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중도보수 성향을 지녔지만 법대로, 소신대로 판단하는 조 후보자의 인선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법부 공백의 부담감을 함께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약 40일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 행정의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공백을 끊겠다며 중도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백 해결?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후보자가)문제없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인선에 관해 여러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야당의 반대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진보 성향이 짙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서 굵직한 사건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판적 다큐멘터리인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료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도보수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인선 가능성 두고 여러 관측 제기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전원합의체 사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선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필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 대법관의 성향은 중도·보수 7명, 진보 5명으로 구성돼있다. 조 후보자가 인선된다면 8 대 5로 더욱 중도보수 측이 힘을 받게 된다.
게다가 내년 1월1일에 중도보수 성향의 안철상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 후보자는 인선 이후 바로 후임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인사로 중도보수와 진보 측의 균형이 유지되는지 무너지는지 결정되는 점도 야당의 부담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은 자리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 관해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1957년 6월 태어난 조 후보자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6년)를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 정년(70세)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도 약점으로 거론된다.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퇴임 전 후임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임기 문제에 관해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임기 문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호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곧바로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달리 정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조 후보는 세간에서 ‘판사다운 판사’ ‘선비형 법관’ ‘돈 욕심 없는 판사’로 불린다. 조 후보자가 말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재판으로만 말하는 강단있는 법관이며 돈보다 배우고 가르치는 데 욕심이 있다는 평가다.
굵직한 사건 반대 의견
‘미스터 소수 의견’ 통과?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조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대법원장 지명 전까지 후학 양성에 힘썼다.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이 영입 제의를 했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인품은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논의 단계서 이미 인정받았다.
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김동철 의원(현 한전 사장)이 맡았다. 그는 청문회 실시 직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서 “도덕성 측면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의 청렴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조 후보자에 관해 “조 후보자는 보수쪽 문제든 진보쪽 문제든 자신의 소신을 관철한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고 편향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거론된 후보자 중 가장 중도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25일 퇴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민주당은 이 전 후보자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 등을 문제 삼고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철저한 인사검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도 OK?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 브리핑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였다”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받은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남은 일은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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