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Update. 2024.05.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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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산 끝’ 밀리는 선거제도 개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가자 =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쩐지 자당의 이익에만 불을 켜는 분위기다. 정치가 점점 퇴행하고 있다는 말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유불리만 따지며 정작 제대로된 개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탓이다. 여야가 뒤늦게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소집해 기대감을 모았다. 전원위는 법률안 등의 안건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 전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 여야 의원은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직 지키기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어도 지난 7월까지는 선거제 개편을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마지막 정기국회서 선거제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각자의 셈범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선거제 개편이 언급돼왔으나 정쟁에만 휩싸인 나머지,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1일 김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에게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 차철우 기자
- 2023-09-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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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서 “늦어도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룬 만큼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곧장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비공개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2+2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해오던 여야가 김 의장의 주문으로 속도를 낸 셈이다. 이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북부·중부·남부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표면적으론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폐단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가의 평이다. 특히 양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조건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검토하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복귀할 경우, 군소 정당이 득표율 과소평가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21대 총선서 채택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9-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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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정족수’ 정개특위 발 여야 동상이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은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의원 정수를) 30~50명 늘리는 안들이 나오고 있다. 80~90%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다.”(지난달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이후 같은 달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기존 300명에 50명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김 의장이 쏘아올린 ‘의원 정족수’ 논란은 지난 17일, 정개특위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서 의결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 중 2개안(2‧3)에 3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거제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1안(민주당)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2안(민주당) ▲도농복합 선거구제(도시 중대+농어촌 소)+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의 3안으로 제출됐다. 여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서 350명 증원에 동의했으나 국민적 여론이 ‘반대’로 형성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 수가
- 박 일 기자
- 2023-03-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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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줄다리기’ 중대선거구제 뭐길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거대 양당의 독식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매년 나왔던 이야기다.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겉으론 동의한다. 그러나 권력의 맛에 이미 심취해버린 이들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띄운 이후 시선이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며 시동을 걸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힘을 보태면서 중대선거구제는 향후 여야 정국의 중요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장단 극명 현행 투표는 소선구제 방식으로 1개 지역구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이를 두고 2등 이하의 후보에게 투표한 모든 표들은 모두 사표가 돼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지역주의를 심화하고, 양당 대결구도를 공고히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과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당시 도입됐던 바
- 차철우 기자
- 2023-01-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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