 시키는 거야?’<jwja****> ‘게임이 애들 망친다고 셧다운부터 시작해 무슨 가당치도 않는 걸로 캠프 모임?’<tkda****>

‘치유캠프가 아니라 코로나캠프’<ican****> ‘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jnkm****> ‘부득이하게 취소했어야지’<infi****> ‘본인 위치를 알고 스스로 화살을 당기네’<mina****> ‘여가부 말고 청년가족부 제안합니다’<jlme****> ‘보이는 게 이 정도인데 안 보이는 것은 얼마나 개판일까?’<maya****>

‘정신 나간 거 아냐? 국민은 아무것도 못 하게 몰아넣고, 자기들은 행사를 열다니…’<kkan****>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해도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꼭 했어야 했냐?’<megi****> ‘이걸 탓하네. 대학생이 외부에서 걸려온 걸 어쩌라고?’<park****> ‘누가 보면 공무원들이 놀러가서 터진 줄 알겠네’<qkrt****>

‘놀러간 것도 아니고, 아이들 프로그램이었고,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아닌데…’<myms****>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참가자 중에 감염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던 거다’<kong****> ‘유흥업소에서 1000명 넘게 나왔는데 유흥업소 폐지하자는 말은 왜 안 해?’<yeeu****> ‘2단계였고, 여가부가 본인들 회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 치유캠프인데 그렇게 욕하고, 폐지하라 할 일입니까?’<kasl****>

강행? 

‘청소년 대상 활동이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내부 사람이 걸린 것도 아니고, 신청해서 활동하는 대학생이 행사 내부에서 걸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확진받고 참여했다. 2단계 때. 방역수칙도 다 지켰다. 그저 여가부란 이유로 폐지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gh78****>

‘검사도 받고 방역수칙도 지켰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지원하는 모습 감동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ths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폐지론’ 여가부 입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에서 급부상한 폐지론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최근 대국민 입장문을 내놨다. 

여가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의 여성인권 향상과 성평등 가치 확산은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존재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과 남성은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부분적 차이를 확대해 갈등을 키우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양돼야 한다.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가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5구역이 뒤늦게 지난 9월23일 반쪽짜리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등 16년째 표류하면서 조합을 성토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광5구역은 2005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12월1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편법과 비상식적인 업무진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조합 설립 무효 소송’과 업무 미숙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고 있다. 2005년 승인 장기 표류 중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 초기 계획됐던 중학교 용지를 제외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와 청소년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9월6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18일에 은평구청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교회와 재개발조합의 갈등으로 인해 제척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광5구역 정상화를 촉구하는 조합원 모임인 ‘불광5구역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위)’는 “사업 지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1507명 중 현재 20% 이상이 정상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은 이미 입주까지 끝났고,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장이 없어 중지돼있지만,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불광5구역은 심각하게 늦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느끼는 건 총회 때 말고는 없다.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다”며 “미리 통보해주는 것 없이 모든 진행이 끝난 후에나 연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총회 이후로는 클린업시스템에도 제대로 기록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상위, 소통 없는 조합장 “더는 못 참아” 조합원들 손해 막심…빠른 사업 진행 촉구 정상위에 따르면 현 조합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직무가 정지된 전 조합장의 후원 속에 2016년 3대 조합장을 맡게 됐다. 문제는 전 조합장에게 모든 부분을 승계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재개발 업무능력이 없는 설계사를 떠안으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데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류 미비로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등 재산적 손실액만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상위는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편법 연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조합장과 감사, 이사 4명은 지난 4월15일 이전에 선출 선거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7월 총회에서 연임 찬반 선거에 OS 70명을 투입해 강행한 결과 조합장과 감사 1명은 근소한 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사 4명은 부결됐다. 정상위는 조합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채 후임 이사 선출 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초법적인 정관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된 이사들과 함께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연임을 위해 조합 운영의 기본법인 정관을 변경했고 이것은 엄연한 편법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위 발족 “소통 부재” 정상위는 사업 진행이 늦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소통과 투명성 부재’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장이 은광교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측 대표단들이 2년 전 부터 조합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전화통화를 거절하는 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지난 2월부터 은평구청을 찾아가 시위를 시작했고 3월에는 은평구청 건설국장이 조합장을 불러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8일 조합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은광교회 제척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기존안을 유지하느냐 제척안을 밀어붙이느냐 등을 논의하며 2~3개의 추가 의견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3월17일 독단적인 판단으로 제척안의 협상안을 교회 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협상 자체를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타 인근 부지 등의 제척 요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소 아파트 40개호 이상 및 도보 입구, 근생시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사라져 설계변경은 기본이고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으로 약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는 또 다시 약 900억원의 손실로 이어져 1507명의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제척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부분과 조합이 원하는 부분을 조율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과 같은 길 걷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려면 조합장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은광교회와의 협상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잘못된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도 사업 진행이 늦어진 만큼 함께 노력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례는 지난달 <일요시사> 지령 1340호를 통해 보도됐던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이 조합장으로 인해 결렬돼 난항을 겪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 최초 협의 때 보상액 156억원으로 이야기됐지만 조합장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 및 철거를 못하고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은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은 물론, 사업 일정 지체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2018년 총회 이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클린업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어른들을 위해 최소한 보여주기식 문자라도 전달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클린업시스템에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을 등록할 때 스캔본을 올리게 돼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스캔본을 올리지 않아 개개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 입찰? 조합장·시공사 유착 의혹 정상위 해임안 발의…조합원 동참 호소 정상위는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조합장과 A 건설사가 유착해 타 건설사에서는 들어와 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다른 한 건설사가 참여해 적극성을 보이면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거 및 지장물·정비업체 등 계약돼있는 대부분이 A 건설사 협력사임을 알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선 A 건설사의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예상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 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혁신 설계와 이주비, 분담금 유예 등 유리한 선택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광5구역에 ‘조합과 건설사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A사의 조합 배후 개입설에 대한 불만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믿고 계속 기다리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행부를 교체 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보완해 대조1구역처럼 관리처분 이후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느냐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 과반수 필요 아울러 “현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순수 조합원들끼리 해임 총회를 열고자 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임원들을 선출해 우리의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