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4인4색’ 이종배 서울시의원

“나는 전투력 있는 후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도 당 대표 선거 못지 않게 과열되는 양상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의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터 호남 출신, 반윤, 시민단체 출신 초보 정치인까지 각양각색이다. 색깔이 다른 4인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다 ‘친윤(친 윤석열)’ 아닌가요?” 정치경력 7개월 초보 정치인의 답변은 여의도식 정치공학이나 정당의 문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시민단체 활동을 ‘세게’ 하면서 몸에 밴 전투력이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알리는 사람’의 위치에 있던 이 의원은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고발장을 쓰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던 그는 시의원이 되면서 사무실이 생겨 좋다고 늦은 당선 소감을 전했다.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 입고 있었지만 이 의원의 생각과 태도는 시민단체 대표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날 인터뷰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다. 어쩌다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아르바이트로 활동비를 충당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는데 솔직히 더 버틸 여력이 없었다. 생계를 해결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처럼 국민과 사회를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월급도 나오면서 서울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시민단체 활동 때부터 ‘공정’이라는 가치를 계속 추구해왔다. 부모가 가진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대학과 회사 간판이 바뀌는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공정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여전하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 출마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 

시민단체 활동하다 정치 입문
“평소에 잘하는 정치인 될 것”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일반시민이었다. 당시 시민의 입장에서 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자주 밀리곤 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모습에서 무기력함도 느꼈다. 그런 지도부를 보면서 최소한 청년 최고위원만큼은 행동하는 사람, 전투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다른 후보보다 행동력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다고 본다. 

-행동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민주당에서 거짓 선동을 한다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지도부가 뒷짐 지고 모른 척 외면하는 모습으로는 총선‧대선 승리,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적어도 청년 최고위원은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고 좌고우면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공약을 준비했나?

▲대통령 직속으로 ‘공정채용위원회’를 만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싶다. 일부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고용세습,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채용 사례 등을 바로잡아 채용의 공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위원회’도 필요하다. 의회에 들어와 보니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이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됐다.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그 상황에 맞게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을 알고 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성공 바라면 친윤”
“역량으로 평가받는 선거되길”

-공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나는 아직도 사법고시에 미련이 남아 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법고시가 폐지됐고 그로 인해 도전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 없이 해봤다면 미련도, 고통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회가 박탈되면 그 미련과 고통이 절절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기회, 같은 출발선이 주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 주어진 기회 안에서 노력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이 보편적 가치로 작동해야 한다.

-친윤·반윤 논란으로 전당대회가 시끄럽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다 친윤이 아닌가? 자기 정치를 위해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고,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 가는 것은 결코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친윤 반윤 구도로 선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 당원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조심스럽지만 각자 역량을 당원한테 보여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 지도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정치를 시작했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 먹고 잘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 칭해지는 사람 말고도 사각지대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제도권의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아직 유력 후보로 여겨지진 않는다.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나?


▲스스로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자부한다. 이종배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당원들이 알게 된다면 지지해 줄 것이라고 본다. 딱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건 올바르고 떳떳한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다. 인지도가 낮아서, 나를 몰라서 표를 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나를) 알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시보다 선거에 당선되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스스로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고시와는 달리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다.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말만 앞세우는지. 선거 때 닥쳐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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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