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송 3사 '4자 TV 토론'서 대장동·사드 배치 등 난타전

안철수 제안 연금개혁엔 한목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3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는 첫 TV 토론회서 부동산 문제, 사드 추가 배치 등 사안에 대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지상파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회’서 4명의 대선후보들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토론회 초반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에 “이 후보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시장으로서 당연히 개발사업 비용과 수익은 정확히 인식하셨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특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도시기반 조성을 전부하고 현금이 남았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배당하느냐 문제가 남는 것이지, 터널 뚫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었다고 시가 모든 개발사업(이익을) 환수요? 그런 말씀은 상식에 거슬리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성남시가 100% 공공 개발했을 것”이라고 받아치자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 막을 것도 없고 (성남)시장이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100% 환수하는 것이 맞는데 못했냐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부족한 것에 사과드린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공공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시키고 뇌물 받아먹고 이익 취하고 성남시가 공공개발 못하게 막고 이렇게 했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의 윤 후보 부친 주택 매입 논란 ▲김만배 녹취록의 '윤석열 죽는다' 발언 등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첫 주제였던 부동산 분야에서 윤 후보는 첫 질문자로 나서 “이 후보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로 김만배 등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는데. 대장동 개발 비용과 설계를 한 건가”라고 이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100% 이익 환수를 못한 점, 실망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제가 국감을 자청해서 탈탈 털다시피 검증했던 건데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경제와 민생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다”고 권유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님, 문재인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문재인정부의 점수를 몇 점 주겠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점수로 매기기는 어렵다. 몇 차례 사과 드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안 후보가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시나”고 윤 후보에 묻자 윤 후보는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 후보가 즉각 “84점”이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도 바로 정정해서 답했다.

그는 “윤 후보는 2030청년을 위해서 청년 가점 5점을 부여한다고 공약한 것으로 안다. 군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사실 청약 가점 5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와 이 후보를 동시에 공격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는 다주택자 투기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호언장담했다”며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때 공급이 역대 최고였다.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이 틀린 것”이라고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해 캐물었다.

이 후보를 향해서도 “공공주택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다.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한 채도 안 지어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기초단체서 만들 수는 없고 중앙정부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붙이지 마시고”라고 말을 끊었다.

이날 토론에선 북핵 대응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비롯한 외교안보 공약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사드는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나 저층 방어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반미, 친중 노선”이라며 과거 이 후보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서 ‘사드 배치 철회’를 언급한 것을 꼬집었다.


이날 4명의 후보들은 부동산, 경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공방과 토론을 벌였지만 안 후보가 꺼내든 연금개혁을 두고는 한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는 “3개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안이 있다”며 “국민연금도 점점 부실화되어가고 있고, 부실 정도가 특수 직역이 심하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때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되니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자체를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준만 같으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역사가 같으니까 연금관리공단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후대에게 우리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저도 당연히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액수의 차이, 이런 게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서 불평등과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필요하다고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심 후보도 “연금개혁 논점은 크고 넓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인데 그것까지도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보장이 안 된다”고 답했다.

안 후보가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자,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선택이 아니니까요”라고 동의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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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