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대선판 삼킨' 대장동 삼대장

화천대유 김·유·남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성남도시개발공사·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3인방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의혹에 중심에 있는 3인방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3), 남욱 변호사(49)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성남도시개발공사·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3인방의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등 3인방의 유착 관계와 수상한 자금 흐름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모두 한통속
그들 정체는?

김씨는 1992년 1월 <한국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한 뒤 <일간스포츠> <뉴시스>에서 근무했으며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장(사회부장 대우)을 거쳐 부국장에 올랐다.

2006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 사상 최초로 구속된 법조 브로커 사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수사, 2006년 12월 검찰 간부 수명과 감사원 금감원 고위직이 연루된 김흥주 게이트를 단독 보도했다.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형사사법에 관심이 많다. 그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학연 관계며 2009년 곽 의원이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기사를 쓰는 등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기업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자본금 5000만원과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을 통해 성남의뜰 보통주를 모두 사들여 실소유주가 됐고, 지난 6년간 약 4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번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이 지사와의 유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은 것이다.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절대로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로 만들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 구조나 주주협약을 보면 자산관리회사(AMC)인 우리에겐 뭐 하나 유리하게 돼있는 게 없다. 성남시는 이 사업에 단 1원도 낸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로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지사의 개발 방식 때문에 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의혹 중심에 선 3인방…연결고리는?
모든 게 의문투성…어떻게 얽혀있나

한편 김씨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당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BBK 취재파일>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뚜렷한 정치 성향을 가진 김씨가 이 지사와의 친분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번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 지사와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가지고 577억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배당금도 화천대유 소유자인 김만배씨와 친구, 대학 동문 등 특수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퇴사하기 전까지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하다 지난 3월 퇴사하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밝혀지자 논란이 됐다. 

곽 의원이 밝힌 아들의 퇴사 전 급여는 383만원이니 여기에 지급률을 곱하면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은 세전 2259만7000원이다. 50억원은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221배에 달한다. 이는 국내 30대 그룹 전문경영인의 퇴직금 상위 20위에서도 4위에 속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50억원 지급 경위에 대해 “그분이 산재를 입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후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는 “산재 처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며 병원진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얽혀있는
실타래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위로금과 관련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액은 1억여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퇴직금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되기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그러면서도 추석 연휴 내내 대장동 의혹을 고삐로 여권과 이 지사를 난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이 사실을 추석 이전에 제보를 통해 알았으며,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연루돼있다는 사실까지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1969년생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건축시스템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성남 분당 정자동의 모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으면서 ‘부동산 개발 전문가’라는 평을 얻게 됐다.

2010년 5월11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 지사 지지성명을 발표한다.

그는 “이 후보가 분당의 현안을 해결하는 현장에서 솔선수범했고 리모델링 관련 법 개선에 노력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해 분당 리모델링에 가장 적합한 시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0년 7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지낸 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8년여간 재직했다.

그 나물 
그 밥들

특히 2014년 이 지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기획 및 사업자 선정 등 핵심적 역할을 하며 2017회계연도 133억원 흑자 등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데 앞장섰다.

이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2018년엔 경기관광공사 사장(차관급)으로 중용되기도 했다. 그는 2년여간 민선 7기 경기도 관광분야의 각종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임기를 9개월여 앞두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였다.

한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원래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없애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1973년 서울 출생으로 2001년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7회 합격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신관) 소속 변호사로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8년부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시 한나라당 보도자료를 보면 한나라당은 같은 해 6월19일 당사에서 강재섭 대표 주재로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으며 남 변호사는 19명의 부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09년 특정 업체에 대장동 개발권을 달라며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력이 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에게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매머드급 전담 수사팀 구성
수백억 어디로? 돈 흐름 추적

남 변호사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2016년 3월18일, 최 전 감사원장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수원지법)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남 변호사가 상고하지 않아 2심서 무죄가 확정됐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지분 1.74%를 가져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 부인인 전 MBC 기자 A씨도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3년 12월5일 사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신생 주식회사 ‘위례투자2호’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됐고 2014년 8월25일 사임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에 가족과 함께 미국 샌디에이고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하던 트위터 등 SNS도 모두 삭제했으며 부인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지난달 16일 퇴사했다. 

MBC 제3노조 측은 A씨가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 신분으로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쓰던 곳도 비었고, 이전한 사무실도 직원은 없다.

검찰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0명이 넘는 검사로 매머드급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인력 보강
속도전 돌입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씨,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와 유 전 사장 직무대행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사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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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