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끝’ 밀리는 선거제도 개혁

150석만 얻으면 땡?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가자 =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쩐지 자당의 이익에만 불을 켜는 분위기다. 정치가 점점 퇴행하고 있다는 말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유불리만 따지며 정작 제대로된 개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탓이다. 

여야가 뒤늦게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소집해 기대감을 모았다. 전원위는 법률안 등의 안건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 전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 여야 의원은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직 지키기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어도 지난 7월까지는 선거제 개편을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마지막 정기국회서 선거제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각자의 셈범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선거제 개편이 언급돼왔으나 정쟁에만 휩싸인 나머지,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1일 김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에게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각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선이 달랐다. 그나마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 지점은 소선구제 유지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의원을 더 늘리자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의원 정수 축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협상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배정돼있다.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연동해 배분하는 전국·준연동형 선거제로 나뉜다. 민주당은 소선구제인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민주, 비례의원 비율 늘려야
국민의힘, 의원 수 축소해야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뒤 비례대표 중 일부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이다. 3개 권역의 대표적인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과 중부(충청·대구경북·강원)지역, 남부(호남·부울경·제주)로 크게 나누고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각각 18·14·15석으로 나누는 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도를 선호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30명 줄이자는 주장을 내놨다.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민주당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병립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과는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에 병립형 선거제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권역별비례제 도입을 두고 협상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총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끝난 탓이다. 다만 병립형 선거제 역시 당내서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척 여부는 미지수다. 

여기에 의원 정수 축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는 정치 과잉”이라며 “의원 숫자가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선거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도 풀이된다.


또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서도 정치권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구 조절 문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대표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소수 야당인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병립형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제3지대 진입 어렵게 만들어
앞으로 캐스팅보트 없어질 것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여당의 경우 양당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규탄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지난 총선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의석을 잃으면서 현재 단 6석만을 가져오는 뼈 아픈 기억이 있다. 매번 본회의 표결서 캐스팅보터 역할까지 했던 이들은 군소정당이 추락하면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여야가 물밑서 표 계산을 끝내놓고, 이미 자신의 당에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한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겼다. 통상 1년 전에 확정을 해야 하지만 여야의 견해 차가 워낙 큰 탓에 선거를 약 7개월 남겨놓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선거구 확정 시기도 매번 늦게 처리됐다.

제3지대의 출현도 여야의 견제 사항 중 하나다.

흔히 선거에는 무당층이 많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혁한다면 제3지대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양당이 정쟁에만 몰두할 경우 거대 양당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이 같은 시도는 민주당의 권역별비례제로 일찌감치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득표율로 나눠 의석을 나눌 경우, 결국 지역주의 기반 정당이 아닌 정당으로선 비례대표 입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중도층도 결국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들의 당에 불리한 부분은 협의하지 않고, 거대 양당에만 득이 되는 선거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는 셈이다.

유리하게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득권을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만 선거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캐스팅 보트를 주도할 당이 없어질 수 있다. 거대 양당이 다음 총선서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려는 모습”이라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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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