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0’ 정의당 암울한 리브랜드

겉만 바꾸고 속은 그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나 조직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정의당도 위기를 맞아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당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창당 과정에서 내부 투쟁의 우려가 큰 탓이다. 정의당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은 과거 진보에 방점을 찍고,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던 정당으로 어느 덧 창당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재 정의당 안에서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진보정당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노선은 실종됐으며,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존폐 위기

정의당의 강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현재 정의당의 노선은 다소 변질됐다. 몰락의 시작은 페미니즘에 방점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본격적으로 망조의 기조가 드러난 때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의 위기 상황은 최근에도 계속되는 형국이다. 결국 급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띄웠다.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 투표까지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7560명(42.10%)이 참여했다.

찬성 2990표(40.75%), 반대 4348표(59.25%), 무효 투표 수는 222표다. 


결과를 받아든 비례대표들은 속으로는 한숨 돌렸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게 전부였다.

정의당도 당 스스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기는 하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평가서’에 따르면 정의당이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현재까지 계속 비호감도가 상승했고 지지 기반이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대선에서는 정의당 후보로 또다시 심상정 전 대표가 출마했으나 2%대 득표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정의당이 배출한 광역·기초의원은 고작 9석에 그쳤다.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헛발질이 이어졌고 뿌리인 당원들이 정의당을 외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당내 기반, 재정 상황 열악
청산주의 매몰되면 더 악화

노동자 당원의 이탈은 물론 구체적인 성과 없는 페미니즘 노선은 여성과 청년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임을 자부하며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를 당내에서조차 문제삼았다. 실체적이거나 조직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은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으나 오히려 악수로 돌아갔다. 현재 정의당은 6석을 가진 정당이지만 5석이 비례대표다. 지역구 의원은 심 전 대표가 유일하다. 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앞 순번을 위한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정상태도 건강하지 않지 않다. 2020년 총선 직후 부채는 43억원에 달했다. 현재는 다소 감소된 36억원을 떠안고 있는데 한 달에 1억5000만원 정도의 경상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수입 60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항목은 인건비다.

중앙당 인건비, 시도당 인건비, 시도당 교부금을 합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다. 꾸준한 당원 이탈로 당비도 쉽게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울한 현실이다.

현재 정의당의 당원 수는 소위 과거 잘나가던 시절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정의당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재창당이라는 수를 뒀다. 

재창당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당 부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의안에는 ▲대안 사회 모델 제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동에 기반 ▲정책 혁신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당 등이 재창당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됐다. 

총선 이후 쭉 내리막길
창당 과정서 암투 우려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재창당 결의안에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10년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실패를 발판삼아 당명과 당헌·당규 등의 개정이 포함됐고 재창당 작업은 내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신임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재창당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당명까지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선을 확실히 정해 재정립하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이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창당이 새롭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의 재창당이 “별로 의미 없다”는 반응이다.

당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재창당이 단순 청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신들의 과오를 청산할 필요도 있지만 자칫 청산에만 매몰됐다가 서로 네 탓 공방으로 또다시 혼란에 빠져 내부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수완박 등 굵직한 현안에서 어느 쪽에 붙을 지 눈치만 봐왔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에 붙었지만, 당시 정의당만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 단순히 손절보다는 연합정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으나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만의 독자노선을 꾸려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해서다. 무게감을 가진 당내 스피커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정의당 내에서 가장 큰 스피커로 분류된 인물은 진중권 교수가 유일하다. 

심 의원은 대선 이후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지만 어느 순간 당내에 개입하지 않아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도 관건이다.

어두컴컴


신임 대표 후보군으로는 이정미 전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이마저도 정치권에서는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정의당이 재탄생해도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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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