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모스 탄-트럼프 너무 이상한 삼각관계

믿을 구석 있는 요란한 깡통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모스 탄(Morse Tan·한국 이름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법 대사의 존재감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에 남아 있다. 극우 음모론자 중 한 명으로 치부하기에는 배경도, 인맥도 심상치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은 그가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계 미국인인 모스 탄 전 대사는 미국 리버티 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임명됐으며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이다.

커진 목소리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전 대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떠오르는 ‘신흥 보수 전사’로 이름을 알린 탄 전 대사는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극우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CCP Out(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Stop the Steal(부정선거 중단)’ 등을 외치며 결집했다.

이후 탄 전 대사는 각종 극우 단체 집회에서 단상에 올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모으려 했다” “(총선 등) 선거 조작의 위험성을 미리 봤다” 같은 부정선거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루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하기로 예정됐다가 서울대 측에서 “외부 단체의 행사로 교육과 연구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며 대관 취소를 통보해 극우 세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과 탄 전 대사의 접견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튿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스 탄 대사 영어 편지 원문과 번역본’을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와 함께 게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탄 전 대사를 접견하기로 했으나 내란 특검이 가족·변호인 이외에는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탄 전 대사의 편지를 들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땅 밟은 모스 탄 곧바로 구치소행
결국 접견 불발 후 윤이 쓴 답신 보니…

윤 전 대통령의 답신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독했다.

편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이곳 서울구치소까지 찾아오시기로 한 것에 감사하고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다”며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탄 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탄 전 대사와 미국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 표어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고 지난 겨울 저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운동의 가치는 ‘자유 수호, 주권 회복’이었다”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탄 전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해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두 사람의 접촉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손을 잡아야 ‘트럼프’라는 퍼즐 조각이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정부와 트럼프정부 간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지 세력 결집을, 탄 전 대사는 인맥을 과시하며 ‘극우 전사’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탄 전 대사를 푸대접하는 모습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탄 전 대사가 미국에 돌아갔을 때를 생각해보라.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한국 정부 측 관계자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할 것”이라며 “그런데 (서울대에서) 예정된 강연도 못하게 했다는 것은 미국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팔아 득 보는 윈윈 관계?
‘벼랑 끝’ 극우 마지막 동아줄

탄 전 대사가 고든 창 변호사, 미셸 스틸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더불어 주한미국대사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국립외교원 제36대 원장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지난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저분들 중의 한 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대비책을 서두르셔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는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극우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이 이어지자 트럼프정부 출신인 탄 전 대사를 마지막 희망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끈을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정세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도 “국민들은 미국 동맹을 강조하지만 막상 미국 정세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극우) 지지자를 향해 트럼프와 모스 탄이 연결됐다는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를 부정선거와 엮어 미국과 연대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극우 세력에 있어 탄 전 대사는 음모론을 퍼트릴 수 있는 최고의 스피커다. 좋은 위치,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온갖 의혹을 터뜨린 채 탄 전 대사는 지난 19일 다시 출국 길에 올랐다. 정권교체와 관세 전쟁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에서 ‘트럼프’라는 막강한 카드를 꺼낸 만큼 한미 관계에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 등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 상태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한미 간 관세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쥐고 흔들기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관계에 대해 “트럼프정부 1기는 무기 전쟁, 2기는 관세 전쟁 등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며 “작년에 대미 투자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다. 냉철하게 보자면 이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만을 상대하는 것뿐만이 아닌 미국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두는 공화당 주지사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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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나왔으니 원인을 분석할 시간이다.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은 상황이라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시끌벅적한 모양새다. 여당을 견제하면서 야당을 심판한 민심의 절묘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지방선거를 뒤흔든 두 이슈, 주식과 부동산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광역단체장 12 대 4.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시‧도지사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5대 12(당시 17개 시‧도)로 완패했던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었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의 완승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서울을 빼앗겼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맞는 선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여 동안 60%대를 상회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실제 선거 초기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싹쓸이’를 예견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15 대 1, 16 대 0 등의 결과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달랐다. 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해 표면상으로는 국민의힘을 압도했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 보수 궤멸 얘기까지 나왔던 국민의힘은 텃밭을 지키고 서울도 수성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19 대 95(무소속 13)로 선방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국민의힘이 마냥 졌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에서의 패배가 뼈아팠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1.15%p, 표 차로 따지면 6만여표였다.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의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은 이른바 ‘명픽’으로 불렸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내용으로 정 후보를 언급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수직 상승했다. 정 후보는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의원을 상대로 한 경선에서 이겼다.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힘 오 시장과 크게 벌어졌다. 20%p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장 당선은 ‘떼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광역단체장 12곳 이기고도 서울 내주면서 ‘반쪽 승리’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것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였다. 오 시장과의 격차가 줄기 시작했고 선거가 임박해서는 오차범위 이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거쳐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방송 3사는 정 후보 51.4%, 오 시장 46%로 민주당이 무난하게 서울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오 시장의 신승이었다.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부실 선거’ 논란까지 벌어진 끝에 나온 결과였다. 서울에서의 패배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이기고도 웃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상 패배’라는 아쉬운 탄식이 나왔다. 심지어 이 대통령조차 ‘민심의 경고’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부동산이 표심을 갈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오 시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취임 이후 부동산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등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9일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1만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폭등했다. 어떤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이틀이면 장을 말아 올리는 역대급 ‘불장’에 개미들은 빚을 내서까지 진입했다. 6만 표로 당락 갈려 반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휘청였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경제의 가장 기본으로 알려진 수요-공급의 원리다. 이정부의 정책도 그 방향으로 설계돼있다. 다주택자를 옥죈 것도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려는 의도였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매물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고 수요는 많아졌다.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너도나도 빨리 집을 사려고 달려든 것이다. 매물이 줄어드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집값은 올랐다. 매매 시장의 움직임은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기 시작했고 세입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동시에 월세가 폭등했다. 집을 사기엔 호가가 너무 높았고 세입자로 살기에도 팍팍해졌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구조였다. 20~30대의 상황은 더 암울했다. 근로소득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대출은 막아둔 상태였고, 대출이 된다 해도 서울에 집을 사기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시세가 높아졌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만진 이들은 20~30대가 아니었다. 주식 폭등도 영향 적었다 한 주식 투자자는 “지금과 같은 불장에서는 모두가 돈을 버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도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해 시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상급지로 이사 간다. 이미 상대적으로 상급지에 사는 사람이 최상급지로 가는 거다. 이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이 정 후보보다 표를 많이 받은 자치구는 25개 중 10곳이다. 정 후보는 15곳에서 이기고도 승리하지 못한 셈이다. 오 시장이 이긴 자치구에는 공통점이 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송파‧광진‧영등포‧양천‧강동‧동작‧중‧용산‧서초‧강남구에서 정 후보에 앞섰다. 이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개 지역구는 이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역구 중 성동‧마포구만 빼고 오 시장이 이긴 지역이 일치하는 것이다. 성동구는 정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다.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부동산 표심’이 당락을 갈랐다고 봐도 될 정도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자산 투표 경향이 결과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자산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집이나 주식 등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을 뜻한다. 부동산 비중이 큰 강남권이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압박, 보유세 개편 시사 등의 정책은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들썩이게 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구가 과거와 비교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들의 표심이 오 시장에게 집중되면서 정 후보는 석패했다. 집값에 반응한 선택 많았다 이, 취임 1주년서 “정상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평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그대로 오 “참사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고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