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맨스 끝? 트럼프 VS 머스크 갈등 ‘점입가경’

“남아공 추방” VS “신당 창당”
OBBB 법안 일단 미 상원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때 ‘찰떡궁합’으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역점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하 OBBB)’을 “나라 곳간을 거덜 낼 망상”이라며 정조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는 잃을 게 훨씬 많다”고 미국 추방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할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추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머스크는 전날 부채 한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해당 법안을 “돼지 정당의 탐욕”에 비유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아메리카당’)까지 거론한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는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머스크 기업들이 받아온 정부 지원금을 도려내면 연방 예산이 줄어든다”고 역공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 소유 회사들이 받는 보조금을 도지(DOGE)가 줄여야 한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그는 “일론은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지 모른다”며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은 아마도 점포를 접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감세법안을 놓고 머스크와 노골적인 설전을 벌일 당시에도 “예산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과 맺은 계약의 파기를 시사한 바 있다.

OBBB는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감세법 연장이 핵심인 법안으로, 현재 나온 법안대로면 오는 2034년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는 3조3000억달러(한화 약 4500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법인세율 영구 연장 ▲팁·초과근무 소득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2500달러로 확대 ▲주·지방세 공제 한도 4만달러로 확대 등이 담겼다.

머스크가 이 법안에 대해 특히 비난을 쏟는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풍력·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 촉매로 연방 보조금을 활용해 왔다. 현재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2032년까지 테슬라 차량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이 줄어들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소비자 수요가 위축되고 매출에도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친환경 생태계 확장에 집중해 왔기에 법안이 가하는 ‘양면적 타격’이 경영 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충돌로 테슬라 주가도 1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하며 300달러 선이 위태로워졌고, 시가총액도 1조달러를 뚫고 9686억달러로 주저앉았다. 월가에선 ‘머스크 리스크’가 실체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의 관계가 현재는 파국으로 치닫는 형상이지만, 불과 지난 대선 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환상의 짝궁’으로 불릴 만큼 매우 밀접한 관계였다. 머스크가 트럼프 재선 캠프의 ‘큰손’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집계치에 따르면, 머스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설립한 슈퍼팩(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에 2억3900만달러(한화 약 3700억원)을 기부했다. 또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돼 연방 조직 슬림화 작업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130일 만에 특임직을 내려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머스크의 도발로 먼저 시작된 이 갈등은 한 차례 공개 사과로 봉합되는 듯 했으나, 지난달 말 머스크가 OBBB를 재차 비판하며 다시 급속히 악화됐다.

한편 OBBB는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를 기록한 가운데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의 찬성표 행사로 통과하게 됐다.

상원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조문이 몇 차례 수정된 데 따라 또 한번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원 통과가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돼온 만큼 OBBB 통과는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OBBB가 최종 관문인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는 정치적 승리를 확인하게 되지만, 머스크와의 결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법안이 좌초되면 머스크는 ‘재정 수호자’로 자리매김하지만, 트럼프 진영의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월가와 워싱턴 정가는 이 같은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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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