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후보자
Update. 2024.05.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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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가시밭길 대법원장 청문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중도보수 성향을 지녔지만 법대로, 소신대로 판단하는 조 후보자의 인선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법부 공백의 부담감을 함께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약 40일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 행정의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공백을 끊겠다며 중도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백 해결?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
- 김철준 기자
- 2023-11-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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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여당이 김행 인사청문회 보이콧? 기상천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기상천외하다”고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냈다. 4일,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라”며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니 기상천외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더니 인사청문회를 철회하려고 하느냐”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위법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게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이라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의결을 통해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반발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재옥 원내대표도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보이콧을 예고했던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 박 일 기자
- 2023-10-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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