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그린란드에 ‘군침’ 흘리는 이유

EU 등 유럽국들 “판매 대상 아냐”
장남, 수도 누크 방문 시점도 절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서 가진 기자회견서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력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부친의 개인 전용기를 타고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방문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원래는 지난 봄에 방문하려 했다. 오게 돼 정말 기쁘다”며 “관광객으로 왔다. 아버지가 그린란드 모두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대선서 트럼프의 정치적 분신 역할을 맡았던 그의 이번 방문 시점이 그린란드 현지인들의 반감을 누그려뜨리기 위한 행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현지인들에게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자꾸 언급하는 것을 두고 안보와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협상 카드 및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돼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단순 협상 카드가 아닌 ‘절대 패권’에 대한 트럼프의 본심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제·안보가 위협받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경고성 의지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주기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이유는 크게 ▲지정학적 가치 ▲풍부한 천연자원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그린란드는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미군은 그린란드 최북단에 위치한 피투피크 기지(옛 툴레 기지)를 운영 중인데, 이는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작전을 벌이기 위한 전략적 기지다.

또 유럽서 북미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어 미국이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에도 적합한 곳이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서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런 이유로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앞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북극 패권 장악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던 바 있다.

게다가 석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 전기차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있다. 사업가 마인드로 다져진 트럼프가 충분히 ‘군침’을 흘릴 만한 곳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린란드 편입에 성공할 경우,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는 자국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고수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8일(현지시각) “덴마크 정부 관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하겠다”며 “그린란드 총리가 이미 말했듯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는 미국과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우리는 같은 동맹(나토)의 일부”라며 “이는 중요한 한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그린란드와 그린란드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 1기였던 지난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을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때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트럼프는 프레데릭센 총리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덴마크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외교 갈등을 빚기도 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유럽의 주권적 국경을 침해하지 말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8일(현지시각) 프랑스 앵테르라디오와의 인터뷰서 “덴마크는 유럽 영토로 유럽연합(EU)은 세계 어떤 나라도 주권적 국경을 침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획득한 이후 1985년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서 탈퇴해 현재 EU의 회원국은 아니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도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에 대해 “언제나 그렇듯 국경은 무력으로 변화시켜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차 세계대전 직후였던 1946년 당시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1억달러에 매입 의사를 밝혔으며, 1867년엔 윌리엄 수어드 미 국무 장관도 그린란드 및 아이슬란드를 동시 매입하자고 제안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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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