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트럼프와 25일 첫 정상회담⋯취임 82일 만

국방비 증액·동맹 현대화 등 쟁점 ‘산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번 회담은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이 강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유연성 확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직 공식 요청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또한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와 더불어, 이번 회담에선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업 등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의약품에 최대 25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향후 관세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바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협의에 초점을 맞춘 방문”이라며 “공식 환영식 등 의전은 생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에 기업 총수들이 동행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관세 협상 당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미국을 방문하며 협상을 지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등이 동행하느냐’는 질문에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방미 기간 이 대통령이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에 더 적극적인 안보 협력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동맹의 효율성과 국익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가 관건”이라며 “이번 회담의 성과는 한미동맹의 미래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구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일본과 관련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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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