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폭탄’ 투하에 무역 전쟁 본격화

불법 이민·펜타닐 유입 방지 명분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보복 경고
조만간 반도체에도…한국도 사정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상대국들은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되며, 특히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형태임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3개국의 협력 부족을 내세우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발동과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의 책임이 3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기업의 원료 공급, 멕시코 내 제조 및 유통, 캐나다 내 마약 합성 실험실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외신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3개국이 펜타닐 유입 경로를 차단했다는 미국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의 기간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3개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나라는 인근 국가인 캐나다였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일(현지시각)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550억캐나다달러(한화 약 156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주 정부 역시 연방 정부의 대응에 협력하며, 미국 ‘레드스테이트’ 생산 주류 판매 중단, 미국산 상용차 통행료 인상 등 자체적인 제재를 발표했다.

캐나다 최대 노조 UNIFOR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 선포에 강력하고 신속한 반격을 촉구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명분 삼아 멕시코 정부와 범죄 조직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중상모략”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동맹이 있다면 범죄 조직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총기 상점일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역시 강력한 보복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WTO 규칙 위반이라며 WTO 제소와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도 펜타닐 문제에 대해 “중국은 세계서 마약 금지 정책을 가장 엄격하고 가장 철저하게 집행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면서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국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세 발효일인 4일까지는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트뤼도 총리와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콜롬비아에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던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콜롬비아 당국이 승인하지 않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콜롬비아가 9시간 만에 굴복하자 입장을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각국의 대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관세 폭탄은 더 많은 국가와 품목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에 대해선 수개월 내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이달 18일 전후로 부과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

특히 그가 반도체를 콕 집어 관세 부과를 공언한 만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또한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취임 전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해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언급하는 등,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을 겨냥해서도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관세 전선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