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4인4색’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는 윤석열 대통령 러닝메이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도 당 대표 선거 못지 않게 과열되는 양상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터, 호남 출신, 반윤, 시민단체 출신 초보 정치인까지 각양각색이다. 색깔이 다른 4인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다. 장 이사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 참모 등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후보라며 자신 있게 출사표를 던졌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후보로도 통한다. 다음은 장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는?

▲이번 지도부는 당정 일체가 중요하다. 특수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수 상황이라는 게 극단적인 여소야대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불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보통 대선서 지면 야당이 1년은 협조하는 척 한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정부가 발의한 법안 중 예산안 부수법안을 제외하면 전부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는 노골적인 대선 불복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더더욱 하나가 돼야 한다. 여소야대의 대선 불복의 정국을 뚫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청년층에서도 윤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서 내세우는 공약은?


▲거시적인 정치와 사회에 대한 공약을 청년 최고위원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출마 선언 때는 586의 영원한 퇴장, 민노총 해체를 전제한 강도 높은 개혁, 가짜 보수 청산을 들고 나왔다.

청년 정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청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시키고 싶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은 당원에 의해 선출된 최고 지도부로서 공중전을 하고 메시지를 내 정치 현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윤정부와 국정철학 공유 가능한 인물
“이번 지도부 당과 정부 일체감 중요”

-윤 대통령을 러닝메이트라고 언급했다. 어떤 의미인가?

▲특정 주자, 특정 정치인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당원과 지지층의 마음이 매우 크다고 느낀다. 윤정부를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만들겠다는 진심을 보여드리고자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을 당무에 개입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대통령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윤 대통령은 정책적 제안 등 소통에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다. 간혹 어떤 의견을 드리면 받아들인다. 안 받아 들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모와 토론하기를 즐긴다. 제게는 단순히 ‘안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렵다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견을 이야기해준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에게 공식 지지를 받고 있는데…

▲출마 선언은 이철규 의원이 도와줬다. 장 의원뿐 아니라 원내 두루두루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대선 때 동고동락하며 긴 시간에 걸쳐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을 생각해보면 경선 때부터 본선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한결같이 윤정부를 위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전당대회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주목도도 예년에 비해 더 커졌다

▲전당대회가 많은 주목을 받는 건 정말 긍정적인 현상이다. 다만 과열되기만 하면 안 된다. 당헌·당규가 개정되면서 최고위원들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지도부의 운명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다. 그만큼 최고위원 출마자나 청년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더 큰 책임으로 임해야 한다. 

-최고위원 선거가 전당대회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데, 결국 최고위원 선거도 친윤, 비윤 대결 구로로 흘러가는 양상인데… 

▲비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비정상이다. 참 어렵게 탄생한 정부다. 더군다나 과반 정당의 다수당도 아니다. 110석을 가지고 180석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무슨 대의와 명분으로 비윤, 반윤 놀이하면서 윤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상식적인 의원들에게 친윤 딱지까지 붙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과정이다. 

“비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비정상”
“위기 때 뒤로 빼지 않는 정치할 것”

-다른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의 견제가 심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1등 후보의 숙명이다. 나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기사가 나고 화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출마한 청년 후보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전대가 끝났을 때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비판하고 견제해도 된다. 화합의 여지만 남겨뒀으면 좋겠다. 

-김 전 최고위원이 일반 최고위원으로 나와 붙자며 도발했는데…

▲일반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은 기탁금 차이가 3000만원이다. 대학교 공부를 그만둔 이후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지만 3000만원은 큰 차이다. 나름 성공한 청년에게도 굉장한 부담이다.

이준석 키즈들은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4000만원짜리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나는 윤정부의 청년 선거를 담당했고, 인수위에서 청년 국정과제를 담당했다. 당 지도부에서 청년 국정과제가 잘 입법화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할 숙명을 느낀다.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명분이라고 판단한다. 


-선거 때마다 청년들이 소모품처럼 활용되곤 했는데…

▲대다수의 청년 정치인들이 자기 살길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다른 청년과 함께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당협, 자기 정치에만 몰두한 측면이 있다. 나는 지금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과 소통이 자유로운 편이다. 다른 청년을 이끌 수 있는 강점을 가졌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위기 때 뒤로 빠지지 않는 정치를 하고 싶다. 어느 정치 진영이든 위기는 꼭 찾아온다. 이 위기 때 훈수꾼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은 유승민계나 이준석계가 보여온 한계다. 훈수꾼의 자세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두 달을 경험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공부의 시간이다. 실제로 공무원들과 일하고, 부딪히고, 정책을 만들면서 깨지고 배운 게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모여 지금의 철학이 생겼다. 고칠 건 책임지고 끝까지 고쳐 회초리도 달게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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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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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