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대선판 삼킨' 대장동 삼대장

화천대유 김·유·남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성남도시개발공사·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3인방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의혹에 중심에 있는 3인방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3), 남욱 변호사(49)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성남도시개발공사·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3인방의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등 3인방의 유착 관계와 수상한 자금 흐름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모두 한통속
그들 정체는?

김씨는 1992년 1월 <한국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한 뒤 <일간스포츠> <뉴시스>에서 근무했으며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장(사회부장 대우)을 거쳐 부국장에 올랐다.

2006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 사상 최초로 구속된 법조 브로커 사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수사, 2006년 12월 검찰 간부 수명과 감사원 금감원 고위직이 연루된 김흥주 게이트를 단독 보도했다.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형사사법에 관심이 많다. 그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학연 관계며 2009년 곽 의원이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기사를 쓰는 등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기업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자본금 5000만원과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을 통해 성남의뜰 보통주를 모두 사들여 실소유주가 됐고, 지난 6년간 약 4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번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이 지사와의 유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은 것이다.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절대로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로 만들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 구조나 주주협약을 보면 자산관리회사(AMC)인 우리에겐 뭐 하나 유리하게 돼있는 게 없다. 성남시는 이 사업에 단 1원도 낸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로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지사의 개발 방식 때문에 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의혹 중심에 선 3인방…연결고리는?
모든 게 의문투성…어떻게 얽혀있나

한편 김씨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당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BBK 취재파일>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뚜렷한 정치 성향을 가진 김씨가 이 지사와의 친분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번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 지사와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가지고 577억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배당금도 화천대유 소유자인 김만배씨와 친구, 대학 동문 등 특수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퇴사하기 전까지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하다 지난 3월 퇴사하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밝혀지자 논란이 됐다. 

곽 의원이 밝힌 아들의 퇴사 전 급여는 383만원이니 여기에 지급률을 곱하면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은 세전 2259만7000원이다. 50억원은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221배에 달한다. 이는 국내 30대 그룹 전문경영인의 퇴직금 상위 20위에서도 4위에 속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50억원 지급 경위에 대해 “그분이 산재를 입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후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는 “산재 처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며 병원진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얽혀있는
실타래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위로금과 관련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액은 1억여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퇴직금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되기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그러면서도 추석 연휴 내내 대장동 의혹을 고삐로 여권과 이 지사를 난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이 사실을 추석 이전에 제보를 통해 알았으며,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연루돼있다는 사실까지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1969년생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건축시스템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성남 분당 정자동의 모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으면서 ‘부동산 개발 전문가’라는 평을 얻게 됐다.

2010년 5월11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 지사 지지성명을 발표한다.

그는 “이 후보가 분당의 현안을 해결하는 현장에서 솔선수범했고 리모델링 관련 법 개선에 노력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해 분당 리모델링에 가장 적합한 시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0년 7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지낸 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8년여간 재직했다.

그 나물 
그 밥들

특히 2014년 이 지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기획 및 사업자 선정 등 핵심적 역할을 하며 2017회계연도 133억원 흑자 등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데 앞장섰다.

이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2018년엔 경기관광공사 사장(차관급)으로 중용되기도 했다. 그는 2년여간 민선 7기 경기도 관광분야의 각종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임기를 9개월여 앞두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였다.

한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원래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없애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1973년 서울 출생으로 2001년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7회 합격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신관) 소속 변호사로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8년부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시 한나라당 보도자료를 보면 한나라당은 같은 해 6월19일 당사에서 강재섭 대표 주재로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으며 남 변호사는 19명의 부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09년 특정 업체에 대장동 개발권을 달라며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력이 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에게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매머드급 전담 수사팀 구성
수백억 어디로? 돈 흐름 추적

남 변호사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2016년 3월18일, 최 전 감사원장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수원지법)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남 변호사가 상고하지 않아 2심서 무죄가 확정됐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지분 1.74%를 가져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 부인인 전 MBC 기자 A씨도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3년 12월5일 사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신생 주식회사 ‘위례투자2호’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됐고 2014년 8월25일 사임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에 가족과 함께 미국 샌디에이고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하던 트위터 등 SNS도 모두 삭제했으며 부인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지난달 16일 퇴사했다. 

MBC 제3노조 측은 A씨가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 신분으로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쓰던 곳도 비었고, 이전한 사무실도 직원은 없다.

검찰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0명이 넘는 검사로 매머드급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인력 보강
속도전 돌입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씨,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와 유 전 사장 직무대행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사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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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