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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8일 04시59분

정치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대선공약 이행 가능할까?

여소야대 정국 속 민주당 여성위원회 “존치 검토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통합’을 위해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 존치부터 적극 검토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선택은 윤 당선인이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닌, 젠더 갈등에 대응할 성 평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나은 여성가족부를 만들기 위해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그 지향점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 정책의 필요성은 윤 후보 당선 직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과 여성 커뮤니티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하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로 저소득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급이 중단될까 봐 우려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까 봐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구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후보 시절에 내놨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이행을 천명했다.

그는 “이제는 (여성가족부가)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침해 또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갑 3·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대안없이 그냥 폐지해버리는 것은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는 단순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부부처로서 부총리급의 가칭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다(5)선인 서병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언급했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의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선에서 4석을 얻어 110석으로 몸집을 불렸지만 180석의 거대 야당의 의석 수에 미치지 못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공약 폐기는 아니다.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해 대안을 제시한 후 당선인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서 ‘당선인 공약집이 폐기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공약들 중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에 대해 준비한 다음 당선자 의사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인수위원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마련해보겠지만 공약 폐지 결정의 여부는 윤 당선인에게로 공을 넘긴 셈이다. 윤 당선인이 기존 폐지 입장을 고수할지, 다른 선택지를 집어들 지 정치권 및 여성계 일각으로부터 촉각이 쏠리고 있다.

여성계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여가부를 없애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4일, 찐여성주권행동은 “여가부는 여성의 삶을 더욱 평등하게 발전시키고자 했던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이제는 멈춰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남녀 표심이 극명히 갈렸다는 건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갖고 20대 여성이 이재명에게 몰표를 준 것 같이 몰아가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2030청년들을 성별 대결로 몰고 가는 파렴치하고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 논란의 핵심은 여가부가 박원순, 오거돈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침묵한 채, 피해 여성들을 보호기는커녕 그들을 N차 가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가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졌고,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없어질 수 있는 부처일 뿐”이라며 “문제는 문재인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페미니즘에 편향된 정책들을 만들어 강요한 주체가 여가부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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