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간 외교통’ 윤석헌 회장, 트럼프 시대를 말하다

“세계 질서 재편…중동에 답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상황만큼이나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처할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화 시대에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 위기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다. <일요시사>가 ‘민간 외교통’이자 중동 전문가인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혼란한 국내
변하는 국외

행정부 수반은 ‘대행의 대행’이 맡은 상태고 입법부는 정치 공방에 매몰돼있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사건을 양손에 올려둔 채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국민은 반으로 쪼개졌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혼란의 바다에 빠진 형국이다.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은 현 사태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탄핵안 가결, 대통령 체포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발전소, 원전, 빅데이터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다. 윤 회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아태경제문화연구소와 통합해 탄생했다. 윤 회장은 나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민간 주도로 조율하는 이른바 ‘민간 외교가’로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금천구 중앙대 창업센터 사무실서 윤 회장을 만났다. 1년에 절반 이상 해외서 지낸다는 윤 회장은 인터뷰 전주 주말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정세를 ‘재편’할 것으로 예측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구축해 놓은 자유주의를 가치로 ‘다자주의’ 노선을 걷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거래적 동맹관계가 대외정책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정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휴전 합의한 이스라엘-하마스,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행보가 중동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작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여야는 극한 대치 중이지만, 그 중심에 평범한 국민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냉정함이 한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파트너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공화당, 4년 만에 재집권
다자주의→미국 우선주의

-현재 국내 상황이 외교적으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외교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외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만든 결과물입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각국의 대사관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즉, 미국 공화당의 재집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재집권의 의미는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의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구축한 자유주의 가치와 노선으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즉, 다자주의를 지향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오랜 시간 고수한 가치를 ‘미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신뢰하는 인물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지향점이 보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하게 한 장본인인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역임한 경제학 박사입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주창자로서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서 강력한 관세 정책 채택을 주장하는 등 관련 무역정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중요한 정책인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가 미국 우선주의를 대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중국의 많은 기업이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미국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이 멕시코에 투자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 보십니까?

▲미국 내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동안 세계의 지도자 위치에 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서방 동맹과 함께 만든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강조해 온 다자주의가 아니라 미국이 ‘강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국 이익
최우선으로

또 EU의 독자 행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 성향과 관계없이 견제해 왔던 중국이 재부상할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UN이나 WTO 등 국제기구가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로, 더 강력한 방식의 국가 간 상호 협력을 모색할 방안을 찾는 등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팔 전쟁
“해답 없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한국이 마냥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필요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무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 회장은 30년 동안 중동의 나라를 오가며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물밑서 외교전을 펼쳐온 ‘중동 전문가’다. 2021년 이란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내 석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을 당시에도 다양한 루트를 활용했다.

그는 민간 상선의 억류를 풀기 위해 정부를 지원해 직접 협상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세계질서 재편을 예상한 윤 회장은 그 여파를 중동이 크게 받을 것으로 점쳤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중동 정세에 ‘예측 불가능함’이 더해져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과거의 일을 되짚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조차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면서 교통의 요충지다. 석유의 발견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문제는 2000여년 전부터 이어진 종교분쟁이다. 이해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꼬인 타래를 푸는 게 가능했지만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동 나라 간 전쟁이 서방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세계의 화약고’로 급부상했다. 최근 극적으로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는 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중동 정세 요동 가능성 ↑
“외교 인력 더 투입 필요”

미국은 중동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입 정도가 다를 뿐 미국의 정치 상황은 중동 정세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셈이다.

-미국은 왜 중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가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배경으로 석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석유 소비를 중동에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동에 높은 관심과 국력을 쏟아붓는 이유는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중국과 러시아에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면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동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실크로드에 맞대응하기 위해 인도를 지나 중동~유럽을 잇는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의 뭄바이서 중동~아라비아반도를 거쳐 남유럽까지 가는 무역로를 개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동에 국력을 집중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역사를 살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영토에 두 국가가 들어서면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난민, 팔레스타인 정착촌 등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영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가까이 이어진 역사적·종교적·정치적·현실적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해답이 없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해답 없는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1970년대 한국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우리 기술자들이 중동으로 건너가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 중 중동서 건설과 플랜트 사업 등으로 돈을 벌지 않은 회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중동 나라들은 한국 문화를 사랑합니다. 어딜 가도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청소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현재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이란의 경우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시청률 90%를 넘게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중동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중동은 한국 입장서 최고의 황금어장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건설과 플랜트 사업으로 중동에 진출했다면 최근에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비전2030’에 한국의 정보통신사업,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인공지능 등이 포함돼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한국 최초로 원전을 수출해 한국 원전의 세계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경우 F-50 경전투기, 한국형 미사일 수출 등 K-방산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잠재력 큰
황금 어장

-한국의 중동 외교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삼성동의 가장 큰 중앙도로 이름이 ‘테헤란로’입니다. 이란 수도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한국과 중동은 지정학적으로는 멀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잠재력과 국가 간 관계에 비해 중동 외교에 쏟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중동을 오간 게 30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쪽 외교를 담당하는 조직은 여전히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렵다면 민간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중동과의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 회장이 언급한 중동 역사와 시리아 문제

2기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동 정세에 관해 <일요시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윤석헌 회장은 중동 역사와 시리아 문제에 대해 추가로 언급했다. 지면 관계상 싣지 못한 내용을 첨부했다.

- 중동은 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걸까요? 왜 내전 등 문제가 끊이지 않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10세기 경 유다왕국이 로마제국에 의해 정복된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에 의해 흩어져 살게 되고,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에 대부분 오늘의 아랍인들이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유럽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번지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시온주의(ZIONISM)’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헝가리 출신 해르출이 처음 행동으로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당시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자신들의 다급함을 해결하는데 눈이 어두워 훗날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게 되는 불행이 씨앗이 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 하임 와이즈만(Chaim Weizmann)은 고성능 폭약 아세톤을 발명해 영국이 승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로를 인정받아 하임와이즈만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 영국 정부를 설득하게 되고, 1917년 영국 외무부 장관인 아서 벨푸어(Balfour)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벨푸어 선언’입니다. 훗날 하임 와이즈만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에게 같은 땅에 모두 독립 국가를 설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끝없는 싸움을 하는,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든 시발점이 됐습니다.

벨푸어 선언 이후 유럽서 유대인들이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왜 우리 땅에 들어와 잘살고 있는 사람을 못 살게 하냐’는 식의 불만이었고,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 땅인데 당신들이 남의 땅에 살면서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서로 간의 분쟁은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1947년 5월14일 UN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분할하는 ’유엔분할안(UN Rseolution 181)‘을 제안하자, 유대인은 쌍수를 들고 찬성, 아랍국가들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랍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14일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한 아랍국가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전쟁 후 애초에 UN이 분할했던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1967년 다시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이집트‧요르단 연합군을 상대로 단 6일 만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등장했고 1964년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중동국가 중 최초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성과가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설립에 합의했으나 협상을 반대한 극단주의자들의 반발로 결국 협정은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Gaza Strip), 서안지구(West Bank) 나누어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무장정파 하마스(Hamas)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해결하지 못한 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거룩한 땅이며, 모두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둘째, 넘쳐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땅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셋째, 팔레스타인 정착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지원으로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양축 모두가 원래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배경 등을 설명해 주신다면?

▲1970년 당시 국방 장관인 하페즈 알아사드(Hafiz al-Assad)가 집권당이던 바트당서 무혈 쿠데타인 정풍운동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대통령이 됐습니다.

알아사드가 30년 독재하다 2000년에 사망하자 둘째 아들인 바샤르 알아사드가 34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원래 헌법에는 40세 이상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으나 헌법을 고쳐 집권 후 지난해까지 비밀경찰을 앞세워 철권통치를 하다 반군의 공세에 밀려 러시아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아사드 정권하에 시리아 개는 국경을 넘어야만 짖을 수 있다는 말로 대변되는 철권통치로 수많은 정적을 고문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서 어린아이가 “의사 선생, 다음은 당신 차례야”라고 벽에 낙서를 했는 데 여기서 ’의사선생‘은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이 낙서를 한 청소년을 투옥하고 항의하는 부모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수감했습니다. 당시 시위를 하던 어린 13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으로 죽게 되자 전 국민이 저항하는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시리아는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내전은 국제대리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다른 한편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이란은 받지 못하는 부채가 70조원이나 될 정도로 시리아 정부군을 강력히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해방기구(HTS)의 최고 사령관은 아흐마드 앗샤라는 테러리스트입니다. 미군이 현상금을 1000만달러를 걸 정도로 요주의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난 시리아에 이스라엘이 재빨리 골란고원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진주했습니다. 그 틈에 각종 전폭기를 동원해 시리아의 중무장 최신 전투기, 탱크, 미사일, 레이더기지 핵심 군사시설의 80%를 파괴했습니다.

튀르키에는 쿠르드반군을 소탕하려고 하고 미국은 튀르키의 쿠르드 반군 소탕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HTS와 물밑협상을 하며 자신들의 유일한 중동의 해군기지인 타르투스 기지와 흐메이멍 공군기지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앙아프라카공화국,리비아, 말리 등에 흐메이멍 공군기지를 통해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시리아 동부의 전략 요충지인 맛탄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